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개인 의견들을 말하며 논란을 키우고있는 '문정인'

문정인은 청와대에서 당혹스럽게 외교관계에서 정해진 공식입장이 아닌 횡설수설식의 개인 의견들이 계속 기사화되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번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24 조치 를 전향적으로 해제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현실과 동떨어지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였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0년 5.24 조치가 나오게된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미사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누적되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고 진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5.24 조치 해제라는 말을 꺼내니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건 당연한 일일지도. 

또한 5월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해준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잠정중단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엔 '서해평화지대 논의'를 주장했다. 참고로 서북도서에서 북한이 도발한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동결' 이라는 표현은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강하게 주장하던 절대적이고 비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 원칙에 정면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들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집행 권한이 없는 자문 정도의 직위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정치적인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살려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대북 정책의 목표, 수단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얼마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여론 탐색'의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외교안보 노선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고, 그동안 국가안보실장 등에도 거론되기까지 했던 문 교수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권과 비판적인 학계에서 문정인 개인,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서 상왕,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2017년 6월 16일에 결국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폐기가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미군 항모가 오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이 깨진다, 사드 하나 때문에 깨질 한미 동맹이 아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북미 회담 조건과 남북 회담 조건은 다르다 등등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북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미국 수도에서 하고 온 것. 이미 미국 정부, 의회 등에서는 큰 구설수가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의 성격 상 6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문재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뉴스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횡설수설한 내용을 지지할 것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게다가 문제는 저 발언을 북한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가 뇌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온(결국 6일만에 사망) 웜비어 씨로 인해 격앙된 분위기의 미국에서 했다는 것. 미국은 외국에서 벌어진 자국민 위해에 대해 자국민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나라다. 그 동안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가 풀어준 인질에 대해 인질 상태가 그나마 양호했으니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같은 말을 우리나라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했으면 구설수에 오르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격양된 상황이고 수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한 지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말 곤란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그의 견해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할지라도, 외교 상대국에 가서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행동은 외교안보특보로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가장 어렵게 대해야 할 상대에게 우리 측이 가진 패를 공개해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긴급히 경고를 하고 수습하려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문정인에게 슬며시 내보이게 한 뒤 일이 커지자 책임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이든 간에 특보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솔한 행동인 건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매케인을 비롯한 미 고위 정부관리들의 접견도 불발된 것에 대해 미국이 매우 불쾌해 했다고 한다. 특히 매케인은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을 만큼 미국 정치권의 원로 인사이며 한국과도 상당히 우호적 성향을 가졌기에 조기 대선으로 미국과의 접점을 만들 기회가 적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없는 시간도 내서 만나야 했음에도 매케인이 제안한 접견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조정하자는 상식밖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 불발되었고 매케인 외에도 다른 미국 고위 인사와의 접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발된 터라 미국에게 '의도적으로 미국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란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내용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재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상당수의 청장년층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및 안보에 대한 사상을 의심하며 등을 돌리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꼬리자르기를 해봤자 애초에 특보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 대신 가서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잘 이해가 안된다면 일본 특보가 와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입니다'라고 말 한뒤에 내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공감대를 형성할지 생각해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중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는 김대중 대통령 -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보다 더 최악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정된 사태가 되어버렸다.

만일 이 발언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었다면 이런 위험성 넘치는 발언을 시킨 대통령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말하는 특보나 생각이 없던 것이고, 의중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입이라는 특보는 해야 할말 하면 안될 말을 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기용한 대통령이 최일선으로 까일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영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