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이유 '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 현상'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점점 극대화되었다. 이는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주로 든다.

• 직장생활, 전문성, 자기 계발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꺼린다.
•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느니 비혼으로 남는 것이 낫다.
•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된다
• (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한 쪽에 지워진 결혼을 하기 힘들다

첫째로 직장생활, 전문성, 자기 계발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꺼린다. 자기 직무,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쉽게 비판하기 힘들다. 자기 직업과 전문성에 충실하겠다면, 이것은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면, 독신이나 딩크족, 자녀 없이 사는게 남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느니 비혼으로 남는 것이 낫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리트란 경제적 이익, 정서적 안정, 육체 관계, 생활비 절약, 세금 혜택, 사회적 인정 등등 배우자에서 이전되거나 부부생활중 생겨나는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말한다. 남녀 모두 자신의 삶을 하향 평준화 시킬 정도의 상대와 결혼해서 고생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셋째로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하여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기존에 이미 태어난 자녀의 학원비, 사교육비에 돈을 더 투자하게 된다. (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한 쪽에 지워진 결혼을 하기 힘들다 혼인비용 등의 통계를 보면 2017년 현재에도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 대체로 크다. 이런 현실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과 함께 돈이 있지만 결혼을 안 하는 남성, 결혼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남성들 또한 만들어 냈다. 남자는 집, 여성은 혼수를 마련하는 문화 때문인데 집값이 비싸지 않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이 훨씬 비싸기에 남성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반면 연봉, 직장 등의 조건에 있어서는 남녀의 눈높이가 좁혀지고 있어서 남성들 또한 직업이 없거나 좋지 않은 여성들과 결혼하느니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다. 90년대까지는 직업을 가진 신부에게 퇴사하고 가정주부가 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로는 소개팅에서 직업을 묻고 선자리와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의 맞벌이 의지와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원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문제로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의 욕구 충족 노력을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권침해, 인권침해일 뿐이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