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
전안법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이다. 세간에선 주로 전안법이라 줄여서 부르고 있다. 또한 국표원에서 전생법으로 불러달라고 한뒤로는 전생법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률로서, 형식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전부개정법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이다.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률이 최저로 식물국회로 불리는걸 두려워해 막바지에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전안법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사전에 알수가 없었고 유예기간도 모른체 지나갔다.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KC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영세사업자들을 걱정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를 부정하는 글도 많이 보인다.
병행수입,구매대행 되는 상품에 KC인증이 적용되면 상품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상품을 보기 어려워지고, 인증 기간동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품을 얻기 힘들어진다.
신상 의류, 신발은 물론이고 피규어나 인형 같은 상품도 적용 될 수 있다보니 반발이 예상된다.
직구러들의 반응
구매대행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 이베이등을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에는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걸로 보인다.
병행수입 업계 대응
병행수입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 국가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국가가 어딨냐면서 항의중이다. 여파가 영세수입업자는 물론이고,영세 상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을 모르고 대량 수입해 왔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알게된 병행수입자는 판매할길이 없어 타격이 클것으로 보인다.
한국병행수입협회와 조명기기업체들을 필두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오픈마켓에 법안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부터 멘붕에 빠졌다. KC인증이 있는 상품만 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상황이 되니 힘들여 작성한 상품페이지도 지워질 위기에 처했다. 네이버 쇼핑, 오픈마켓에 있는 상품이 수입상품이 많은것을 감안할때 오픈마켓도 타격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병행수입 업계보다는 그나마 나은편이지만 해외까지 나가 사업을 유지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다.
직구는 허용하고 직구와 다를바 없는 구매대행을 제동거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볼때, 구매대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매대행은 대표되는 커뮤니티나 협회가 없었지만, 네이버카페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로 모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구매대행 업계를 대변하는 구매대행협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설립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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