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중국

2017년 1월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여부를 본격 검토 했다. 2017년 1월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현지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사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나다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실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무엇이 최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사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방위성이 설치하는 사드검토위원회는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며 방위성 관리와 자위대 간부들이 참가한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2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고도 100㎞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만약 1단계가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이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 것은 2015년 11월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의 군사활동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며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에 4배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 동쪽 2천여 km 해상에서 주한미군 사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나 한·미·일 3국이 운용하는 이지스함도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독 한반도 사드 배치만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탐지 레이더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결국 사드 레이더를 트집 잡는 중국의 이중잣대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국을 길들여 보려는 중국의 시도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