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이낙연'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 2017년 5월 31일 임명동의안 통과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언론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 중 비교적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알게 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이때 김 전 대통령이 이낙연 당시 기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하루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타사 기자들은 다 모였는데 이낙연 기자가 보이질 않자 시작을 안 하다가 이낙연 기자가 조금 늦게 도착하니 그제서야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는 일화가 전해졌을 정도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을 지지하였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범 친노계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발의자 명단에는 올랐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당으로 개칭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하여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당선되는 등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 쪽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했다. 민주당에서 5번이나 대변인을 맡아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등 이색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100원 택시는 전라남도 316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가 운행한 뒤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화순과 보성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여수, 광양에만 영화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4년 고흥과 장흥에 영화관을 세웠다. 임기 안에 18개 시군에 모두 영화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섬과 농어촌 지역에도 영상 장비를 들고 찾아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행사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7년 2월, 3월과 4월 각각 수행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다만 이 지사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에 끝나는 만큼 보궐선거 없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는 부지사가 대행 체제로 꾸려갈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에 내정된 이유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을 위해 호남을 배려하고 온건 비문 계열에 가까운 인사인 이낙연을 등용해서 화합형 인사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호남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동의를 얻기가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120석)+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아무리 총리 인준을 저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4선 의원 출신에 현직 도지사이고 정치생활 중 특별한 물의도 없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도 있다. 국무위원은 총리 없이는 임명할 수 없으므로 인사검증을 할 비서실장직과 더불어 내각 구성에 있어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낙연의 인품에 대해 호평을 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한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5월 10일 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직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한다. 당시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통화와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칠까봐 좌석을 예약해놓고도 출입문 통로에 앉아있는 매너가 기사화되었다.

인사청문회 전 인터뷰에서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국회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첫날(25일)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에서는 반박하는 동시에 이견이 없을듯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이낙연 지명자 아들의 병역이 면제된 것에 대해 줄곧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티즌들이 경대수 의원 아들의 병역면제 및 기타문제를 알아내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공약 중 5대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로의 인선을 배제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던 것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을 줄곧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되려 국정안정화의 시급성만 언급하며 인준절차에 야당이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적폐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자유한국당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여기에 그나마 남은 야당인 바른정당마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명확한 기준을 밝히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중잣대 논란을 감수하고 정부가 바뀐 사이에 국민의 눈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대로 임명하자니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낙마시키자니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야당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딜레마.

이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 통과가 결렬되고 문재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인사를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위배에 대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26일“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해당 논란에 대하여 솔직하게 자신들이 인사 임용 5대 원칙이라는 선거 공약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이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타 정당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진표가 이번 내각은 이전 기준, 향후 내각에 새 임용기준안 적용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 문재인 측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자격이라도 있냐며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반응으로 임명안 통과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야당이 역풍이 맞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통령 성명이 발표되자 야당인 국민 의당과 바른 정당 측에서 예외적 협조를 강조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여전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총리에 대해 우호적이며 특히 호남쪽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총리 임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첫 번째 문재인정부 국무총리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5월 31일,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체 전체 188명의 의원 중 164명이 찬성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취임 후 손명순, 이희호 前 영부인 및 이명박 前 대통령을 예방하였으며, 첫 일정으로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낙연 논란

• 아들은 의전원 출신으로, 현재 정신과 의사이다. 2002년 군면제를 받았다. 사유는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인한 5급 판정. 이낙연의 총리 후보 지명 직후, 이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낙연은 당시 탄원서까지 써가면서 아들을 입대시키려고 했으나 병무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탄원서는 그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됬을때 그의 아들의 군면제가 면피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병역처분의 변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탄원서 대신 오로지 병무청 소속의 담당의가 발급하는 병역처분변경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후 청문회 도중 후보자 본인의 아들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재신검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는 아들의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노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뇌종양이 발견되면서 뇌수술을 위해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병적 관련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면제 사유로 이미 탈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교사인 아내가 강남지역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위장전입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일 정도로 중범죄이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아내가 시도했더라도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 문재인의 고위공직자 제외 조건에 위장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야당 측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5대 원칙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마다 사연이 다른 바. 기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행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내놓았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결국 대통령 문재인 측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직업이나 상품들만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 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 임용이라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당 측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 알권리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이낙연 총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하였다. 몇몇 서류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 되었거나 자신만의 기록이 아닐 경우 제출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다. 다만 이전 총리들에 비하면 제출율이 훨씬 더 높고(82%) 야당에서 요구한 서류가 의미없는 서류라는 반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