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박근혜정부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전 문서에서는 지나치게 한국의 실업률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서술했는데, 일단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최고수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도 최대한 자국의 실업률 통계를 축소하려고 애를 쓴다. 실제로 현재 완전고용상태로 분류되는 미국에서도 통계오류 여론이 대다수이다보니 정확한 통계를 얻으려면 체감실업률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의 경우, 실질실업률과의 차가 3배가 넘어서 비교적 격차가 심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낮은 축에 속한다. 문제는 원래 최저수준이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낮은 축에 들게 되었다는 것.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 정부의 입시정책으로 양성된 고학력자들의 절대다수가 적합직종을 찾지 못해 서빙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에 취직한 대졸자 역시 1년 내 퇴사율이 32.5%(소형기업), 9.4%(중소기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된 탓에 업무수행력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 회사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무능이 맞물려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

하도 취직이 안 되니 아예 청년들에게 취업 대신 청년창업을 권하는 정책까지 폈지만 결과는 R&D예산 19조 `선택과 집중`없이 살포…`하이에나`만 양산했다.

위처럼 눈먼돈을 뿌리는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제도가 많다. 매경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매일경제신문이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창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업계경험이 없는지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아래 기사처럼 많은 빚까지 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4월부터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청년실업난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은 고용률이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대답하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르는 등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취업준비생은 65만 1천 명으로 2015년 6월보다 4만 2천 명 늘었다.

2015년부터 청년실업난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비슷한 시기 박 대통령의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박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발언은 메르스 대유행이 있기 몇 달 전에 나왔다.

또한 201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9%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실업자수가 1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