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을 하고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차기 업무지시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양산에서 부산에 있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 경호차량 없이 버스 한 대에 타고 갔다.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일정 중 이동에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동원되고 주변 교통과 통신이 관리되는데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탈권위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은 좋으나, '국가 원수의 신변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의견도 강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의 합법화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일단 합법화 추진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돌파했다고 한다.나머지 야당들의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고.

박근혜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원순 아세안 특사는 22일, 필리핀에 도착하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 친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내 전담팀을 설치해 국방예산 증액과 방산비리 척결 등의 국방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 방산비리를 전담하는 '국방개혁팀'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이어 방산비리로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방개혁팀 구성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을 다루는 테스크포스도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 대행은 정 실장에게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고,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방비도 예산에서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르면 주말에 국방부 장관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2일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7월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추진한 중국 순방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중국 측은 오늘 주중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사드 보복 철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