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1954년, 전남 광주시(現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한 지강헌은 불우한 집안에서 여러 형제들 중 막내아들로 자라났으며 장래희망이 시인인 만큼 여린 사람이었으나, 아버지,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게 되어, 결국 험난한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고 상습절도죄 17년 징역선고를 받게된다.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시내로 잠입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는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되는데 600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전두환의 동생)이 겨우 7년인(실제론 2년만에 풀려남)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면서 흉악범이 되긴 했지만 맨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땐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이 중에서 최후까지 잡히지 않던 5명 중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서울시에서 은신처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 모 씨의 집에 잠입해서 고 씨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이 인질극은 당시 TV로 생중계되었으며, 인질극을 벌인 범인 4명은 다음과 같다.

• 지강헌
• 안광술
• 강영일
• 한의철

인질로 잡혀있던 가장(家長) 고 씨가 새벽 4시쯤에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 병력 1천여 명이 집을 포위했다. 인질범들은 새벽 4시 40분부터 경찰과 대치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낮 12시경 강영일이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와있을 때 한의철과 안광술이 지강헌이 가지고 있던 호송교도관의 총을 빼앗아 자살했고 지강헌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카세트테이프를 요구한 뒤 노래를 들으며 창문을 깨 유리조각으로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시도 직후 경찰특공대원들이 집으로 진입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리고 지강헌은 권총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명중 2명이 다른방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지강헌은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찔렀는데 이를 지켜본 인질이 비명을 지르자 경찰특공대가 인질이 위험한걸로 판단하여 즉각 진입하여 무방비 상태의 지강헌에게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였으며 다음날인 10월 19일경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홀리데이'를 요구한 지강헌의 요구에 경찰이 실수로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를 전달했다가 급하게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다시 전달했다는 소문도 있다. 일단 사건당시 현장에서 지강헌이 들었던 노래는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맞다.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울려퍼질 때 지강헌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당시의 방송 녹화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2006년 SBS의 영화프로그램 'TV박스오피스'의 '영화비하인드' 코너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관련 영상은 유튜브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5명 중 인질극에 가담하지 않은 마지막 탈주범 김길호가 탈주한 지 1년 9개월 만인 1990년 7월 1일에 체포되면서 탈주극은 막을 내렸다.

유념해야 할 것은 지강헌 일당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 1989년 개정 이전의 사회보호법에서 보호감호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한 탓에 이들에겐 10~20년에 이르는 매우 과중한 형량이 내려졌다. 그러나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은 무려 수십억 원 대(80년대의 수십억 원이다!)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작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다. 지강헌 등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한 것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다만 지강헌 탈주사건의 경우, 여타 범죄자들의 자기합리화만으로 몰 수가 없다. 일단, 당시 인질 및 경찰들이 증언한 바로는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신사적'이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방송'이었지 '탈주'가 아니었다. 사실 지강헌 일행은 숨어 살다가 집주인이 몰래 도망친 탓에 인질극을 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방송을 탄 것이다.

이 외에 지강헌 사건을 실화극장 죄와 벌이라는 mbc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다. 가해자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인질극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것이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약국은 문을 닫아야 했고,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게 됐다. 억울한 아버지가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배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해당 책임자는 무관심했다.

다행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과 그 사건의 공포로 인해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고 가족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

후일 수사반장의 스페셜 편에서 이 사건이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그 후 홀리데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탈주극을 벌인 12명중 사망한 사람을 뺀 9명 중에 현재 수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잡힌 김길호와 지강헌 인질극 중 유일한 생존자인 강영일로 나머진 출소 후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있다고 한다. (2014년 9월 기준)

게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보호법의 단점이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이후인 1989년에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며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고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로도 시민단체와 보호감호 피해자에 의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2005년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3화의 메인 타이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지강헌 탈주사건이 뉴스에 나온다.

전술했듯이, 당시에 체포되었던 전경환과 비교되어 대한민국 경찰이 '시국치안에는 강하지만 민생치안에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한 계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