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8.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이다. 2014년 9월 30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공청회에서 방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이 방안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기존의 상대 평가, 수치화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 평가 및 정성 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 부문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률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성 평가 방식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급기야는 대학정원이 대입 수험생 보다 더 많은 사태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학정원을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화한 다음, 정원감축, 지원축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대상 제외 대학
신학대 등 31대의 대학이 구조개혁평가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학에 한해 예외 신청을 받았다. 대신 예외 대학은 전체 대학이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정원규모를 줄여야 하며, 국고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외 대상은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 양성 학과에 소속된 대학 △재학생 전체 혹은 다수가 예체능계 학과 소속인 대학 △신설·통폐합·체제전환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이다.
발표후 후폭풍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가장 반발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이다. 발표 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교수들이 항의 방문하였고,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강원대는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 2009년 도계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총장 선출 간선제 최초 도입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노력의 반영 없이 결론지어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학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삼척 캠퍼스 분리 문제와 총장 직선제 전환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정책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삼척과 도계 캠퍼스를 흡수 합병할 만큼 국가 교육 정책에 그대로 따랐음에도 희생양이 되었다는 격양된 감정이 심한 상황이다.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후 극심한 학내 분규에 들어간 청주대학교가 다시 D-평가를 받음으로써 학내 갈등 상황이 심해졌다. 입학 정원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어갔는데, 결국 10% 정원 감축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안습한 상황에 빠졌다. 막대한 적립금만 쌓아놓고 학교내의 비민주적인 상황이 심했기에 현재 그 갈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다.
2014년에 16%에 가까운 입학 정원 감축을 받아들여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제외되었던 수원대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 입학 정원의 16% 감축 처분이라는 혹독한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올해 건물 신축, 교과 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반발했고, 그 후폭풍으로 보직 교수 전원이 사직하였다.
5년째 부실 대학 판정을 받고 있는 서남대학교의 경우는 학교측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수용하고 컨설팅을 성실히 수용하겠다 밝혔으나, 교수협의회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의과 대학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명지 병원 측과 더불어서 어떻게든 교육부의 퇴출 조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D+등급을 받은 후 보직 교수 전원이 사임하였다.
대경대학교의 경우 정성 평가로 온 위원의 문제성을 제기하였다. 학교측의 주장에 따르면 평가 위원 중 한 명이 과거 해당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직된 교수였고, 평가 과정에서 몇 개의 요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팀 전체에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다고 하였다. 학교측과 해당 평가 위원과의 관계는 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겠으나, 어찌되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고가 있는 평가 위원 선정 및 배치는 객관적 평가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고, 연고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실책이었던 셈.
C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평가에서 중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C등급을 받았기에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학생들도 있다. 반면 예비 하위 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올라간 서울의 모 국립대, 충북의 모 국립대, 충북의 모 사립대는 이례적으로 C등급 승격(?)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한편 A등급을 받은 중앙대가 ‘추가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B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박범훈 前 총장과 박용성 前 이사장이 연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페널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월 2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E등급 대학에 대해서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직업 교육 시설, 평생 교육원 등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E등급 대학들이 인지도가 심하게 낮고 재단 비리가 도를 넘어서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퇴출은 기정 사실이다. 2018년도 평가를 두고 보자면 E등급 대학에 지원할 수험생이라면 정말 군대 다녀오면 학교가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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