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물좀 떨어질라나?? 낙수효과 정리

trickle-down economics(경제용어), 혹은 trickle-down effect(마케팅 용어)의 번역명이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쓰기도 하며, 경제 용어로는 '낙수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부정한 용어로 유사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유사 경제학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낙수 효과'라고도 한다. 과거 리만 브라더스가 이 이론을 사용해서 꿀을 빨았다

주로 양동이의 물이 흘러넘쳐 바닥을 적시는 비유로 설명된다. 이 적하효과를 핵심으로 삼는 경제 이론이 바로 trickle-down theory, 낙수 이론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낙수 효과와 낙수 이론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문서 참조.

다만 낙수 효과건 낙수 이론이건 간에 경제학 학계에서 유래했거나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시사나 정치 분야, 행정학의 지역개발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애초에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며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는 많다. 하지만 대놓고 낙수효과를 긍정하는 경제학자는 없다.

감세를 통해 가계소비(대기업, 부유층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를 증대시키는 정책(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이나 일반 이론에 나오는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하지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을 반대자들이 폄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낙수효과의 실체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동년 12월 OECD는 한국의 대기업 낙수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을 선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을 하라고 충고했다. # 하지만 정재계 유착이 일본만큼이나 심한 한국의 실정상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016년 10월 14일 수출입은행의 비공개 연구 용역 자료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가 공개되면서 낙수 효과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 계층의 인간적인 기부/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두고 "고소득 계층이 배가 부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기부를 더 할 것인데, 그들이 욕심쟁이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이다. 본 항목 최상단에서 설명하였듯이, 낙수효과는 고소득 계층의 투자/소비에 의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 증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복지 향상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고소득 계층이 자신의 이기심, 편의와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소비가 저소득층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지극히 고전경제학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사상적 발로에서 기인한다.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다른 여러 경제 이론들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지금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고소득 계층의 이기심이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적인 선순환의 싸이클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로 판단되고 있다. 예컨대 비영리단체 Tax Justice Network의 Guardian 기고문은, 고소득 계층의 수입이 소비/투자로 연결되는 대신 조세피난처로 향하고 있어 낙수효과가 가정하고있는 선순환 싸이클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낙수효과란 단어는 극도의 냉소를 불러오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20대~4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대 중에서 낙수효과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그저 비웃음의 대상.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낙수효과란게 있다고 가정한 채 실패한 경제정책이 진행되었고, 부익부빈익빈이 10년 전에 비해서 더욱 벌어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대다수의 20~30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도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인터넷상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건 낙수효과의 수혜자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 하다못해 나이가 좀 들었으며 사회적 보수층인 50~60대 사이에서도 낙수효과로 경제가 살아날거라는 이야기는 조롱밖에 사지 않을 정도.

종합하자면 낙수효과는 유사경제학이자 허상에 불과하며, 한 경제학의 시류흐름을 경영인들이 교묘하게 캐치해와서 자신들의 이득증진과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적 도구로 썼다고 할 수 있다. 뒤늦게서야 낙수효과가 얼마나 부질없고 악랄한 환상인지가 밝혀졌지만 이미 부익부빈익빈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심화되어 버렸으니 만악의 근원급. 또한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적 개혁안 등등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커다란 개선의 필요를 전세계적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담으로 낙수효과를 반박하기 위해 나온 반대개념은 분수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