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은 한국전쟁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 붐 시대가 늦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즉, 2017년 현재 50대~60대가 이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

그러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은지라 1972년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1.08명 ,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명, 2013년 1.18명, 2014년 1.205명에 이르렀다. 

2014년 출산율 통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 증가했는데 신생아 숫자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신생아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 분자에 해당하는 신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숫자가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는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 원인은 3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과 초음파 성별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라고 한다.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산율은 제쳐두고 일단 신생아 숫자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위 이미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이트에서 펴왔다. 노란색 도트는 전국 '합계출산율'을, 보라색 막대는 전국 합계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출생아수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1995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무려 18.5% 증가하였다. 저출산이 출생률 1.5명 미만을 이야기한다면 1995년부터 해결했어야할 문제이다.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위주의 출산지원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따위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출산 후의 막대한 양육비와 삶의 질 저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게 '100년간의 연봉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수준의 살벌한 징벌 제도를 확립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애를 낳던 연령의 사람들이 안 낳은 것이다. 간혹 2000년~2010년대의 2,30대 세대가 제일 힘들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든 시기와 힘든 세대는 항상 있었다. 2000년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세대는 힘들어도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집단적인 세뇌에 가까운 관념적 강박과 함께, 아이를 낳으면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나와 가족의 계급 상승이 가능했던 사회 구조가 80년대 고도 성장기가 끝나면서, 내 자식의 성공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피임 및 낙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모들 스스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높아진 교육비용과 주거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이 출산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진 것도 저출산 경향을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경향을 보였고 결혼 및 출산의 출발 시점에 대해 청년층의 지향 지점은 고성장 시대의 부모 세대보다도 높은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외환위기 이후 여기에 경제난까지 결합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아직 믿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재처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인사관리, 시설관리 조차 개판인 악덕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고학력화가 진행된 만큼 그에 걸맞는 지식노동 혹은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금융 산업, 문화 예술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의 중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여전히 유신시대나 5공시절의 마인드로 제조업, 중소기업에 무조건 목을 매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청년층은 2015년 기준 한달에 돈 170~250만원대의 돈을 벌려고 하는것 보다는 니트족과 백수의 길을 선택한다. 백수라서 돈이 없는 것보다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 집밖으로 나가더라도 PC방이나 도서관이 전부다. 다른사람을 만날 일 자체가 없어지면서 결혼은 커녕 결혼의 전단계인 연애 가능성조차 확 떨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동 조차 안되는 사람들에게 재취업 훈련 혹은 기본 수준의 생활비인 기본소득을 적용하고 그것이 보편화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나 눈높이가 저절로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결혼, 출산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다소 인구의 질적 수준 저하는 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