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자식을 낳아야 하나??? 저출산을 보는 긍정적 관점

저출산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다?

• 능력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부모들로 인한 아동학대, 아동폭력이 거의 사라진다.
• 1인당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

한편 앨런 와이즈먼(Allen Wiseman) 같은 학자는 저출산율을 기회로 삼아 인구문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인구과밀국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이 이를 완화할 매우 바람직한 사회변화로도 볼 수 있다. 청년실업 해소나 일인당 GDP 상승과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미래의 노동력 수요 즉 일자리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이다. 또한 꼭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체제에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긍정론의 초점이다. 이는 단순한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가량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은 현재 저출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인력난과 구인난이 생기며 청년실업이 낮고 최저 임금도 높아지고 사토리 세대 등 입시나 출세경쟁 등 과도한 사회적 경쟁도 줄어드는 등 점차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고있다. 일본 전국의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이 시간당 1천엔(1만840원)을 넘는 등 저임금 문제나 임금격차 문제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에 대비해 조기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예정자는 70% 이상이 졸업 4개월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고 대졸자 10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로 골라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대졸 취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심지어는 신입사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오와하라"  현상이 생길 정도이다. 이게 다 일본의 저출산이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론자들 중 일부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비의 수요가 줄면서 산업이 축소되고 GDP의 감소 및 그에 따른 경기 불황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인구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따라잡으려면 먼저 내수시장이 강력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수출형 경제구조와 일부 산업군에게 경제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수출이 하락하지 않는 한, 적어도 수요 감소로 인한 경쟁 과열 보다는 경쟁률의 하락으로 인한 과열 경쟁 완화가 훨씬 두드러진다. 다시말해 수요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감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 수출형 경제 구조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물론 이에 따라 일본의 GDP역시 떨어져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취업률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GDP하락은 경계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인구 감소로 인한 GDP하락보다는 주력 산업의 부진, 수출의 감소, 엔고현상 등이 겹쳐 경기 불황이 일어난 것이고, 삶의 질로만 따지면 불황인데도 개선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GDP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어디 한국의 취업률 및 낮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국력이나 국가의 경제규모는 축소될 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인구부양 문제만해도 저출산으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국은 원래 복지지출이 적은 편이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할 즈음에는 완전히 안정화된다. 더군다나 노인인구부양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만 늘려봤자 소수의 노동자들이 다수의 노인과 다수의 백수들을 먹여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기 불황이 인구 감소 탓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돈쓰는 것과 인구 감소를 단순히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때문에 노인과 장년층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들이 돈을 쓰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수록 주택 수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오르거나 제자리인 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진리가 되어있고, 대부분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집을사고 땅을 사는데에 투자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비싼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쓸돈이 어디있겠나? 또한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이 훨씬 싸게먹히기 때문이다.

수요의 하락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부진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본래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와 파는것이 훨씬 싼데, 누가 돈을 쓰려고 할까? 아울러 반대론자들은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저출산의 폐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폭망 테크를 탄것은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 해운업의 축소와 그를 대체할만한 생산 산업의 부재, 밑도 끝도 없는 물가 상승률, 결정적으로 정부 지출이 비대한 주제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탈세를 해대는 미칠듯한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을 국가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라는 명령에도 시민들이 탈세의 금지를 반대하면서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가장 긍정적인 점으로는 부모로서의 자질,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함량미달의 부모들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너도나도 결혼해서 남 태어날때 나서 결혼도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결과, 각종 청소년 탈선과 심하면 범죄, 각종 청소년 정신질환과 청년 정신질환,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 심하면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문제 발생도 야기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런 저질 부모와 저질 부모에게서 학대, 방치당하는 아이들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부모로서의 자격미달, 자질 부족의 부모들은 크게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들, 자녀를 대리만족 수단,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존재한다. 이런 부모에게서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격체들이 태어나 길러졌을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도 많다. 다행히도 2000년대 이후 가정폭력을 신고해야 된다는 홍보, 계도와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2010년 이후로는 아동학대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일도 증가했고, 신고자 목격자 보호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중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흔히 그냥 놔두면 알아서 큰다, 남들은 알아서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마인드는 쌍팔년대 마인드인데, 일부 시골이나 도시 서민층 중에는 아직도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거의 hell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과잉 집착도 문제점이고, 자녀에게 자기 욕심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것을 자식 사랑이라 착각하겠지만 이것은 이것은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일 뿐, 전혀 숭고하지 않다. 자녀도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지, 자녀는 내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니 내 욕심, 내가 못이룬 것을 대신 이루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가 받는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곤함은 장난이 아니다. 공부 스트레스, 성적표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탈선하는 청소년들, 부모의 강요에 세뇌당해 성인이 되고,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 결정할 줄 모르는 결정장애에 걸린 성인들이 등장했다. 부모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만든 피해자들인 것이다. 저출산은 이런 저질,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기회를 저절로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수 있겠다.

이래저래 부모로서의 자격이 안되는 부모들이 많았고, 그런 부모들에게서 온갖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느끼면서 견디거나, 견디지 못하면 탈선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인권과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거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노부모 부양을 거부하거나, 자녀들이 연락을 끊는 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원인 제공자는 저런 자질이 부족한 부모들이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노동력 부족의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의 최대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이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 수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하는데 저출산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면에서 저출산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 노동력은 그것을 관리할 소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라지거나 수요가 매우 줄어든 직업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사람이 많이 태어나 봐야 그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견되어 초기 산업화 시대나 초기 정보화 시대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견 옳아보이지만, 그렇게 성장한 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그저 닥치고 낳으라는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함은 이미 세계 대공황 시대에 케인즈에 의해 설파된 바 있으므로 무턱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 한계가 온다 해도, 곧 AI나 인공지능으로 커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스스로 감당하고 떠맡아야 된다.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 이전의 인구증가는 매우 느렸고 인류사에 20세기처럼 급격한 인구증가는 예외적 상황일 뿐이고 그런 증가율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문명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적정인구밀도로 인구를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인구조절에는 전쟁이나 중국의 한자녀 정책같은 인공적 산아제한보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저출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인류는 70억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무한히 성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자원문제와 환경파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온다면 그때 불어난 인구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인류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체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과 같은 세계적 인구과밀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20세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폭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반도라는 한정된 국토가 지속적으로 부양가능한 적정인구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인구밀도가 낮아져 인구압이 떨어져 인간의 가치가 오르면 출산률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등의 걱정은 필요없다. 장기적으로 인류는 300-500년 후에는 10-30억 정도로 안정화 될 것이고 한반도의 인구도 근대화 이전 19세기 말 수준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 들로 인구밀도가 높으면 생활수준이 높아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한민국도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 사실상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있어 출산률이 낮은 것이다.

후진국들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은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양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주거비 포함),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큰 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 다산을 중시하는 전통과 높은 사망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과 부족한 교육현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난한 국가는 출산율이 높으므로 가난은 저출산의 까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경우, 남아 돌아야 할 보육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이다. 현재 그래서 대기아동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출산을 늘린다? 미래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보육원 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의 케이스는 뭐냐는 얘기도 나올텐데 애초에 그런 데는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인권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이지만 아이가 재산 이하의 가치를 지닌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시설도 부족한데 출산해야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