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만 쉽지않은 교정직 공무원 (일명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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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쉽지않은 교정직 공무원 (일명 교도관)


2018. 4. 15.

대한민국 법무부 예하 교정본부 소속 구치소와 교도소 등지에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공무원 직렬을 이르는 말. 보통 교도관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흔히 경찰공무원이나 보호관찰 공무원들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 소속된 일반직(공안직) 공무원이다.

수감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들에게 찍히거나 한 약자들에겐 같은 수감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전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탄압받는 약자일수록 교도관 근처를 많이 찾는다.


2012년까지 교정직, 교회직, 분류직의 3개 직렬이 있었으나 교정직으로 통합되었다.

주로 교도소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일한다.

근무처도 그렇거니와 근무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어 경쟁률이나 합격 커트라인이 낮은편이다. 실제로 거의 예외없이 국가직 9급/7급 중에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보인다. 때문에 공무원 준비생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교정 직렬. 법과목이 많아 7급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 업무 강도는 해당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험악한가(청송교도소) 자유로운 분위기인가(천안개방)에 따라 하늘과 땅이다. 편한(?)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교정본부 본청 같은 곳 근무자가 아닌 이상 보안 문제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일체와 개인소지품 상당수의 근무지 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전반적으로 행정직군의 일종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인 특정직에 가깝다. 행정법상 철도경찰 등과 함께 여전히 일반직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처우가 일반행정 공무원과 동일하다. 그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실제로 법무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정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교정직은 공무원 계열중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직렬중 하나이다. 물론 공무원 특성상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 세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는 아주 살짝 낮은 편이다. 


- 느린 승진
행정직군 공무원 중 승진이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급 보안과장 한 명이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부에 6급 계장 3~4명이 일반직원 50~100명씩 거느리는 상황은 느린승진이 이유가 아니라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타부처의 경우처럼 시험없이 근평이나 서열로 심사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곤 없고, 시험승진 또는 근속승진만 시행한다. 예전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승진시험 배수제가 폐지되어 승진소요최저년수만 지나면 5급까지는 누구나 승진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평가가 뛰어난 이에게 6급으로 근속승진의 기회가 주어져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로, 예전처럼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진급이 늦은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과거 처우수준이 한 몫했다. 현재 한 교정시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고참급 교도관은 9급 생활을 10년동안 했었다고 하는데, 왜 10년동안 9급에 머물렀냐면, 진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직 교도관 중에서는 경찰대학교등 간부로 임용되는 경로가 훨씬 많은 경찰공무원보다 근태와 시험으로만 진급 순서가 돌아가는 교정공무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교정직을 비롯하여 공안직렬 자체가 업무 특성 및 직급 구조 상 승진이 일행 등에 비해 느린 편이긴 하다.

- 막장스러운 진상 수감자들과의 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는 교도소 근무 1주일만에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근무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어감으로서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뀌어가는 추세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 하는 교정직 직원도 많은 편이다. 일단 근무 시작하면 외부 사람이랑 함부로 대화도 못하고, 휴대전화 등 외부연락 수단도 쉽게 사용 못하며, 사회에서 범죄 저지른 죄수들은 자기들 끼리 인간의 온갖 더러운 꼴을 보이며 욕 하며 싸우거나 하니 정신건강에 영 좋은 편이 아닌 것이다. 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9급 신입이 바로 직접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사동에 단독 배치되는 일은 잘 없다. 그런데 적당히 교도관이라는 업무에 적응될 때 즈음에 이런 현실을 알게 되는 구조라서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대출을 끼고 있을 시점에 이런 현실을 직접 피부로 마주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버티고 참는 직원들도 많은 편. 다만, 소에 따라 사동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동 근무라도 수용자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런 경우가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게 문제. 반대로 문제인 수용자들을 모아 놓은 곳에 걸리면... 징벌사동에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들이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정말 죽을 맛이다.

- 시설이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빡세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적다. 특히 부부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강제 주말부부가 된다. 흔히 청송 교도소가 이러한 이미지로 자주 거론 되는 편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허름한 원룸 가격을 서울 지역 뺨치게 받고 있는 점과 관사가 모자라는데, 관사를 새로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육탄저지를 일삼는 점. 시골이라 인프라는 후진데, 방값은 어지간한 대도시 후려 갈기고 남는 식이라 정말로 메리트가 없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으겠다고 청송을 기쁜 마음으로 간 젊은 직원들이 되려 피를 보는 셈.


속칭 '간수'로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인식을 받지는 못했다. 지금도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쇼생크 탈출, 프리즌브레이크 등 대중매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라 교도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조폭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주인공 조폭을 괴롭히는 악역을 떠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권력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고, 그런 권력가의 꾸준한 견제(외압)를 사주받은 교도관들로부터 마구 시달림 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교도관이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편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도관이 제소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 상황이 나아진 현재에도 잊을 만하면 일부 교정직공무원이나 CRPT들의 인권침해 사건이 가끔 보도되기도 한다. 허나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수용질서를 잡기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수용질서가 무너진다면 교도소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걸러서 보길 바란다. 


반대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만 이는 기사화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한다. 폭행의 경우는 심각하게 병원치료나 입원 등을 해야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오물투척(침 뱉기 등...)은 생각보다 왕왕 일어나는 편이라고. 
다만, 결론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떡밥이므로 각종 커뮤니티의 푸념이나 고발 글도 어느정도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 어디어디 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이 났는데 기사도 안 났더라 식으로 재생산되는데, 그 교도소가 어디이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실체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실제 현직들이 활동하는 담장밖 등의 카페에서 현직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편.

물론 공무원 직렬내에서는 여전히 현시창이지만, 적어도 민간에서의 인식만큼은 많이 좋아진지라 옛날처럼 자기 혹은 아버지/어머니 직업을 숨기고 살 필요는 없어졌다. 80년대만 해도 교도관 아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써내라는 서류를 받으면 법무부 공무원이라고 쓰는 일이 흔했다.

또한 재소자들이 다 쓰레기고 답이 없는게 절대로 아니다. 범법의 정도와 형량과는 무관하게 통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들은 잘 지킨다. 파리목숨이라 가석방이니 감형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형수 중에서도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미친 개처럼 굴던 인간말종도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기도 한다. 반대로 꼴랑 징역 6개월 받은 잡범이 되려 골치를 썩히기도 하는 등 개인의 지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

공무원 갤러리나 교정 갤러리 등에서는 간혹 

백수
 일행 준비생이 교정보단 낫다는 어그로와, 교정 9급이 세무직 9급이나 지방직 일행 9급보다 훨씬 좋다는 실더가 개판을 벌이는데, 당연히 정년보장이 되고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백수랑 비교할 바는 아니며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정말로 교정이 세무나 지방 일행보다 좋았으면 커트라인에서 교정이 단독 꼴찌일 리가 없다. 오늘도 교갤은 빠와 까가 섞여 혼파망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달리 총 인원이 16,000명 정도로 매우 적은데다, 근무배치의 경우도 4부제를 제대로 지켜서 휴무를 보장하라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 지금처럼 휴무없는 로테이션이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그나마 있는 인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경찰/소방 등 교순소로 엮이는 타 직렬들은 실제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교정직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당연히 무관심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은 업무 자체가 범죄자를 세금을 들여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든 편이다. 그나마 지금의 상황도 교도소 내에서 직원이 살해 당하는 등의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개선된 것이라고 하니, 누군가 과로사라도 하기 전에는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현직들의 푸념아닌 푸념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지는 등 예전보단 조금 풀어주는 추세이나 군대 이상으로 엄격한 건 똑같다.

- 컴퓨터 및 휴대폰 반입 금지: 5급이라도 함부로 못 어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연락이 안 된다. 근무복 갈아입을 때 꺼놓고 사복이랑 같이 넣어두고 잠근 뒤 퇴근 후에야 꺼낼 수 있다.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그냥 퇴직이다.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사무실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하지만 9급 채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는 순찰을 도는 등 감시하는 업무가 많으며, 이렇게 재소자와 근접해 있는 구역의 사무실에는 CCTV,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퇴근 후 해결하거나 쉬는 시간에 행정일 하는 직원 컴퓨터 잠깐 빌려 잽싸게 쓰는 수밖에 없다.


-  서류 보안: 함부로 올려놓고 퇴근하면 큰일나고 반드시 서랍에 넣고 잠근 뒤에 퇴근해야 한다.


-  사적인 책 소지와 수다 금지: 주임급 돼서 짬으로 슬쩍 뭉개고 공부할 만한 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다. 재소자들은 동료 재소자들과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읽지만, 교정직공무원은 안 된다. 운동시간에는 재소자를 지켜보고 있어야지 교정직 공무원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짬을 먹으면 재소자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빌려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재소자들과 바둑/장기을 두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고 한다.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교도소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쫓아내려고 기를 쓴다. 과거에 기관이 생길 때는 도로 포장도 안된 외곽 of 외곽이었다. 논밭, 산, 황무지 위였는데 자꾸 도심이 확장되면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낼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도 예외는 있는게, 청송교도소가 있는 청송군은, 교도소를 제외하면 지역에서 사과 농사 말고는 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이라서, 되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다. 의외로 교도소 주변은 석방된 재소자들이 얼른 벗어나고픈 심리와 행정당국의 예의주시로 인해 치안 수준이 높은 편이고, 관련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 면회객, 변호사등이 자주 드나들어 무시못할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는 등 시골 촌동네 입장에선 메리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대도시 후려치는 가격으로 방값을 올려받고 있으며, 관사 추가 건설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육탄 저지한다. 때문에 청송 현직들의 경우,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청송에 원룸 등을 얻거나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안동대까지 편도 40~50분 정도 거리를 출퇴근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