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논란

한민구는 1953년 8월 30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현 청주시 청원구)에서 태어났다.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1971년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입교하여 1975년 졸업과 함께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위탁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진학하여 197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영관급 장교이던 1992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경력으로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전사(戰史)학과 교수를 지냈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처장, 제53향토보병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중장 시절에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육군 참모차장을 지내다가 바로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에는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고 2011년에 군문을 나섰다. 야전군사령관을 지내지 않았는데 그동안 맡았던 보직 등을 보면 야전군 지휘관보다는 정책 등을 다루는 관료에 가깝다.

게다가 사단장을 향토동원 계열의 사단장을 지냈으니 만큼 지휘력 측면에서 별로 유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만약 한민구의 지휘력이 대단하다면 왜 굳이 53사단장같은 한직으로 사단장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1보병사단이나 제3보병사단같이 쟁쟁한 사단 냅두고 그런 한직으로 사단장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분명 자질이 뛰어나진 않다는 증거가 된다. 육군의 장성급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보직이 사단장과 군단장인데 한민구의 경우 그 중 사단장을 너무 후진 걸 받았다. 물론 그 대신 군단장을 수방사령관으로 받아서 괜찮은 걸로 받긴 했다. 참고로 특전사와 수방사는 부대분류상 군단이다.

전역후 국회의원 출마(충북청주)가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방부장관으로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2014년 6월 30일에 김관진에 이어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후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그가 취임하기 전에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으므로 한 장관보다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신 2014년 8월 5일에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이 사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곽정임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할아버지가 의병장이었던 한봉수이다.

전임 김관진 장관의 정책통이라 불릴 만큼 행정형 군인으로 유명했는데 합동보직을 거의 거치지 않은 그가 합참의장까지 달 수 있었던 배경으론 육사 동기인 황의돈의 단점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합참에서 주요 합동보직을 두루 거친 황의돈 대신 그가 합참의장이 된 것이 부동산 투기 등 청문회에서 까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닌 황장군에 비해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시선. 실제로 황의돈은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6개월만에 사임했다.

업무 처리 방식이 치밀한 편이고 실제 성격은 점잖다고 한다. 2006년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성깔 더럽기로 유명한 북한의 김영철이 기싸움을 벌였을 때 그냥 허허 웃고 넘겼다고. 게다가 정책통 출신이라 야전 출신의 빡빡함도 없어서 국방부 내에선 좋다는 얘기가 많다.

군인 시절에는 백발이었으나 국방장관 취임 후 염색을 했다.

한민구가 똥별이자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까이는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6월 16일 불거진 방산비리를 두고 "예전엔 방산비리가 대형 비리였지만, 요즘은 생계형이다."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연금을 받는 고위직 군인들의 비리를 단순한 생계형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결국 6월 19일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는 중. 예비역 위관급 장교들은 한민구를 진정한 이등병이라 부르고 있다. 이 발언 이후로 인터넷상에서 군납비리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댓글에 생계형 비리드립을 치며 비꼬게 되었고 한민구씨가 생계형 국방장관이 된 건 덤.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8월 4일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4일 오후 청와대에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왜냐하면 다음날 통일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경원선 복원공사 개시와 관련해 북에게 '고위급 실무자 회담'을 제안했기때문. 바로 전날에 북한에 도발을 당한 보고를 받고도, 통일부가 멀쩡하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꼴이 되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청와대는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는 원인불명 폭발사고라고 보고 받았다가 5일 오후에야 정확히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인한 폭발사고'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흘러나온다. 역대 국방장관 중 눈에 띄게 존재감과 파워가 크지 않다. 간간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계급으로 밀어버리는 광경이 목격된다.

2015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군이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국방부에서 교과서 기술 관련하여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한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8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고 4.3 사건과 5.18 광주항쟁의 학살에 대해 군에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한바 있다.

2016년 7월 5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또한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고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11일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중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인해 집행될 예산 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햇엇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록히드 마틴의 애치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달도 채 안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전 중단되었을때 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년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 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민구는 이에 대해서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론이 존재하는 일의 진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상당한 수의 국민이 거부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해당하는 협정을 둘러싼 장기간의 노력은 오랜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다름아니다. 관련 논의상 제시되는 견해들은 국민이 가지는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이를 '국민적 합의 운운'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밀실추진' 관련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협정을 미뤘으며, 현 정부에서도 10월 27일의 발표 이전까지 '국민의 설득과 이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10월 초만해도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가 10월 27일에 갑자기 현존하는 위협이 된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이해가 주목할만하게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협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국민여론이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은 미칠지언정 전문적으로 방향타가 되줄 수는 없고 북한이 위협정도가 크게 변한 건 없어도 계속된 건 사실이기에 이에 관한 정보수요 증가로 협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방부의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식으로 처리한 일이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때 있었고, 당초 욕은 대통령이 다 먹었지만, 2016년의 청문회에서 윤병세 외무장관은 외교부 의견이며 자기 생각으로 총대를 맸다고 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의 업무 방식도 국방부 장교과 비슷하게 강대국 관계 문제는 국민감정과 역사문제 등을 백안시하고 정부 전체도 아니고 해당 부처 조직 내부의 논리로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런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계속 용인해야 할 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 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 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