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파고에 대비하자!!! 기본소득제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나타난 복지개념.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한국의 녹색당과 노동당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1964) , 박원순 한겨레 시장 ,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다.

체력이 허약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이 적성에 안맞는 사람들의 존재가 사회마다 있다. 이들은 흔히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어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전체주의 문화와 조직 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노동이 체질적으로 안맞는 사람, 취직, 직장생활이 안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족, 상류층들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중이지만 완벽한 선별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의 헛점을 파고들어 부적격자가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정작 혜택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아서 그냥 보편적 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땡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헛소리로 치부되기 일수였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계층화 방지 즉 사회불만을 차단한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수도 있고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를 주장한 적이 있다.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고 해도 현대는 과거와 달리 인구가 많아서 최소생활비를 낮은 액수로 책정해도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며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도 제법 많아서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가 않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몇 주 뒤에 네덜란드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실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타개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다.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달에 치르기로 정했단 기사가 떴는데 전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지급하는 매우 파격적인 형태라 좌파나 우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국 언론에 알려졌지만, 실상은 모든 복지가 사라지는 대신 저 295만원을 주는 것이라서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었다. 돈을 흩날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케인즈 경제학의 케인즈라도, 애초에 더 비싼 가치를 갖는 복지 대신 더 낮은 가치의 300만원을 선택할리 없었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6월에 치러진 투표 결과 76.9%가 반대하면서 300만 기본소득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을 거부한 선진 시민의식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애당초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되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2016년 6월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성과가 좋으면 다른 복지제도를 모두 폐기하고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 기본소득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와 유용한 리포트나 논문은 BIEN(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과 BIKN(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광수 연구소장은 기본소득 주장은 극단적인 진보사이코라고 했다.

2017년 현재 기본소득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돈은 노력의 대가"라는 뿌리깊은 선입견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검소하게 살며, 노동하는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부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하게 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가난한 자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야 한다. 누군가가 100만 원을 지출하면, 누군가는 100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근검절약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을 100% 지출하는 사회에서는 불경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의 속성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율은 늘어나며, 이런 이유로 소비는 줄어들고 이에 따른 불경기가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소비를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와서 고용창출한답시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회사들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더 이상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섰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전세계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돈은 노력의 대가"라는 오래된 편견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견에 "그 동안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산만 강조하고, 소비의 중요성을 외면해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생산 못지 않게 소비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행위 뿐만 아니라 소비행위도 사회에 기여한 것이므로 대가를 주어야한다."고 대답한다. 기본소득을 소비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소득은 원래 19세기 중후반 유토피아 학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구상이지만 누가 보아도 그저 유토피아 이상향적인 기반하에 주장되던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본소득 논의가 강력한 현실성을 가지고 앞서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논의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가 있다. 독일 dm사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를 대단히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제기하면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곧 전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다.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원화로 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원화로 약 125조원)을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원화로 약 105만원)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원화로 약 190만원)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가격의 하락과 지하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가격에는 이미 직접세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의 순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인상이 직접세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원화로 약 190만원)으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와 법인세 연금납입(독일의 연금납입액은 개인별 소득의 19.5%에 달한다. 이중 9.75%는 노동자가 9.7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등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저하할 것이다 (세계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독일의 2005년 당시 부가세는 16%,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부가세는 25%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