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저출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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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저출산의 이유


2017. 4. 2.

저출산(低出産)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1.5명 미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몇가지가 있는데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 되고 아동이 노동력 요소가 되기보다는 교육 지출 요소가 된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억지로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개인의 자유라는 화두가 확산되면서 결혼률이 하락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체로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고 복지나 중산층이 좋은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에서 거의 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비교적 개발도상국이고 빈부격차가 큰 국가들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으로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는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에 첫 데뷔하는 연령, 즉 처음 정식으로 취직하는 연령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다.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이 청년의 실업, 실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을 졸업하면 보통 연령대는 18세~19세가 된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단과대학 과정인 College에 진학한다면 2년에서 3년이 지나므로, 21세~22세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빨라도 20세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인 University로 진학하게 된다면 23세~24세에 처음 이력서를 들고 구직시장에 나오게 된다. 20대 중반에 처음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연령대가 여성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면 22~23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4~25세이다. 남성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을 합치면 24~25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6~27세 정도 된다. 여기에 재수생의 존재도 급증하고 있어, 빨라도 여성은 전문대 졸업 후 23~24세, 남성은 군대를 포함해서 26~27세, 남성이면서 군대를 다녀온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복무 기간을 합치면 빨라도 28~29세가 된다. 남성의 경우 군대입대 시기와 휴학과 복학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에 사회에 첫 데뷔하는 것이 보통이고, 빨라도 26~27세는 되어야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여기에 졸업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5학년을 선택하는 졸업유예자들도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으며, 3인가구, 4인가구 등의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가족 내 개인주의 현상의 등장, 청소년기부터 혼자 생활하는 세대의 등장, 핵가족화, 가족간 대화 단절 등에 따른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미숙한 채로 성인이 되는 사람의 증가 등 자연스럽게 혼자 생활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의 마찰, 부적응, 갈등, 왕따현상, 성격이상 등으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급증하면서 대인기피증 등 자발적 인간관계 회피 현상도 점차 증가하는 것도 원인일 것이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무엇보다 부조리가 부조리임을 알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68혁명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정말 결혼이 손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만약 서로가 맞벌이를 한다면 주택구매를 더 빠르게 할수도 있고,서로간 병 간호나 심리문제 상담과 또 자녀가 커서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울한 노후를 달래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출생자, 1980년대 출생자 대부분 성장기에 고속 성장으로 인한 풍요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 그리고 학생 시절 때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고 부모나 주변 지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봤지만, 대부분 굶주리지도 않았고, 아프면 바로 병원과 약국에 달려가면 되었으며, 아쉬울 것 없이 성장하였다. 고속 성장기에 태어나 윤택하고 풍족한 생활, 풍족하지는 않아도 아쉬울 것 없이 생활하던 1970년대생, 80년대생들 중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라서 그 부모들 역시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용돈으로 해결해주었다. 그에 반해 그들의 부모세대, 최소 386세대 까지만 해도 여러명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부모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층들도 일부 있다. 이들 부모세대들이 1명 많아봐야 2명인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당연했고, 70년대생, 80년대생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성장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느정도 넉넉하고 아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일부는 왕자, 공주 수준의 의식주, 학용품을 사용하면서 성장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예를 들면 여행, 취미 활동, 낮잠, 다소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는 여유 등 모든것을 포기해야 된다. 따라서 일부 청년층은 자신이 누리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 연애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결혼을 늦게 하거나, 어떤 조건을 세우고 그 조건에 안맞는 남성, 여성은 아예 관심갖지도 않거나, 아예 연애조차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애나 결혼을 하더라도 피임이나 중절을 통해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아이를 낳음으로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경제적 원인'이다. 헬조선
결혼해도 살 집이 없고, 애를 낳아도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부담스럽고 미안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의 심화로 현실적인 경제 문제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의 포기와 극단적인 경쟁 심리, 그리고 열악한 사회 안전망이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연쇄적인 부양 부담의 전가를 유발하여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게 되는 면도 있지만,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십 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 더 힘들게 살아라."같은 구시대적인 말이 20-30대의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리가 없다.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기피와 회피,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권이 나아짐에 따라서도 저출산이 되었다. 여권 신장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여권 신장이 저출산을 불러오는 것이면서도 유감이지만, 여권 신장이 저출산을 불러오더라도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며 또한 다른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시말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다시 억압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그러면 당장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하는 반발이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활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할지 선택할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 났다. 대한민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동일한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성을 선택할때 남성만 여성의 성격과 몸을 보는게 아닌, 여성도 남성의 몸이나 성격을 보기도 하고, 또 성공한 여성들이 모두 무작정 눈이 높아지기만 하는건 아니다. 

현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것 같은 이유들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출산율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볼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북유럽과 서유럽의 몇 국가들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 여성 인권 측면이나 동거 문제, 결혼제도 등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양성 평등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한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출산율의 J커브 현상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