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가 없으면 북한의 고각 미사일을 막을수가 없다.
본문 바로가기

사드(THAAD)가 없으면 북한의 고각 미사일을 막을수가 없다.


2017. 3. 4.

스케퍼로티 미군 사령관이 주장한 사드 배치 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상적인 각도로 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서, 또한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때 한국을 방어할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고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전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밀고 있는 주장은 현재 주한 미군기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PAC-3의 성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만큼 사드 팔이용 멘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주한미군이 자위용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별개로 미국의 PAC-3 미사일과 사드는 미사일 요격체제의 일부분이며 그 둘은 탄도요격에서 맡는 역할이 다른데 패트리어트는 지표에서 20km가 요격범위로 이것은 미국의 MD계획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즉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최후의 발악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사드는 그것보다는 더 높은 100km 상공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드에서 걸러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패트리어트로 끝낸다는 계획이기에 실상 이번 사드는 사드 / PAC의 이중 방어막을 침으로써 PAC 단독체제보다 핵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PAC-3의 특성상 광역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THAAD 혹은 동급의 고고도 요격 체계가 없다면 북한은 자유롭게 고각샷을 이용해 고속으로 탄두를 낙하시켜 종말 요격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요격 미사일의 방어 범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PAC-3, 철매-2 등의 레이더는 탄두를 보다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겠지만, 요격을 수행하는 미사일의 명중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게 되며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밀한 저층 방공망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L-SAM 등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을 통한 핵 공격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부분이다. 아울러 사드의 하위호환격 요격구획을 지닌 애로우-3 의 경우, 이제 갓 1번의 테스트를 마친 상황으로, 시스템상의 신뢰도는 사드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주로 쏠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의 방어범위 밖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또, THAAD의 최소 요격고도가 40km라 단거리 탄도탄에 대하여 쓸모없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주로 쓰일 300km급 단거리 탄도탄의 경우를 보면, over-lofted방식(고각샷)이 아닌 최소에너지방식도 최대도달고도가 100km에 도달해 요격고도가 40~150km인 THAAD가 북한의 탄도탄들을 막기에는 쓸모가 없는것은 아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로 방어하기 전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기회가 늘어나 안전해지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권을 지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요격 수단으로 방어가 어려운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에서 20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