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
전문가들 대부분은 저출산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저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게 아닌데다, 인구 감소=인류 가치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말이 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가 이뤄진 현대 국가에서 인구감소로 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며, 인구 부양 능력이라는 개념도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인구감소에 기인한 1인당 GDP 상승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내부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결합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 당장 그리스는 2008년 3만 달러였던 GDP가 고령화가 본격화하고 여기에 국가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1만 7천 달러 선으로 추락한 반면, 고령화가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인구도 증가추세라는 영국과 미국의 1인당 GDP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또한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한몫하긴 했지만 GDP가 줄어들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인구라는 게 노동자원임과 동시에 소비자원, 그리고 잠재적 개발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시키고, 이를 위해 개발을 하고, 소득을 이용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인구와 연관되어 있다. 당장 현재 대한민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닥치고 낳으면 인구구조는 어떻게든 보전할 테고 이들을 써먹을 데가 있기에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노인 및 장년층들이 돈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다. 물론 2%까지 폭락한 건 수출 감소 때문이지만.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쥔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오히려 사정이 더 나빠졌다. 반면 미국은 이런 문제가 덜한 편인데, 미국의 인구 구조가 어떤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GDP가 상승 추세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현대 국가는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 생활공간은 실제 영토의 규모와 차이가 크다. 게다가 아파트의 건축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중요한 건 인구 부양 능력이지, 인구밀도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계층고정화에 맞춰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 그나마 일본의 농촌 등을 중심으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당장 독일만 봐도 계층 고정화가 심하지만 출산율은 바닥이라 결국 정부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조건없이 받겠다고 선언했다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자 매년 받는 쿼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철회했을 정도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며 무조건 똥군기 잡고 회초리로만 키우고 개인의 개성을 말살한다는 주장도 편견에 불과하다. 교육방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정치제도와 인프라, 환경, 시민의식의 영향이 더 강하지 무조건 인구 많다고 인권이나 목숨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협의를 통해 생긴 것이지 인구가 줄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인구증가가 예외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부양능력에 맞춰 인구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인 것은 70억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 문제로 벌어지는 식량난을 인구 과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사고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유효수요 감소 문제와 함께 국방이 약해지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아무리 미래에 기계가 상당수를 대체한다고 해도 소비는 인간의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효수요가 줄어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부를 수 있으며 국방 역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줄 수있다. 그리고 미래에 아무리 인간이 필요없어 보여도 커버할 수 없는 산업이 존재하는 데 그곳을 인간이 커버할 인간이 없으며 출산이 줄어들 수록 인재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추가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가정을 통해 저출산이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도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품귀현상이 벌어져서 아이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금이야 옥이야 키우려 하며 사회적으로도 함부로 건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빈곤 때문일까?
빈곤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저출산이 빈곤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은 전 계층에서,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선 개인의 여유로운 삶과 일부 취미를 포기한다는 전제를 깔면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내지는 대학교 졸업때까지 투자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선에서, 자녀들 지원을 끊는다 해도 역시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도 싫다고 낳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많다. 부모가 된다면 자신의 자아실현, 여가, 취미활동, 여행, 휴식 등을 위한 여유를 모두 자녀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인구를 적당히 조절해야 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극단적인 빈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빈곤과 저출산을 연계시키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대체로 선진국이라불리는 서유럽 대부분이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출산율이 올라가는 북미 같은 경우는 다산하는 이민자들과 가톨릭·이슬람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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