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조의연 판사는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고,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댓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도 2016년 4월 1일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와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에 앞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로는 롯데그룹 수사 관련해서는 신영자 이사장 , 롯데백화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입점 청탁 10억을 받은 권모 이사와 브로커 조씨 ,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옥시 관련해서도 사실 신현우 전 대표(68)와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오모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다. 안종범과 정호성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도 마찬가지.차은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

부실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권 실세 강만수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제사범 관련해서도 고재호 전 사장 , 대우조선해양 전 계열사 이창파 대표 등 리드코프 전 대표, 코레일 전 사장 측근 등 경제 부패사범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윤모 이사의 영장도 발부했다.

한편으로 대리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행적도 주목할 만하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염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체로부터 뒷돈 수십 억을 받고 가맹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에 대하여 아딸 대표에게 실형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을 선고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주요 대형마트가 다수 참여한 소송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며 대형마트의 청구를 기각했고, 롯데그룹이 인천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다시 공원시설로 변경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기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측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영장을 재청구 할때쯤이면 법원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모으고 난 뒤이므로 삼성측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사유로 낸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최순실에게 다시 출석통보를 했고, 이에 불응시 새로운 혐의 (뇌물죄)를 적용해서 체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최순실은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버티는중.

비록 이재용의 영장은 기각됐으나,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은 청구되었고,그리고 둘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