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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또 무슨 범죄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시작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매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졸업 이후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술도 즐겼다. 이마저도 혼자 마시는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1983년, 조두순은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으며, 그 와중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삼청교육대에서 고생케 한 5공 정권을 증오한 듯하며,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살해했지만 살인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 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징역 2, 3년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다. 요즘도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솜방망이 판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이때는 더 심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 말고도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2~3병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체포될 때 나이가 50대인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출소예정일은 2020년 12월 13일.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성 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되며, 전과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살면 평생 동안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애초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처넣는 방법은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반드시 법을 어겨야 하는 셈이다.


이 와중에 조두순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500m 거리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것이 피해자의 부친에 의해 밝혀지며 또 한 번 세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더군다나 그녀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등의 각종 망언을 하여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