내년부터 5만원 인상, 유아학비 지원금 40만원으로 정책 변경

유치원 40만원 지급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
   -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과 유아학비 지원금 개편"
   - "공립·사립 유치원생, 월 20만원·40만원으로 혜택 증가"

교육부는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아동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금도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유아학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생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각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현행 정책에 대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은 다소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모델을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절차와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아동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아동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