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버스 불법개조 사망사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유세 첫날인 2022년 2월 15일, 복수의 장소에서 유세지원자가 사망 혹은 의식을 잃은 사고이다.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명이 사망하고, 강원도 원주시에서 1명이 의식을 잃었다.



안철수 후보 캠프측은 각 시도별로 45인승 버스를 대여하여 차량 외부에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해 선거 유세 차량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LED 전광판과 앰프 스피커는 매우 큰 전압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버스 내의 자체적인 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해야 했다. 발전기는 수화물칸에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기가 작동하며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었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데다 산소보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일산화탄소의 유입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명의 사망사고가 난 장소는 충남 천안시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특히 번화가 지역이라 정차 신고도 자주 들어오는 도로였지만 하필 래핑된 버스와 전광판이 있는 유세차량이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를 보고 선거운동 첫날 유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신고접수가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주요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이 명시되어있어 이 사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상 안철수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물으며,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철수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사고가 난 유세버스는 불법 개조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용 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LED 전광판은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와 불법 개조인 것을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업계에서도 선거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화물차 화물칸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 버스에 외부 돌출 형태로 부착하는 형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의 버스업체 관계자 A씨는 동아일보에 "기사들이 '불법이 아니냐'며 버스 개조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안 후보 유세용 버스를 개조한 경기도 소재 B 업체 관계자도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을 아예 해선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제작자라고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