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배치하면 안되는 8가지 이유

사드 성능의 한계

사드의 요격 범위를 측면에서, 미국 육군 교범을 기준으로 분석한 정욱식의 책자 "사드의 모든것"을 기준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는 성주 지역 사드에서, 지상 150KM 그리고, 성주에서 200 Km 까지만 가능하므로, 성주에서 평택이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즉 150 km 이상을 통해 공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 및 40km 로 공격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 하며, 북한의 황주에서 군사 분계선을 거쳐서 수도권 2500 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 40Km 미만으로 공격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kn-02등이 다수가 있기에 사드 시스템은 수도권을 방어하는데는 무용 지물이라는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제정신 이라면 수도권을 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 하지 않을것" 이라고 말을 하여, 실제로 휴전선에서 불과 30k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지역에 사드는 무요 지물이라는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불가능 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드 시스템은 미국의 자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체 ((BMD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의 일부분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며,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을 요격하는 시스템임이 보도를 통해 확인 되었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격가능 여부 역시도 검증되지 않았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다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되어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내가 모두 포함된다는 괴담이 퍼지자 성주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사드 배치 지역의 반대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었다. 전자파 괴담과 더불어 외교문제 해결만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

정치권의 반대

여당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 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중국의 자국 안보 손상 및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박근혜-시진핑 통화에서,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이외에, 추가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000 KM 까지 감시 가능 한 전진 모드로 전환이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 이익에 침해가 되는것" 으로 중국에서는 반대 함을 천명 하였다. 사드 시스템은 미국에서 운영 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핵공격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만약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본토의 시에틀, LA 등을 공격할수 있다는 반격을 통해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미국에서 중국 본토를 감시하는 사드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받을때, 핵으로 반격을할수 있는 반격대응 능력 (Second Capability)를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 한다. 실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의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무역 보복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한국 무역 보복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중국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반토박되었고, 중국내 주요 생산 공장역시 문을 닫아서, 경제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한국에서, 수출 2취 기업체의 중국 시장에서 사활이 사드로 인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세계 매출의 약 23% 정도의 1/4 정도의 축을 이루고 있기에, 만약 현대 기아의 중국시장에서의 타격은 곡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어 질수 있다.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무역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 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반한(反韓)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유명 여행사이트에서 롯데호텔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고, 롯데마트에 상품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늘고 있다.  중국은 3월부터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으로는 심사거절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주둔시키자는 중국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경제제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경제제재 효과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일본 우익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침략할 야심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북중 우후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북한 주둔군은 미사일 부대 위주로 장거리 로켓 부대, 지상작전부대, 해군부대 등이 포함될 것이며 북한 동해안, 한국을 겨냥한 휴전선 이북 지역이 주둔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권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 등을 조건으로 영토 교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7년 3월, 중국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