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버린 대가로 대한민국에게 버림 받은 유승준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인 가요계의 레전드, 남성 솔로 가수로서의 끝판왕으로 자리잡음은 물론 당시 남녀노소에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칭송받던 남자였으나, 2002년에 병역기피를 위해 몰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희대의 배신자로 추락한 미국인이다.

고국인 대한민국에는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2003년 6월에 장인상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으로 3일간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한 이후,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미국 여권상에서의 풀네임은 '스티브 승준 유'로 기입되어 있으나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스티브 S. 유라는 풀 네임으로 불러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스티브 유로 주로 불리곤 한다. 또한 스티븐 유로 널리 알려져 있던 터라 아직도 스티븐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적잖이 있다.

스티브 유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 대다수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 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1990년대를 대표했던 대한민국의 댄스 가수이자 엔터테이너 중 하나였다. 2002년에 그는 군대에 가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또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신체검사가 강화되었을 정도로 그 분야에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후 2005년도부터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가수 겸 영화배우다.

스티브 유 쪽에서는 한류 스타인 것마냥 활동하고 있지만, 한류 스타는 외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본토에서도 똑같이 인기가 좋아야 한다. 알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고국에서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류 스타라고 자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자의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기관 모두가 인정한 사안으로, 연예인이 사건사고로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도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 입법부: 국회에서는 그 때문에 병역법을 바꾸었다.

• 행정부: 병무청에서는 그를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였고, 병무청으로 부터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교부 산하의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은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

• 사법부: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 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곧바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7년 2월 23일부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MBN 아궁이의 진행자인 MC 주영훈은 그가 그간 방송에 나와서 군대에 가겠다고 못을 박은 말은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 당사자인 스티브 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는 이미 징병검사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스티브 유는 2001년 8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달서구 죽전동 소재 징병검사장에서 받았다.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신검을 받은 이유는 당시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이었던 그의 본적지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일단 판정이 보류되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8월 31일에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던 연예인이 뜬금없이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공익을 받는다는 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했고 (김종국이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실제로 이것이 잠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기존에 쌓은 그의 좋은 이미지 덕택에 '어쩌다 보면 공익 판정도 받을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다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였고, 논란은 얼마 안 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티브 유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허리디스크가 있던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다. 공익 판정을 받기 이전 그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저런 몸으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몸 근육과 척추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당시에는 연예인이니까 병역기피를 하지 않는 한 일반인에 비해 병역에 대해 평판이 현재에 비해 관대했던 편이라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행보를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니까라며 그러려니 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스티브 유의 5집 후속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가 작은 받침대 위에 서서 춤을 추는 씬이 있었는데, 받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즉시 엠블런스를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진찰을 받느니 마느니 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군입대 직전쯤이라 그가 군입대 회피를 위해 미리 사전에 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는 곧 디스크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에게 내려진 특례는 바로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즈음에 해외로 출국하는 것마저 허락해 준 것이다. 사실 병무청에서 영장이 나온 입영 대상자의 해외도주를 우려하여,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철저한 관례다. 하지만 그간 꾸준히 신뢰 관계를 쌓은 스티브 유측이 일본 공연을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곡하게 허가를 요청한 데다가 스티브 유의 지인 2명이 직접 보증까지 서 주면서 결국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자필로 각서를 쓰고 지인의 보증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초에 그는 콘서트가 끝난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내 귀국하지 않았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난 대한민국 군대를 안간다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당연히 연예계와 팬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인터넷 카페마다 비난이 쇄도했고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대사 지정도 취소됐으며 CF도 줄줄이 계약해지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입대로 인한 공백기는 가수생명에 치명타라면서 옹호하는 여론이 없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후였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PD수첩을 통해 소감을 밝히는 등 가수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 모양이었다.

말 그대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 된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규제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스티브 유는 입국이 거부되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스티브 유는 이에 관해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관해서 잘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극렬 팬덤의 동정론도 없지는 않았다.

이때 당시 이 사건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던 병역특례요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병역특례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려는 병역특례 요원은 회사 내 업무특성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엔 같은 급의 얼추 비슷한 자격증이면 그냥 근무가 가능했었다. 스티브 유 사건이 터지면서 병역특례에도 부랴부랴 긴급 감사가 떨어졌고 이 때 당시 정확한 자격증으로 근무하던 병역특례요원이 아니였던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박탈되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이때 당시 회사를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은 스티브 유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이를 간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크나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가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병역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이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병역 사건 초기, 스티브 유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가 준비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취득이 매우 어렵고 기간 역시 상당히 오래 걸린다. 수많은 네티즌과 언론의 조사 결과, 그간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미국 땅을 자주 밟은 것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사전 준비였으며 일부에서 불거졌던 미국 시민권 취득설을 무마하려고 군대에 꼭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스티브 유 사건 이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인이 입대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제정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외국 영주권을 그대로 지닌 채 입대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다만 미국영주권자는 미국이 아닌 타국에 있을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직접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있긴 하다. 그럼 군대를 가려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건가 싶지만,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언제든 미국 정부에게 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급 받으면 2년 정도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게다가 발급과정도 간단해서, 사유만 확실하다면 신청하고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나온다. 특히 군 입대는 Reentry Permit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유.

요컨대 2002년 당시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인 걸 감안하더라도 입대 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도중에 한 차례 휴가를 받은 뒤 미국으로 가 영주권을 한 차례 갱신하기만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Reentry Permit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당시 연예병사 제도를 운영하였던 정도로 연예인의 병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해주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유의 경우 영주권 갱신휴가를 만들어서 매 6개월 마다 2박 3일씩 휴가를 주는 조치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설령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 병역법상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기 휴가를 통해 해외 출국을 허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설사 이 모든게 다 안되서 군입대 기간동안 영주권이 상실돼도 가족과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영주권과 관계없이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는 말.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이 박탈되며 입국도 거부된다. 그 탓에 (미국에 가족을 둔) 스티브 유는 군대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심지어 여기에 몇 가지 살이 더 붙으면서 한 선배 가수가 이런 사정을 방송에서 밝혔지만 편집당하고 한동안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스티브 유는 고위층 병역비리 은폐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란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된 시점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설사 원한다고 해도 입대할 수가 없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군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이 박탈되면 병역 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혹 스티브 유가 군대 재입대하고 한국 복귀하는게 어떠냐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문제도 있지만 국적문제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권 박탈이 두려워 입대를 회피하는게 아니라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참고로 스티브 유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는 선천적 시민권자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군입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미국법상 미국의 시민권자가 타국 군대에 입대하는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타국 군대에 입대한다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미국 법률상 타국의 군대로 입대하는 것을 문제삼는 건 오직 적성국가, 즉 이란, 북한 같은 국가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은 미국의 적성국이긴커녕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엄연한 동맹국이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자원 입대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들 그 누구도 입대가 문제되어 시민권을 잃진 않았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사례가 아니며 대만계 미국인들 중에서도 중화민국군을 다녀온 뒤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이스라엘과 대만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도 선천적 시민권자로 한국군에 입대한 사람들 중 누구도 군입대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 2010년대에 들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에 갔다오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 루머는 이중으로 헛소리인 셈이다.

스티브 유 측이 이러한 언플을 벌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각종 국내 인권 단체까지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국내 인권 단체들은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는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단적으로는 반미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예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우려마저 있다.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한 스티브 유 측은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말고도 있는데 왜 자신에게만 입국을 허가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입국 불허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 인권 위원회 측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원회 역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인권위가 나설 수 있겠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엔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오직 '한국인' 내지 '한국에 입국해있는 외국인'의 인권만을 취급하는 인권위로서는 이에 관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급의 음모론같지만,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금지를 시켰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은 이 자 앞에선 그 어떤 전투종족보다 강력해진다. 산업기능요원 출신 중 이 자 때문에 복무태도 검사를 받은 자나 해병대, 메이커 사단, 헌병대 출신 중 일부 과격 성향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자의 입국이 예상될 때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게 된다. 당연히 예비역 병장과 극성팬의 난립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므로, 공항경찰대에도 최소 을호비상이 걸린다. 실제로 장인상 당시에 예비군복을 입은 자가 계란을 던진 사례도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자가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사고가 터진다.

정치권에게도 찍힌 테러리스트 수준의 인물이다.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사회부 뉴스에 100% 보도된다. 그리고 유혈사태로 퍼지면 바로 외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병무청 등에서는 아예 싹을 잘라내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편하다. 농담이 아니다.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당시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의 입국을 막은 것도, 울릉도주민들이 자민당 의원에게 유혈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론적으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보호를 위한 확실한 수단이다. 입국 권리를 주고 몸에 상해를 입는 것이 좋을까? 입국 권리를 빼앗더라도 몸에 상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을까?

왜 병역을 기피했나?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 출신인 것을 알면 군복무 기간동안 6개월 간격으로 갱신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는 유럽에서도 비슷한데 일례로 박지성이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할 당시 PSV 아인트호벤의 구단 측에서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게 허락해준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채 현역으로 입대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수 유승찬의 사례도 있듯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

그냥 2년을 땅에 버리기 싫어서 : 이게 원인일 경우 스티브 유는 확실히 자충수를 두고 멍청이 인증을 하게 된다. 1994년 당시 신예 톱스타로 승승장구 했던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은 과감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 하였는데, 특히 이들 중에서도 차인표는 되려 미국 시민권 포기를 각오하고 군대에 입대해 귀감이 되었기에 스티브 유의 행보와 대조적인 사례로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편이다. 2005년 문희준은 한 술 더떠서 네티즌들에게 온갖 뭇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병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운전병을 지원해서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극찬을 받고 안티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문희준은 군복무 덕분에 되려 H.O.T.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정이 대한민국 해병대에 일반병으로 입대하였다. 이후 세월호 사고 당시 폭풍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등 좋은 이미지를 보인다. 그리고 한참 전성기일때 역시 해병대로 일반해병으로 입대한 현빈 및 대한민국 육군/수색대에 들어간 송중기도 있으며, 2017년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승기도 있다. 현빈 및 송중기 둘 다 제대 후 다들 잘 알다시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로 복무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위해 전역을 1달이나 미룬 오종혁까지 있다. 코메디언 이상운의 경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채 합격해서 코미디언을 했는데 코미디언 생활 1년 만에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입대했다. 아직 기반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를 한 것이다. 비록 장교 신분이라서 현역병보다 다소 자유로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 판단은 상당히 용자스러운 판단이었다.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 : 스티브 유는 공익 판정(춤추는 모습 보면 이해 안가지만)을 받았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군부대에 갈 일은 기초군사훈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분이 연예인이다. 현역으로 가도 연예병사로 빠지지 일반적인 보병보직을 부여받을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예인 신분 덕분에 군 장교들이 알아서 기어 준다는 점이다. 조영남의 경우가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중대장이 자신과 서울대학교 동기이었던 덕분에 다른 병력들은 죄다 훈련받는 와중에 자기 혼자만 CP실에 짱박혀서 꿀빨았다. 만약 훈련소에서 동기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 진다고 해도 유승준의 피지컬을 보고서도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고 공익은 훈련소 입소 후 몇 주 후면 다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유승준이 생불이 아닌 이상 가만둘리도 없다. 때문에 구타 가혹행위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런데 연예인인 데다가 현역도 아니라서 갖은 꿀은 다 빨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공군 간 조인성도 그렇고, 여러 연예인 출신 군인은 신병교육대 시절부터 소장 이상의 장군(훈련소장)으로부터 개인 시간에 1:1 맞춤형 관심을 받는 중요자원으로 취급되며,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최고 지휘관과의 독대 면담(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병과 장군 단 둘이 만난다)이 최소 1번은 있다. 본인이 사고만 안 친다면 장성급이 직접 관리해주므로 꿀빠는 건 100%다. 일개 병사가 준장급을 몇 번이나 보겠는가? 준장도 보기 힘든 마당에 소장, 중장이 1:1로 관리해주는 건 매우 큰 특혜다. 장군들이 병사(공관병) 부려먹는다 그러지만 이런 연예인은 조중동 내지 지상파 기자와 연줄이 닿아있다보니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어봤자 언론에 찌르면 자기 군생활이 피곤해지기 때문에(즉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감시하는 기자이기도 하다) 연예인이 지나친 자랑 내지는 대민마찰, 음주운전 등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장군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진정한 이등별이다. 물론 정상적인 연예인이라면 이런 특혜를 받기는 받되 너무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받고 제대하면 절대 까이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구타 때문에 총기난사까지 벌어진 대한민국 해병대에 그 것도 전성기에 들어간 현빈은 일반 연대해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 비판이 좀 있긴 했지만 정지훈의 경우도 신원식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다녔을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군생활도 매우매우매우 편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티브 유는 그 정도의 특권마저 포기하고 인생까지 날려먹은 것이다.

감금당하는 게 싫어서 : 전술했지만 공익 판정을 받았다. 공익은 출퇴근을 한다. 그리고 주말은 완벽한 휴식이다.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 이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추측인데, 그 시절은 잊혀지는 것이 가능했다. 문희준 등의 예시는 스티브 유 이후의 이야기다. 그 전까지의 연예계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노래 하나씩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던 시절이다. 현재는 연예사업이 상당히 체계화가 많이 되었으며, 스티브 유 시절 2년 2개월에 비해 군입대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다. 연예인들이 군대 다녀올 때마다 다녀오기 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입대와 제대도 연예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찍어주며 제대가 다가올 때면 언급도 된다. 그리고 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등에서 쌓아놓은 영상자료나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팬심을 유지할 만한 자료가 기능하고 있고, 팬들의 친목과 기다림도 가능하다. 반면 스티브 유 이전에는 아무래도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라는 것이 방송과 라디오인데 이것이 해당 가수에게는 제공되지 않았고 다른 가수들에게는 제공되었다. 또한 이같은 까닭으로 어지간한 팬들이 아니면 새로이 방송가에서 갱신된 소재로 그날그날의 화제로 삼았기 때문에 대화에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어지간한 팬이 아니면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를 녹화나 녹음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종류도 한정적이었다. 이런 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를 기준으로 잊혀진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쫄병인 게 싫어서 : 안성기, 주현, 이상운 등 장교 출신 연예인들도 찾아보면 꽤 있다. 게다가 연예인이 병역을 장교로 복무했다면 남자 연예인으로서 엄청난 폭풍간지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종교 혹은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 알다시피 스티브 유는 개신교인이다. 그리고 병역 거부나 집총 거부로 문제시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주류에 속하는 개신교 교단들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지 오래다.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스티브 유는 평화주의자나 군대철폐론자도 아닐 뿐더러 반전, 평화 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다. 게다가 오태양, 강의석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병역 거부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기라도 했지만, 스티브 유는 비밀리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그에 따은 법적 처벌이나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갖가지 구실을 대며 국내 연예 활동을 계속하려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어그로를 끌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뭘 제시해도 스티브 유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그는 국적을 포기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병역에서 도망쳐서 욕을 먹는 것이다. 병역 하나갖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예다와 비교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그에게 실례다.

유승준은 군대를 안갈 방법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국시민인 연예인은 꽤 많이있었고,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안했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티비 유는 한국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가, 모두를 속이고 미국인이 되었다. 이제는 다 소용없는 얘기지만, 군에 입대했어도 사건이 이리도 커지지는 않았다.

조성모, H.O.T. 등 스티브 유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당시의 톱스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인기를 잃었고 스티브 유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기도 힘들다. 위에 언급했듯 동시대 라이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도 않았으며, 선호도 조사 기준으로 00년대 초중반 압도적인 선호도를 자랑하던 비도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떨어졌다. 스티브 유 또래의 남자 가수 출신들 중에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종국, 문희준, 은지원, 싸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조성모, H.O.T., god 다 제치고 절친이라고 동네방네 인증하는 김종국, 되려 군복무가 안티를 지워버린 문희준, 월드스타가 되어 되려 더 커진 싸이, 1박 2일 등의 예능 활동으로 대성공을 거둔 은지원 정도만이 여전할 것이라는 걸 이들의 전성기인 2000년도 전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스티브 유 역시 호감형 연예인으로 방송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굳이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싸이처럼 방위산업체에 이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만 잘 지켜서 근무시간만 채우고 회사 가서 놀아도 된다. 그 때 당시에는 이 짓이 용인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스타이니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인지라 완전히 귀하신 몸 대우를 받고 어지간한 건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서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역을 때웠고 말년에는 한 술 더떠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또다른 이모티콘 업체에 취직하는 등 이중취업까지 했다.

일반인인 윤서인이 이정도였는데 하물며 스티브 유는 병역에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관대한 연예인이었다. 물론 현재는 스티브 유가 병역기피를 하고 싸이가 부실복무로 잡히는 바람에 지금은 얄짤 없지만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법이 훨씬 물렁한 시대였는지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병역 의무 이행자 명단에 자기 이름만 올려도 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군복무하는 시늉만 했던 석사장교를 나왔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인 것도 아니었다.

이 쉬운 걸 회피하려고 했으니 군복무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정비례해서 스티브 유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진짜 어디 짱박혀서 죽을 만큼 얻어터지거나 사람이 못견디는 수준의 체벌을 받는 거라서 도망친 거였으면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름만 올려 놓으면 되는 이 쉬운 걸 안하려고 도망쳤으니 비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귀 가능성

관광 비자 취득은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자 자체가 아예 필요 없으므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광 비자'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실상 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90일간 입국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관례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를 때에 한하여 딸랑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준 게 고작일 정도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그나마도 법무부는 3일 안에 꺼지라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에 정부가 위험인자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관광이란 이유로 입국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단 뜻이다. 범죄자가 '저 관광만 하러 왔어요' 하고 하면 몇명이나 믿어줄까?

병역 비리 관련자의 입영 의무가 35세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입영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일단 유야무야 하는 사이 나이를 먹고 기간마저 지나가 버렸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단 한국 국적부터 다시 따야 되는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자에게는 국적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제는 진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길부터 막혀있으니 한국군에 입대할 길이 없다.

또한 "그럼 곧바로 입영한다는 조건으로 국적 회복 시켜주면 안 되나?"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긴 매한가지다. 병역법에 따라 의도적 병역 회피 행위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해도 군대는 커녕 징역형부터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적 등의 문제로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꼬이므로 차라리 입국 금지가 쌍방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이다.

"미국에서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오면 안 되나?(우리나라 땅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고 묻는다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과거에 이런 사람(미 영주권자인 현역입대 대상)이 2명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병역의무를 회피한채 미군 입대를 하였고, 어쩌다 보니 주한미군으로 왔는데, 국방부에서 병역법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한국 경찰은 미군기지 안으로 못들어 가니 정치적으로 제스처만 서로 주고 받았다. 해당자들은 미군기지에서 외출외박도 못나오고 그 안에서 셀프감금되었으며, 이후 미군 측이 아무 설명 없이 본국(미국)으로 돌려 보내면서 유야무야되었다.

당연히 어디까지나 만약이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스티브 유가 최소한 이렇게라도 시도라도 했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JTBC 썰전 MC였던 강용석의 의견에 따르면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입국금지처분의 해제에 관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 만한 사안이나 국민 정서상 소송 내는 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병역기피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자수한다면 미국 정부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며 일종의 기소중지자, 즉 지명수배자와 같은 상황이다. 만약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그가 나타나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즉시 체포되어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에 기반이 없고(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10년 넘게 국제구급으로 도망다녔으며,(도주우려가 높다는 의미)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인물이므로 구속수사 가능성 100%다.

적용조항은 병역법 제 86조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가 되며 1~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경우는 도주 기간이 10년을 벌써 넘겼으며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이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위의 처벌 관련 내용은 실현되기 힘들다. 설사 한국 정부와 스티브 유 양측이 관련 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외국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고, 스티브가 자수하고 싶어도 입국금지 때문에 입국할 길이 없다. 스티브 유가 처벌받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예비장인상때처럼 예외를 만들어 입국시키고, 국적법을 고쳐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게 바꾼 뒤 재판에 세워야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몇 년간 있을 것 각오하고 처벌받겠다는 조건이면 별도 판결 등을 통해 입국이 되긴 될 수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무청의 책임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는데 도둑이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테니까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풀어준 사이 도둑이 도망갔다면, 물론 잘못한 건 도둑이지만 직무유기한 경찰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스티브 유의 출국 요청을 허락함으로서 예외를 만들고 규정을 어긴 병무청의 책임은, 사건의 포커스가 스티브에게 집중되면서 화자되는 일 없이 넘어갔지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병무청이 이전부터 유독 연예인들이나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한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렇게 특별대우 해줬는데 배신때리냐' 하는 병무청(그리고 정부, 나아가서 국가)의 분노는 실로 엄청났고, 앞으로도 입국금지 조치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약에 처벌을 안 받더라도 복귀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건 상관없이 일단 물의을 일으켰기 때문에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그는 입국 금지이기 때문에 따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국금지가 해제가 된다면 복귀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바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 MC몽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연금지 명단에 있으며 지금은 출연금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금지 명단에 있었는데 스티브 유가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차별하는 것이다. 물론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사들도 현재 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잘 알고 있는 듯 하기에 미치지 않는 이상 복귀는 불가능하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스티브 유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이 애먼 욕을 먹는 상황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길 밖엔 없어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단체나 해외 한인단체 등에 장학금이나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국의 국제적 갈등요소들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식으로 자신이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는 어프로치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하여 전국민이 하나되어 그를 환영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와 기준, 근거에 맞추어 만든 법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여전히 그의 복귀는 요원하겠지만...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적어도 그의 옛 동료와 선후배들, 주변 지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단지 그와 연관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먼 욕을 들어먹는 일 정도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스티브 유가 국내에 관련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그가 진심으로 국내 입국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앞서 말한 한국과 관련된 기부와 독도 관련 활동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자신의 병역기피에 대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공언한 후, 실제로 국적 취득 소송을 걸고 여기서 패소했을 시 위헌 소송까지 걸어 보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죄과를 인정히고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을 의사를 계속 분명히 한다면 동정 여론이 조성되어서 뭔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미국인으로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벌을 감수하고서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면 과반수는 아닐지 몰라도 스티브 유를 그만 용서하자는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은 편이니 충분히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그러나 2015년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국에 출연할 당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감내해서라도 한국 국적 취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는 본인의 실리만 중시하는 듯한 의견만 밝힌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그의 입장에 대한 여론으로 미루어 보아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병역 기피 이후

스티브 유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복귀하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복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 더욱이 유야무야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는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국내 팬들도 이젠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다. 사실상 지지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 그야말로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성어의 산 증인이 된 셈이다.

결국 한때 (2010년 이후 인터넷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느님'으로까지 불릴 수 있었던 신성한 존재에서 이제는 그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소모되는 안주거리로나 대중에서 회자되고 있다.

2003년 6월 일시 입국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 딱 3일 동안만 문상만 하고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 이때 그가 입국하는 현장에선 취재진과 스티브 유의 팬, 그리고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안티들 사이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한편에선 그의 한국 방문 명칭을 놓고 논란도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국인이었으니 귀국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그는 이미 미국인이 되었으므로 방한(訪韓) 또는 내한(來韓)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뜻이다.

여하튼 상을 다 치르고 난 후 당연히 하루만에 출국. 현재로서는 이것이 스티브 유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머무른 시기가 되었다.

2차 아프리카 방송후 방송사고

 

스티브 유는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신현원프로덕션의 현장 스태프들이 방송 종료 이후 마이크가 안 꺼진 상황에서 욕설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여과없이 방송되어버렸다. 신현원PD는 사과문에서 스태프들의 욕설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했다.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증권가 찌라시에 따르면, 스티브 유가 미국 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게 되자 세금 피난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노린다고 한다. 바뀐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인물이 해외활동으로 번 돈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 즉 스티브 유는 중국 활동으로 번 돈에서 일차적으로 중국 세금을 떼고, 2차적으로는 남은 돈의 절반을 미국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번 돈의 절반 이하만을 수익으로 갖게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 그 돈을 모두 한국으로 옮기면 약 20~25%정도의 세금만 떼이게 된다는 이야기.

스티브 유는 F-4비자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토지 및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면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3일간의 비자가 발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승소확율이 높은 C-3비자에 대한 신청 &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