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배치로 인한 비현실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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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배치로 인한 비현실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


2017. 3. 4.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혹자는 중국의 대재적인 경제보복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주 잠시만 생각해 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다. 경제 위기에도 굳건한 인도와 초기 중국을 연상케 하는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의 노동력 시장이 중국을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경제 발전이 하락사이클에 들어선 중국의 경제가 제3 무역국인데다,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문의 경제란만 읽어온 일반인도 코웃음을 칠 헛소리이다. 

안타깝게도 일반인도 코웃음을 칠만한 헛소리가 현실이 되었다.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부품자국화를 노리는 중국에 또다른 좋은 먹이감이기도 하다.


식민지 관계라면 모를까, 경제보복은 단어만 보복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자폭에 가깝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중국이 턱밑에 미군을 대동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에게 보복을 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의 교역량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나라가 한미일이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동맹국이 자기 무기 배치해 주다가 보복을 당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중국에 경제보복을 할 것이고, 일본을 비롯한 친서방국가들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규모와 교류 규모가 18조달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작아서 미국 경제가 받는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반 제조업 수출 분야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같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뉴스에는 크게 나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일 뿐이다. 못 믿겠다면 대중 무역 통계를 확인해보자. TV에는 한류스타 방문에 환호하는 수천 수만명의 중국인을 보여줘서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국내 3대 연예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 더해도 제조업 회사 하나의 매출이익을 못 이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나 때문에 사드(사실상 주권)를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중국의 시장이 크다지만 중국이라는 파이가 없으면 망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라면 당장 망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은 이 기회를 사드 타령하지 말고, 중국 시장 외의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면서 과도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애시당초 중국 시장 내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추격에 의해 점차 밀려나가는 상황이며, 중국 드라마도 질적인 향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점차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말해 중국 시장 내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체된 상황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인터테인먼트 자체가 중국에서 점차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에개 하는 주된 핑계 중 하나가 사드 타령이다. 이는 자신들의 실패를 사드 핑계대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품 및 중간재들을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 등으로 부터 핵심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더욱 더 가속화 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이나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지난달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다.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