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턴키방식, 11조 세금 낭비 우려

가덕도 신공항 턴키방식 선택, 과연 적절한가?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이 방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문제점을 통해 분석해보자.

 

턴키 방식은 1970년대에 빠른 공사 완료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단일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고난이도 공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턴키 방식의 국책사업이다. 당시 다수의 대형 건설사가 턴키 방식으로 참여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들의 로비와 입찰 담합, 과도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그 예다. 특히 2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은 턴키 방식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 방식을 선택했지만, 이는 과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맡게 되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어려워져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재벌 건설사들이 과점 체제를 이루며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고,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턴키 방식이 민간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입찰 시 실기 설계도와 입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기간이 짧아 기술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와 직결된다.

 

턴키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유찰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과도한 리스크로 인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도 유찰되었으며, 이는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덕도 신공항의 턴키 방식 선택은 여러모로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보듯이 이러한 방식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이 방식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턴키 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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