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 잦은 로비성 출장과 전문성 논란

경력의 전문성 논란

지금까지 금융권 관련 경력이라고는 4년간의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이 전부인지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정책,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의 수장은 거시적, 미시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실제 역대 금융감독원장들의 전공분야는 경제학(또는 법학, 회계학) 전공이며, 그들의 커리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가 경제정책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편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참여연대' 스펙만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출세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 지 오래라지만, 김 원장 임명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상위 문서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도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외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관피아마냥 경제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반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을 패러디한 "대한민국 대학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참여연대, 2위가 시위대이며, 서울대는 3위에 불과하다"라는 드립도 나왔다.

위의 두 사람에 비해 특히 김기식에 대해 경력이 문제시된 이유는 상술했듯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참고로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학 학위는 아니라도 경영학 박사 출신인 데다 재무학회 및 금융학회의 회장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 그러나 김기식 원장이 보유한 인류학 학사 학위는 금융권하고 큰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학위라, 전문적인 경제 및 경영학 식견을 보유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관련 경력 역시 결코 많다고는 못 할 상황이다.

세간에서 흔히 경제 및 경제학에 대해 하는 오해와는 다르게 경제는 절대로 체득경제학의 논리대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금감원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참여연대와 정무위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유무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의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가령 물리학을 박사 과정까지 밟은 사람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설을 지지하며 선전용으로까지 활용당했던 사례를 생각해보자. 과학을 그만큼 공부했다는 사람도 단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오류를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론적 기반 없이 현실의 단편적인 사례들만 접한 김기식에게 금감원장의 권한을 주면 과연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나, 다른 인재가 전무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리스크에 가장 민감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에서 굳이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

피감기관이나 금감원의 감시 대상인 기관들의 돈으로 외유 다녀온 것이 밝혀진 것만 세 번이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여비 1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사용내역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로 KIEP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비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했다. KIEP에선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직원 2명이 김 원장을 수행하며 면담 섭외, 통역을 지원했다. 이들 일행이 열흘간 지출한 비용은 총 3077만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두 KIEP 예산으로 충당됐다. 이 기간 중 5월 29일부터 4일간 로마에서 머물렀는데, 김기식 일행의 공식일정은 방문 첫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유일했다. KIEP의 출장 비용 보고서 확인 결과 김기식 일행은 5월 30일 오전 11시 10분 경 1인딩 7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성 바티칸 성당을 찾았으며 오후 5시 32분에는 1인당 12유로의 콜로세움 입장권도 구입하였다. 4일 간 제네바로 이동하기 전까지 쓴 숙식 및 관광으로 사용한 비용만 508만원에 달했다.

이번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은행인 우리은행 돈으로 2015년 외유를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KIEP 해외 시찰 일주일 전에 2박 4일로 중국에 다녀왔다. 문제는 이 외유 전에 김기식은 우리은행의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이니 당연히 금감원이 감시해야 될 기관인데, 그 수장이 그 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으니 감시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KIEP 돈으로 외유를 갔을 때 동행한 여비서가 정책 담당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그 '비서'는 정식 직책도 아닌 인턴이었음이 드러났다. 거기다 정책 담당은 사실상 비서관급 정도는 되어야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정책을 협의하러 가는 자리에 고작 26세의 여성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여성 인턴은 2015년 6월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9급 비서로 채용됐으며 8개월 후인 2016년 2월엔 7급 비서로 승진하는 등 초고속 승진 논란도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것이 해임 사유는 아니라면서 끝까지 김기식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들 중에서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하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의 경우는 처음에 우호적인 반응이었지만 논란이 터지고 나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다가 결국 김기식 해임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청와대를 두둔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혜택은 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고 부를 수 있느냐"먹버면서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기식을 옹호했다.

참여정부 초대 홍보수석이였던 이해성 바른미래당 공동 부산시당위원장은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재직 시절 원칙을 강조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는 김기식 씨를 잘 모른다. 다만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할 때 반대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며 김 원장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기식 원장 본인은 해당외유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제의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외시찰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된다.

고액 강좌 논란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3년간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관(對官) 담당자가 참여하는 수백만원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업계를 상대로 고액의 강좌를 운영해온 김 원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경우 이해 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강의 참가비는 2015년 1기의 경우 350만원이었고 2016년부터는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해 600만원이었다. 강좌를 들었던 금융권 참석자는 “김 원장의 보좌관이 연락을 해와 기업별로 반드시 한 명을 보내라고 말했다”며 “야당 정무위 간사의 뜻을 어떻게 거절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조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조국 민정수석 역시 알고보니 이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이자 강사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딱 한 번 출강했을 뿐이고, 강의료는 28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네티즌은 애초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직을 맡았던 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조국 수석이 김기식 원장을 대변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의원 시절 받은 정치 후원금 중 일부를 자기가 속한 '더좋은미래' 모임과 보좌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게 논란이 돠고 있다.

김기식 전 의원 측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더민주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했고, 다음 날에는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모두 2천 200만 원을 이체했다. 또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에게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후원금을 이체했다.

때문에 "남은 후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셀프 후원'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쓰면서 이른바 땡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효성그룹의 회계법인 질타 이후 후원금 수수 논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효성그룹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효성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삼정KPMG의 강 모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부회장이 국회의원에게 송금한 내역은 이게 유일하다.

또한 2015년에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에게서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주사파 논란

김기식은 1986년 3월 서울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주사파 지하 조직 구국학생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86년 5월 21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이후 구국학생연맹 조직원 대부분이 공안 당국에 노출되었는데, 김기식도 1986년 11월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내력은 이미 2012년 당시에 드러나 있었다.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임수경의 탈북자 변절자 발언으로 곤경을 겪으며 종북계열이나 전과자는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김기식은 통과되었다. 단순한 시국사범으로 여긴 듯 하다.

이런 과거 문제에 대해 김기식은 임종석과 마찬가지로 전향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어차피 현재 여야 정치판에 과거 주사파나 NLPDR 계열 운동권 출신자들이 한 둘이 아니고 전향 의사와 무관하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듯.

과거 반미청년회 출신이었다가 전향한 우파인사 강길모 전 프리존뉴스 대표는 2006년 9월 20일 프레스 센터 세미나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