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 될 경우]

인용되는 즉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 야당은 황교안을 매우 싫어해서 미리 총리를 바꾸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했다. 알다시피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비박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려서, 황교안 탄핵은 문제될 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나라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므로, 야권은 황교안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이 이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심이 황교안도 공범이자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더더욱 매섭게 비판한다. 황교안을 탄핵할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이 사태를 얼마나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황 총리가 납득할 만큼 현재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킨다면 그나마 위신이 서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현재 사태를 방관하면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의 정치적 보디가드"란 딱지와 함께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쳤는지라 황 총리의 운명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처럼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 및 경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 지원에서 결격(缺格)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적립한 연금은 물론, 개인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기차 무료 이용, 국립 현충원 안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모조리 박탈당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공동정범(주범)으로 지목했으므로, 파면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고 원래 임기를 마쳐도 마찬가지. 구속을 피하려고 이승만처럼 해외로 망명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박근혜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망명은 어렵다.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풀 결정타로 작용한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 12일에는, 주식시장이 짧게나마 호황세를 누렸다. 이는 이미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이 증권가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렇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가 증권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탄핵의 인용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커다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빌미가 원천 차단된다.

물론 증거가 부족한 탄핵은 친박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내 박근혜 호위무사들,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에게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이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육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확률이 있다. 하지만 친박 단체들은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으로 보일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 진실로 보는 맹신자들이다. 증거가 모자라다고 딴죽을 걸면, 친박 단체도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무조건 탄핵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친다. 이미 특검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봇물처럼 줄줄줄 나오는데도, 친박 단체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특검을 해체하라고 뻔뻔스럽게 주댕이를 놀린다. 게다가 최근 새누리당 소속인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에서 철 지난 색깔론까지 들먹인다. 허나 무엇이 되었든 96% 내외인 탄핵 찬성 세력에게 싸늘한 박대를 받다가, 시류를 거스른 대가로 소멸될 것이다. 2000년대부터 폭력시위는 그저 문제만 키울 뿐이므로, 친박 단체도 폭력시위를 거듭하면 끝이다. 실제로 시민들 뇌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시류를 역행하는 과거주의자, 구시대의 유물"로 각인되고, 경찰에게 찍힌다. 알다시피 경찰은 폭력시위를 엄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2월 4일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일부가, 태극기봉으로 시민이 몰던 자동차를 깨뜨렸고 1주일 뒤인 2월 11일에는 탄기국이 기자에게 폭력을 썼다. 즉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가 주축인 친박·극우 세력이 국민들의 바램으로 이루어진 탄핵 인용에 반발해 백색테러를 일으킬 확률이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며, 실제로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거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가 3.1 운동의 정신을 더럽히려는 짓거리가 보도되었다. 딱 봐도 유관순이 저승에서 "내가 항일을 위해 흔들었던 태극기가, 하필이면 친일파의 후예를 위해서 사용되다니!" 하고 슬퍼하며 절망할 내용이다. 알다시피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가 어울리는 극우 단체가, 태극기의 본질과 역사를 멋대로 모독하기 때문이다. 물론 태극기의 순수한 본래 의미를 지킨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태극기를 악용해서 나라를 더욱 궁지로 몰고, 유관순을 모독하며 심지어는 폭행에 악용하기도 한다. 또한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가짜뉴스 관련 기사까지 나왔다.

다만 파면된 박근혜가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해도, 구시대의 유물인 극우 세력과 독재 옹호파의 우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 아직도 TK 중장노년층은 박근혜를 묻지마 옹호하는 계층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을 장악해서 극우 정당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정계에 심으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근혜의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 예우회복을 노린다. 또한 박정희 직계 손자들(박지만 아들들)까지 이용해서, 박정희 공화국을 존속하려는 계략까지 구상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박정희 신화는 숨겨졌거나 잊혀졌던 사실들까지 낱낱이 언론에 다시 노출되면서 날이 갈수록 빛이 바래는 마당이라서, 저번처럼 이런 방법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거기다가 박근혜가 탄핵 인용으로 쫓겨나면, 친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강경한 여론에 의해 온갖 비난을 받으며 공중분해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친박 단체가 다시 여당을 장악하거나,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잇단 실정과 공약파기, 말바꾸기와 유체이탈 화법,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과 무책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를 불신/혐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이나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험악한 민심 때문에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들에게서 거리가 생겼다. 비박 계열 정당인 바른정당의 경우는 김무성, 유승민이 한 때, 친박이기도 한 등, 한 때, 박근혜 부역자들도 있는데다가, 친이 계열인 늘푸른한국당의 경우도 이명박의 경우 실용을 표방하긴 했으나, 이명박이 기업인 출신인지라 노동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아닌 재벌/대기업 우대 정책을 펴왔고 이제는 실패작이 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 등등 박근혜 당선으로 인해 여러가지 묻혀졌던 문제가 많기에, 늘푸른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국민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김영삼은 내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형 집행을 확정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특별사면해줬다. 그래서 박근혜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면, 친박 단체가 박근혜를 옹호 또는 동정할 가능성이 높은 TK 친박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은 박근혜, 친박 소리만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 간다.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친박을 질색하며,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이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설사 열거된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박근혜를 전두환, 노태우처럼 특별사면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전두환은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지만, 공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고향인 TK지역에서는 사면 여론이 55%정도 나왔다. TK에서는 노태우 사면 여론도 60%를 넘어갔다.

그런데 박근혜는 사상이 70년대로 경직된데다가, "무뇌"에 가까울만큼 무능하다. 실제로 박정희와 육영수 빨로 권좌를 차지했는데도 온갖 실정만 골라서 저질렀으며 더구나 역대 독재정권이나 일제강점기에서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크게 자극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TK에서도 지지율이 이미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터뜨렸을 때 나온, 전체 국민 지지율(당시 6%)보다 낮다. 박근혜는 그것도 콘크리트 지지층인 TK에서도 이 모양이다! TK지역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게 엄청난 호응을 보이므로, 3년차가 넘어가면서 박근혜가 온갖 실정을 저질렀는데도, 지지율이 높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박근혜는 부모 덕분에 다른 정치가보다 지지 기반이 탄탄했는데도, 온갖 실정만 저질러서 처음에는 역대 최상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으나, 결국 역대 최하의 지지율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낙하산이다'''.

김영삼도 3당 야합으로 김영삼 세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PK와 군사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까지 포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은 충청도+영남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이회창과 힘겹게 경쟁했지만, 호남의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겨우 당선됐다. 노무현은 아예 고정된 지지기반이 없어서 고정기반이 있는 이회창에 비해 대선 자체가 가시밭길이었다. 이명박의 경우 콘크리트 지지층인 PK+수도권 최상의 지지율+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한 심판 및 경제부흥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바탕으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총선 때는 민심을 더 끌어모아 한나라당의 의석을 최대한 늘리려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의존했다. 거기다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는 박정희, 육영수의 향수와 그들의 맏딸, 암살로 부모가 죽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동정표까지 있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대통령이 박근혜다. 그래서 3년차가 넘어가면서 갖은 실정이 벌어질 때도 지지율 30%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 이제는 그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밀집지인 TK에서도 10%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전두환 이상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사람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TK 중장노년층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높아 봤자 10% 내외다. 이들처럼 확실한 군경 기반 같은 위험성이 있는 지지 조직도 없어, 여론 면에서도 그렇고 위험성 면에서도 전두환과는 다르게 굳이 박근혜를 사면 같은 선처를 해 줄만한 필요성과 이유가 전혀 없다.

여담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대통령 기록이 파기와 멸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탄핵 이후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기록을 파기할 시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이 남는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며, 박근혜는 바로 직무 권한을 다시 되찾고,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다.

...물론 말은 그렇지, 리얼미터·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되레 그 반발로 어차피 일어났어야 했던 건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 터질 뿐이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이 터졌는데도 2016년 내내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아직 탄핵과 같은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일단 믿어줬기 때문이다. 규모를 막론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집회가 모두 평화롭게 굴러간 까닭도 폭력시위로 번지면 정부, 검·경, 법원에서 폭동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국민이 일부러 참아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국민들의 인내를 통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탄핵안의 가결'이 성사되는 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이미 탄핵이 기각·각하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의 백색테러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민심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여 박근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과 비등점을 돌파할 것이고 민심도 폭발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법불신 또한 매우 심화될 수도 있다. 헌재가 현실을 외면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지켜줬으니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법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하다. 

이런 와중에 헌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망각하고 박근혜를 용인하여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내정 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심화되며, 국정마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항의성 문자를 퍼붓는 선 따위는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우습고, 사실상 박근혜의 사병이 된 경찰과의 싸움은 물론이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부" 자 돌림인 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법원과 청와대, 선관위와 국정원을 향해 짱돌이나 죽창, 총, 시위에서 사용하면 불법인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대규모 폭력 폭동이 일어나 방어선이 뚫린다면 제2의 4.19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근혜 게이트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비롯해 정권 비판적 집회에 지나치게 호전적으로 대응한 건 물론이요 해외에서 금지된 차벽, 물대포 등 그간 벌어진 정치경찰에 가까운 경찰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들로 생겨난 경찰에 대한 최악의 신뢰도를 생각한다면 경찰과의 싸움은 우연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시대의 경찰 조직은 시민들의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로 강해지겠다는 목표 대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국민 서비스든 알 권리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잡음을 줄이려고 하는, 다시 말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는지라 경찰과의 충돌은 더더욱 확실하다. 아니, 박근혜는 박근혜 옹호파 및 친위대와 함께 옥쇄할 각오로 최후의 저항을 할지언정 이승만처럼 하야 후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사건 당시인 2016-17년 기준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는 세계의 화약고에 속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국제적 위상이 있는 국가인데, 박근혜 옹호 진영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와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이를 오히려 국면 전환에 이용하면(예 : 북풍, 종북몰이) 그로 인해 지정학적 상황과 국가 위상마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프랑스 대혁명처럼 국민들이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와 최순실(+정유라)은 물론 박근혜 옹호파(황교안과 친박계 의원 포함)와 친위대로 구성된 독재 옹호 세력을 모조리 잡아다 직접 척살할 수도 있다. 

각종 헌법기관과 어용언론 및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로 구성된 독재 옹호 세력에 대한 테러, 혹은 정반대로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도 포함)의 서북청년단화로 이들이 주도하는 반 박근혜 세력에 대한 백색테러, 더 나아가서는 다음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 후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황교안이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거부할 경우 황교안은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호위무사"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국민과 국가의 적이 될 것이다. 최근 거론되는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게다가 각종 논란(과잉의전 등)과 말썽(뺑소니 사건 등)을 일으키고도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 자체가 비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복귀해봐야 이전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탄핵 표결 이전부터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표를 쓰고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기각이 나온다면 이들이 진짜로 단체 사퇴를 통해 익스터미나투스를 날릴 수 있다. 게다가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국 친박 세력만 남고 비박 세력은 새로 바른정당을 꾸려 보수세력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절반에 가까운 수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탓에 실질적인 여당은 친박의 60여명만 남은 상황. 이런 마당에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국회는 최소 180석(야 3당 사퇴), 최대 240석(비박계 추가 사퇴)이 공석이 되는, 전무후무의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 이재명이 밝힌 것처럼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진작부터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인지라, 플랜 B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엄령의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는데, 헌재 쪽에서 정통성을 인정한 이상, 막 나갈 수도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는 무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계엄령이 실제 선포된다 한들 대부분 가족이 있는 군대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수 있을까? 있다면 권력에 맛들여 군 기강을 무너뜨린 똥별들밖에 없고, 게다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쓰러뜨린 당시 루마니아의 사례를 생각하면 계엄령으로 군대가 동원된들 경찰과는 달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와 박근혜 옹호파 및 친위대의 실정과 병크에 실망해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시민 편에 합류할 경우 박근혜와 박근혜 옹호파 및 친위대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지언정 아무런 이득이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탄핵 기각은 장기적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시점에서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게다가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신흥국의 위기와 전세계적으로 고립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의 바람이 불어 한국을 비롯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들의 상황이 안좋아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상황이 영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이미지와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당이라서, 탄핵 기각은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도 있고 무너진 경제적 신뢰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한보사태를 비롯한 정경유착 때문에 터진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썼듯이 말이다. 안 그래도 국제적인 안목이 집중되어 있고 게다가 과거 군사정권 시대와는 달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언론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마당에, 탄핵 기각이 주는 악영향은 그 자체로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와 수출동력 감소, 양극화로 장기 불황으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경우, 1997년 때와 같은 금모으기 운동은 기대할 수조차 없고 벌인다 해도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터인지라 그 사태를 수습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령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물론 헌재가 시간을 끌다가 박근혜가 '어쨌든 4월 퇴진 약속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하야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탄핵안 표결 전, 청와대 핵심 참모들조차도 박 대통령이 소추안 부결 시 4월 퇴진이란 당론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퇴진을 거부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는지라 이러한 전망은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또는 원래의 19대 대선 시기까지 시간을 계속 끌거나 이때 소의 이익이 없다는 구실로 기각하면 국민들도 대선에서 '박근혜와 여당을 심판하자'로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이럴 경우 헌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다 해도 국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박근혜를 하루빨리 끌어내길 원한 국민들의 의심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박근혜의 시간끌기 작전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 또한 태극기 집회로 인해 언론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국에 미칠 민심의 화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상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보고도 ‘탄핵기각’의 나팔소리가 요란해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이 현실부정을 하는 셈.

박근혜가 인터뷰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이름으로뭐?! 검찰과 언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진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 일선으로 되돌아와도, 여론 조작이나 인사권을 쥔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은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고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이미 국내 민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를 완벽하게 버렸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과 함께 계엄령이나 친위 쿠데타를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전쟁을 벌여야 할듯하지만, 이미 야당과 국민, JTBC, 한겨레 등의 중도~진보 언론이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고, 설령 계엄령으로 군대가 동원된다 해도 얼마 못 가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옹호파 및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의 실정과 병크에 실망해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민중 편에 합류할 수 있으므로, 박근혜의 발악은 효과가 없으며 되려 역풍만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그것마저 안 되면 꼼짝 못하고 고립,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가 보수정당 비토(Veto, 거부권) 감정으로 고착되면서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폭망하거나 설령 살아남아도 투표에서 새누리당 계열 보수정당은 친박의 독재옹호와 권위주의 색채를 버리는 혁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소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기인 10년 또는 심지어는 이 사태를 기억하는 국민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히 박정희와 박근혜에게 우호적인 고정 지지층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텃밭지역에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샤를 드 골과 전두환을 혁명으로 하야시켰는데 우파들의 결집으로 조르주 퐁피두와 노태우가 당선된 예도 있고 IMF, 총풍, 차떼기가 터져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보수언론의 언플과 북풍의 위력이 유효한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빨리 재기할 수도 있다. 다만 차츰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마당에 이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게다가 박근혜 때 벌인 만행들(성추행, 피해자 조롱,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시, 제 식구 감싸기 등)과 병크들을 생각하면 재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당 때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2017년 2월에 들어서서 특검이 황교안과 청와대의 특검 무력화 전략에 휘말려 위기를 맞고 있고 박근혜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론마저 늦어지면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폐지론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