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 서명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가로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건. 그러나 불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출신 영주권자 또한 입국을 거부했던 조치 때문에 비판이 거세다. 심지어 위헌 논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27일에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동안 아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USRAP)을 120일동안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모든 난민들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차단시켰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국 입국 거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에 지목된 테러위험국가 국적소지자가 미국 단수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은 경우, 테러위험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테러위험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단, 외교 비자, NATO 비자, UN출장에 해당되는 C-2 비자, G-1 비자, G-2 비자, G-3 비자, G-4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방학 때 잠시 집을 방문한 유학생인 경우 최소 90일 동안 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랍권 여권 외에 다른 여권을 써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 예외)

이로 인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난민들의 발이 묶였으며 심지어 영주권자와 유학생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학하러 미국에 왔다가 잠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조치가 실행돼 발이 묶이게 된 사연도 있고, 심지어 이라크 전에서 미군을 도운 현지인이 이 조치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생겼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에이스 다르빗슈 유의 아버지처럼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나 유명인의 친지들조차도 이 문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고 있다. 심지어는 한인들의 입장을 소개한 한국 보도에 의하면 이란 출장 이력이 문제가 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한 한국인의 사례도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가 '테러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곤 하지만, 정작 이슬람 근본주의 와하비즘의 본고장 사우디아라비아가 입국제한 리스트에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다른 중동의 돈 많은 산유국들 역시 리스트에서 빠졌고. IS와의 전쟁에서 IS, 알카에다 등 지하디스트 테러리즘 단체들을 눌러가며 국가 기능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는 이라크와 리비아나 테러리즘 의혹도 없는데다 핵포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된 이란에게 비자 발급, 입국을 제한시킨 것이 무리이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ISIL만 돕는 꼴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은데, 이란 주축 '시아파 벨트'는 견제, 사우디·UAE 수니파 걸프국과는 전통적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개국 중에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이란의 영향력이 있거나(이라크, 시리아)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예멘) 곳이다. 사우디가 빠진 거에 대해서 사우디, 이집트 자체도 평소 이슬람권의 단결을 주장하고, 수단, 예멘 같은 사우디의 우방이 테러국가로 찍혔지만 아무 논평도 안 하고 있다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무튼 미국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미국 영주권 소유자나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을 도운 이라크인 군무원 등도 해당 국가 국적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을 불허하면서, 정작 진짜로 테러 위험성이 높은 파키스탄이나 진정한 악의 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만 빼놓은 것을 두고 이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미국 내에서 문제가 대두되자 '무슬림 입국금지가 아니'라며, 반테러정책 보완 땐 비자발급을 재개한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애초에 중동문제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것도 미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아프가니스탄도 제대로 정리 못한 상황에서 벌인 이라크 전쟁은 그나마 멀쩡하던 이라크까지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려 ISIL의 자생을 돕는 꼴이 되었고 리비아, 시리아에서는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심플한 마인드로 반미 독재 정권의 반대파이기만 하면 민주화 세력이라고 미화하고 지지하여 내전을 키웠다. 트럼프가 문제삼는 난민들은 미국의 부추김으로 일어난 내전의 피해자임을 감안할 때 이건 거의 적반하장이다.

미국 내에서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반발이 거세다. 전국 각지의 공항에서는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이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MuslimBan'이라는 해시태그가 휘몰아쳤다.

미국 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시민단체에서 백악관을 제소하는 반면,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이슬람 광신도에게 놀아났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으며, 중동난민의 의존도가 높은 육류가공업계도 불안해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반 난민 행정 명령의 실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반이민, 난민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은 종교적 시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존 메케인 상원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또한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릴 때 까지 공항에 구금된 해당 국적의 국민 중 비자 등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었던 샐리 예이츠(Sally Yates)가 해당 행정명령을 두둔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지시하자 트럼프는 법무부를 배신했다는 이유를 붙여 예이츠 대행을 해임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기독교 난민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해서 논란에 기름을 뿌렸다. 명목상으론 오리엔트 정교회 신도처럼 IS 등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현지 기독교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 특히 트럼프는 CBN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리아 기독교도들이 난민 지위를 우선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중동권의 기독교 차별과 탄압을 비난했었다.) 당연하지만 무슬림계나 비종교인들은 물론이고 크리스트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선별적인 난민 허가는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조치를 확대하였다. 입국이 제한된 7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가로 영국, 호주, 캐나다 국적 중 하나를 가진 이중국적자나, 번역가나 통역사로 일하며 특별이민비자를 가진 이라크인은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7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인물에 대한 비자면제를 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였다. 7개국 거주자는 당연히 영향을 받으며, 설령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미국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해당 국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입국 거부까지 가능하다. 이 조치는 원천적인 입국 봉쇄는 결코 아니며 90일동안의 한시적인 조치인데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라면 사면, 즉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시일이 지날 수록 예외사항이 속출한다거나 정부가 조금씩 물러서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행정명령이다.

당신도 이란 등 금지 대상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90일동안 미국 입국 시도시 간단한 심문에서 최대 억류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결코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입국 거부된 것 또한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 항구, 공항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보증하지만 사법, 안보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항에서 도로 되돌려보내질 수도 있다. 

위헌 논란의 경우 사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국에서 진보, 보수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는 문제라 확실한 답은 없다. 헌법에서 칭하는 'people'이 과연 인민(人民)을 뜻하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가진 국민(國民)을 뜻하는지에 관해서 이번에 쌍방의 이견이 많이 노출되었다. 더 넓게는 미국 국경 밖의 외인에게도 헌법적 보호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도 볼 수 있다.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행정명령에 의해 공항미아가 된 수백명에 대해 연방판사가 '추방 금지' 조치를 내린 것부터 ACLU 등의 민권단체가 정부를 소송하는 문제까지 모두 헌법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불법 또는 위헌이라고 판결이 날 확률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진보 언론의 사설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법정까지 간다고 해서 무효가 되겠느냐는데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사실 이 조치에 대한 반발 여론은 인도주의적, 감성적인 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개요와 전개문단의 서술만 놓고보면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며 반대하고 언론들또한 대다수의 언론들이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수라는건 아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해졌음을 체감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평가하고 있음을 그 CNN에서도, 비록 펜실베니아 어디 촌구석 백인들의 의견처럼 포장하지만, 어쨌든 보도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시끄러운 소수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린치 당할 것이 두려워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이 옳고 그르다는 가치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번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진보 언론들의 논조만 받아와서 트럼프를 마치 탄핵당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묘사하였고, 다시 한국의 세계관이 편협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파키스탄은 자국민 입국을 막으면 대 테러전 협력을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인터넷 뉴스의 댓글 반응을 보면 역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호의적이다. 2014년 이후로 이슬람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2015년 유럽 난민들이 저지른 사고도 있어서 이슬람에 적대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는게 현실. 난민에 대해서도 도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싸늘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