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가 오히려 북한에게 이로울 가능성은?

사드 배치는 북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럿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구더기 때문에 장을 담가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애초에 북핵 견제를 목적이라고 표방했으나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해 2016년에 상징적으로 약간 반발한 걸 제외하면,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조용한 편이였다. 이것만으로도 '사드가 과연 북핵 견제용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판에, 근래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데, 이건 결국 북핵 견제라는 애초의 주장과는 핀트가 어긋나는 일이며 목적도 불분명하게 행사된 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중국-러시아 vs 한국-미국-일본이 대립하는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북한은 과거처럼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대규모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 게다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자산이 들어와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의 최전선으로 휴전선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자연히 필요에 의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 중, 러의 북한 지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연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군의 무기체계 현대화를 기술지원, 플랫폼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해왔는데,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아예 그동안 북한군이 간절히 원했던 99식 전차, 후베이급 미사일고속정, J-10 전투기, JH-7 공격기 등 현대화된 무기 완제품의 지원을 행해 그동안 북한군이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게 도와줄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도 중국보다는 덜하겠지만 S-300 완제품, T-90 또는 T-72 현대화형 전차, 킬로급 잠수함, MiG-29 개량 사업 등을 북한의 요구대로 시행해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2000년대 이후 겨우 달성한 재래식 전력 면의 우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릴 가능성이 높다.

사드배치로 인하여 동북아 신냉전이 형성되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로 고착되면,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 그러하였던 것처럼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지원을 끌어낼수 있다. 북한은 50-60년대 중국에서, 80년대 구소련에서 오로지 북한군이 한반도 미군과 대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지원을 이끌어낸적이 있다.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현재 북한 정부 연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남탓으로 여기는 특성상,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북한은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에 선전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사드 문제 하나로 북한은 자국의 존재 이유를 만들것이다. 

실제 여러 문서들을 보면 북핵에 대해 오히려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사드의 배치가 북한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으로도 된다. 어차피 제대로 실전에 써먹기도 힘든 핵무기가 무력화 되는 대신, 중러가 더 확실한 우방으로 남게 되는 것.

실제로도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경계 태세가 발령된 한국군을 가지고, 맹비난을 하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전적이 있었고, 북한의 핵도발도 이명박-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정권의 집권 이후로 잦아졌으며, 특히 안보팔이를 밥먹듯 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났다.

군비경쟁 유도로 북한 경제 붕괴 유도?우선 북한은 사드가 없이도 지금까지 군비경쟁에 힘을 썼다.

게다가 군비경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시도라면, 한미는 왜 북한의 핵개발을 경제제재를 통해 막으려고 하는가? 더불어 중러의 북한 제재 미흡도 비판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마디로 북한 붕괴 유도론은 사드의 없는 이점까지 어거지로 쥐어짜려는 시도에 가깝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