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대적인 검찰 개혁 시작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 임명되었다. 청와대에 의하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맡을 적임자라고 하는데 추가수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인사인 이유는,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고검장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킨 뒤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23기인 윤석열이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되는 22기를 기수역전한 셈이니 검찰 내부에서는 충격을 받은 반응이다. 

<SBS 방송화면 캡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과 안태근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되었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이 임명되면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윤석열보다 윗기수이고 호남출신 인사인 박균택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한것은 그간 법무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우병우 사단에 의해 만연했던 검찰 내 TK 우대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인사조치로 보인다.

돈봉투 사건 수사 감찰단에 역대 최대로 22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투입되었던 감찰단 6명보다 큰 규모이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전 더민주 선대위 정무팀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19일자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87%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을 가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와 협력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투표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어가주시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비선실세',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다만 추천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고심 중이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폐지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기사에 대해 19일 오전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검정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새 정부가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국가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해 중학생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교실 중심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그 대안으로 활성화하고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신설ㆍ소방청 해양경찰청 부활ㆍ외교통상부 확대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세웠는데 소방청의 부활로 인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노사단체에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이후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이유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요청을 말한 뒤 그 후 헌법재판소장 예우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전문(청와대) 기자들은 총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로 김이수 소장의 임기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미미해서 확답은 하지 못했고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2018년 9월)까지로 예정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다음 이유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간 고등검사장으로 보임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발표해,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단순히 검찰 내부라인의 재조정을 넘어서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의 시작임을 암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ASEAN 특사로 임명되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특사로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특사로서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며 "접수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표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동안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정책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고 주요 도시의 시장들과도 면담하며 인맥을 쌓은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