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대입한다면?? 기본소득제의 장점과 단점

기본소득제란???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비하자!!! 기본소득제(여기참조)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을 해보면 (조세제도 불변 가정)

재원 총 36.4조원(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3000원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지급시 인구 5000만 에게 매년 들어가는 기본소득은 총600조원.

2013년 기준 한국GDP는 약 1300조원 규모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과 가사노동등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약 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 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1인당 국내총소득)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있을진 미지수지만 이런 상태로 그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진보계열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이러한 지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노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지출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밎 조세형평성을 고려(모든 종류의 불로소득 및 투기행위를 타겟으로 함) 한 이를 보다 더욱 보완하고 심화시킨 이른바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민들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원. 5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단다.

만약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한국이 아직 선진형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 만큼(2015년 12월 발표 핀란드 KELA, 실험계획 발표) 실제 적용되었을때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100만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때 일어날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한국의 15년 총 복지 예산은 약 101조. 1인당 100만원정도 지급이 되려면 복지예산이 600조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총 재정의 약2배가량.)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기본소득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노동과 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추가로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개념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해소가 주목적이다. 애시당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일상이 가능하려면 자동화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를 완벽히 해결하면서 자체적인 수리와 발전이 가능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인류의 자동화 기술은 아직 기술적 특이점을 논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자동화 기술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력으로 연구를 해야되므로 결국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현금/현물 지급형(최저생계비, 저소득층 장학금 등) 기존 복지제도들은 이 모델에 통합된다. 그렇게 되면 복지제도를 수립/신청/등록을 받고 처리하는 행정인력과 관련 행정기관 유지에 드는 예산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것으로 해결. 어차피 물건을 사면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오르게 되어있어 공급자들이 쉬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물가상승과 복지재원조달은 문제 없다.

(미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것이다)

[기본소득제의 장점]

생계형 범죄자 감소.

복지체계가 일원화되어 많은 행정비용이 감소.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국민 전체에게,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인 현금의 복지혜택으로 모두가 차별없이 돌아갈 수 있다. 100만원(혹은 다른 단위)으로 어느 정도 최저생계를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니까 빈부격차나 실업률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확실히 완화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 전체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니 보편적인 복지의 궁극적 이상향일지도 모른다.

쉬운해고와 간편한 취직으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된다.

애초에 일해서도 안되는 불법적인 노동현장에서는 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증대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늘어난다. 

난치병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제일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사회가 풍요로워진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를 상당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매월 1일마다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다면 저축이 늘어서 시중 은행들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영기업 은행으로 정책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우체국 은행이 이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고용이 늘어난다. 특히, 출산률과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해결될 수도 있다.

사회의 무한경쟁이 급속도로 완화될 것이다. 시장경제의 최대 단점이 가진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고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하는데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받으니, 경쟁자를 밟고 그들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성에 맞고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삶이 풍족해져서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나 관광, 스포츠 관련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아실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더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특히, 대학등록금과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처리가 빨라져서 좋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려도 물가변동 타격이 없고 많이 소비할수록 간접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 정부도 재원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부양책을 실행하느라 골머리를 썩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들이부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의 토건사업을 벌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국민 전체의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경기가 알아서 활성화가 된다.

노동능력이 되지 않는 청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가정에게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산업화 세대를 살아왔던 노인들의 노후대책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

"요즘 몇몇 놈들은 일 안하고 놀고 먹을려고 한다.", "내가 일 안해도 받는 돈으로 소비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논리로 새로운 사회갈등이 생길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인간의 최대 행복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게다가,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도 경제성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빚을 빨리 청산하기 위해 평생동안 노동을 하고 살아야한다. 이처럼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의 단점]

두뇌 유출 가속화 :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자동화 기술 자체가 AI, 로봇 기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기본소득 재원확보용으로 세금을 물리면 이런 고급 인력들은 그냥 세금 적은 다른 나라로 떠버리면 그만이다. 이미 한국 두뇌유출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유래가 깊다. 그리고 두뇌 유출 후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국부 유출과 경제 추락으로 이어진다.

국가, 계층, 기업 간 경쟁력 문제 : 4차 산업혁명이나 세계화의 암운으로 언급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다. 산업 혁명 때처럼 새로운 기술 변화에 편승한 국가, 관련 직종, 기업들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큰 이득을 누릴 것이고, 이 이권을 놓고 경쟁이 심화될 터인데, 세계화에서 발생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자국민들을 쥐어짜가며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가, 기업 간 무한경쟁 세태 하에서 특정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려 해도 두뇌, 자본 이탈을 겪고 경쟁력이 떨어져 주저앉게 된다. 실제로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경쟁만능주의로 인해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축소되고 말았다. 자동화 시대에도 경쟁을 부르짖는 국가 간 충돌 사이에 기본소득제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

위의 주장에 대해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단일한 정책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고 똑같이 세금을 물린다면 가능하단 해결책이 제시되지만 전세계의 단합은 그리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외교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21세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외계의 침공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전세계의 단합은 불가능하단 말은 빈말이 아니다.

기본 소득제라는 복지개념과 모델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엔 혼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개념 자체를 오해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들이 무상연금에 무너져 내려버린것 처럼, 노동과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취업난과 교육열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으로써 악용할 수 있고, 이러면 이들이 노동을 하며 얻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나중에 가선 중산층은 늘어나는 세금에 파멸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쫑날게 무서워 법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고, 소수의 부유층이 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과 기존 극빈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그냥 당연스레 국외로 도망간다. 그러면 결국 기본 소득제는 끊어지게 될것이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배고프고, 집세를 더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 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주의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산주의가 파멸하고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같이 자유주의의 본거지인 미국 텔레비젼 쇼에서 공산주의를 신나게 까대며 공산주의가 망했음을 세계에 선전했듯 무상복지와 연금제도가 대영제국에게 악용되어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며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사회를 붕괴시키는 예를 보여 주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무상복지를 외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주장이 기본소득제 반대파의 기본 주장이다.

세법과 조세방식 개혁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애초에 비리와 부정부패까지 맞물리는 게 세금 문제니...

생각치도 못했던 새로운 사회현상과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출현할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기존 복지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책을 싹 갈아 엎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도 무시할수 없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해외거주 한국민, 교도소 수감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식물 인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사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수급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일단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할것이다)

특히 소비가 단기간에 급히 팽창하여 초과수요가 과다하게 발생, 시중에 공급 부족을 유발할수 있어 지하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로 인해 일어날 화폐가치 변동이 끼칠 환율과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 수출, 무역수지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급기준에 대한 논의.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한달만 살고 받아 가는 국민에게까지 지급한다면 낭비 그 자체일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리고 대량의 망명자, 난민이 발생할수 있다.

이를 노리고 여러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할수 있다 부모님과 친척이 미성년자, 유아의 기본소득을 착복한다던지, 학교폭력의 금품갈취 스케일이 갈수록 커진다던지, 절도사건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출산률을 늘리거나,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등 폐단이 있을수 있다.

전 국민이 본인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현실 여건상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텐데, 이를 지급하고 관리할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르너가 주장했던 간접세로 조세방식을 변경하는등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또 이를 예상한 사재기, 의도적 제품 공급량 조절로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수 있다.

"요즘 몇몇 놈들은 일 안하고 놀고 먹을려고 한다.", "내가 일 안해도 받는 돈으로 소비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논리로 새로운 사회갈등이 생길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의지 저하, 취업 포기하는 사람 증가 우려.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친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겼을때의 대책.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과 아이들,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모종의 이유로 실패하거나 재원 조달에 실패해서 복지정책을 접어야 한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 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복지비용 전부와 맞먹는 비용이 기본소득으로 제공될 정도로 대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기존 복지는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서비스(의료, soc 건설, 교육 등)를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게 가기보다는 더 값싼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서 세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싼 가격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다르게 보면 중소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기업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 밀릴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기본소득제가 실행 되면 막대한 세금을 모두에게 물려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열심히 일 한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끼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 하지만 기존에 부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 주식과 자금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통해 계속 불리거나 부귀하게 지내고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방식으로 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세금을 떼고 남는 게 없는 일반인들은 그저 계속 기본소득으로 사는 수준을 못 벗어난다. 한마디로 계급의 고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 소득이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독일의 장기 요양보험이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떨어졌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여성이 집안에 머무르게 하는 강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할 시에는 과연 사람들이 다른 복지혜택을 순순히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기본소득 도입초기에 불가피한 세율 인상에 대한 각 계층 저항과 탈세 위험증가 및 사회 계층간 충돌로 인한 사회 분열과 피해 발생 우려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 상승률에 맞게 기본 소득을 인상시켜야 하는데 차등적으로 배분할 경우 어느 부분의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인상할 지에 대해 합의를 볼 때 사회적 혼란 초래.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돈을 수령자가 모두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이용하라는 법은 없다. 돈을 수령한 당일 강원랜드로 직행하여 전액 탕진하고 국회로 향하는 시위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굳이 도박이 아니더라도, 마약이나 쇼핑 등, 인간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는 요소는 사회에 널려있고, 개중에는 치명적으로 이러한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도 많다. 기본소득제 시행의 기본 전제는 복지 정책을 최소화하고 대신 이를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지에 관해서는 각 개인이 선택하고, 동시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지급된 돈을 하루 만에 탕진하고 당장 오늘 저녁거리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사람에게 스스로의 책임을 묻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해결방법]

기본소득 지급으로 급격히 무분별한 소비를 늘리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경제버블, 투기, 경기과열, 환율 변동, 물가변동 등)

맹목적인 기본소득제는 인간을 파멸적인(extremist terrorism)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문서 맨 위 링크에 소개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미국 중부 노스다코타 또는 네브래스카, 중동 지역의 도하 또는 두바이가 그 예인데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번창하긴 커녕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고 비만이 심각해지는 등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다. 게다가 철학, 문학, 예술이 제대로 번창할지도 의문인 것이 특정 분야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린다고 질이 높아진단 보장이 없다. 양은 늘어나지만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사이비가 범람할 가능성도 있다.

허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유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사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본소득제는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제와 기술로 인한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위의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도하, 두바이 모두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제와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서울, 도쿄같은 도시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다가 실패했을 때 적당한 기본소득제 반박사례가 될 것이다.

지급기준을 연령별로 차등하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 비용을 차등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소득 분위별로 지급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많이,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지급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소득에 따라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율을 달리하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므로 지급 비용을 차등하는것은 일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것이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에게는 20-30%수준으로 적게 지급하고(보통 부모의 부양을 받는다는 점), 경제활동 인구는 반액,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은퇴한 노인 등은 노후대책을 고려해서 전액지급한다던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세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와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 4인가구 기준 250만원 정도만 지급해도 기존 부양자의 소득에 더해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적용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아마도 기본소득제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재원도 기본소득제로 편입하거나 더이상 월급에서 떼가지 않고 월급으로 보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국민연금은 400조규모, 공무원 연금 8조이다.)

만약 기본 복지제도들을 모조리 폐지한 후에 그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부을 것인지 아니면 복지제도를 유지한 후에 새롭게 증세해서 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험하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 폐지 후 기본소득으로 통합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과연 복지제도를 어디까지 보고 어느정도 까지 폐지할 것인지 의문 (좁게 보면 기초생활수급금이나 노인연금 같은 수준이지만 넓게 보면 문화비용이나 의료보험도 복지로 보고 폐지할 수도 있다.)

차등지급을 할 경우, 갈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담이 늘어난다.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85세까지면 25년간이다.(30세 취업-60세까지 근로 30년인데..)

부자증세 없이 의미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금액 지급(개인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금액, 대략 월 80만원) 은 힘들것.

기본소득제는 준비된 시민의식과 사회의식 없이는 부차적 문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많이도 생길 것이다. 미래에 제도를 최대한 완전하게 성립시키더라도 어딘가는 구멍이 꼭 있다. 구멍은 오직 양심과 윤리, 도덕에 의해 사용과 비사용이 좌우될 것이다. 비양심적인 법꾸라지는 청와대의 김기춘씨만이 아니다. 충분한 윤리와 도덕이 기본소득제의 적용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미래엔 인공지능과 로봇의 생산기술이 과도하게 진보하여, 인간의 노동력 필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노동시장엔 유례없는 강제적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면 기본소득제가 대중에게 환호받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정도라면 기술적으론 인류를 충분히 부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니라면 극심한 대공황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체제의 적용이나 아니면, 대공황에 버금가는 소용돌이의 상황이나, 그 두 가지완 상관없이 기본소득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과 부가 같다는 과거의 인식이 소비와 노동, 부가 같다는 생각으로, 소비도 노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대부분 구성원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자본 우위성과 무한경쟁 때문에 발생한 극심한 양극화, 대다수를 패자로 만들어 멸종시키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스스로가 낸 자충수에 가깝다.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기본소득제로선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 고작 단순한 수정자본주의, 고작해야 부의 재분배의 범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본주의가 만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해져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소비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극심한 재정문제에 직면해있다. 벌써 소비는 바닥을 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자본주의가 일으킨 과도한 소비축소는 자본주의의 핏줄인 돈의 흐름을 막아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대다수 구성원과 자신이라는 체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연히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의 생존에 대한 마지막 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