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인비리와 논란

[안희정 비리]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선자금을 총대맸다지만 어쨌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67억 여원을 모금했고, 이 중 4억7천만원을 일산 아파트 중도금 및 출마하려던 지역구의 여론조사 비용 등의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03년에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부산 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았으며, 이를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향토장학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3억1천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용한 자금 중 일부는 불법자금이 아닌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추징금 4억9천만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출소한 직후에도 박연차로부터 백화점상품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종결되면서 유야무야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안희정을 변론한 바 있다.

이처럼 대선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기도 했고 대선자금 말고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게 한두번이 아닌데도 불법자금 문제가 나올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총대를 맨것으로만 일관하고있다.

[대연정 발언]

대연정 대상에 새누리당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실망한 사람들은 반기문의 대선 포기로 흩어질 보수표를 얻기 위한 술수라고 비하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일단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 있어 새누리당은 연정 대상일 수 없다는 정서가 보편적이다. 게다가 고전적 정치 프레임으로 보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 집단이나 다름 없는 친박들만 남은 정당이다. 또 다시 국정에 참여하게 하여 친박같은 가짜 보수가 살아남을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지지받기 힘든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연정 제안은 단순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여의도 시각이 맞지만, 이번 발언은 당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상시 안희정=노무현의 정치적 적자라는 시각을 가졌던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같은 친노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새누리당은 연정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평상시 현실정치판에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것이 직업정치인 안희정의 소신이다. 혁명을 꿈꾸던 안희정이 고문실에서 ' 혁명하면 뭘 할 건데?'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역시 부족한 개혁세력의 힘 때문에 현실정치 속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 힘을 빌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안희정은 노무현과 김대중의 적자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이런 배경을 보면 안희정은 이상을 꿈꾸면서도, 그 이상의 실현에 있어서 현실주의자적인 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소신은 과도한 진영논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현실에서 존중 받을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가 있는 현 시점에서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박 같은 가짜보수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정치인 안희정의 능력을 높이 사는 사람들 조차 '안희정은 차차기 대권주자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단지 젊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중도 ~ 진보 유권자층 상당수는 현 시대정신은 청소이고, 통합의 정치는 그 후에 해야한다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제대로 국정이 운영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심한 말로 미국, 일본, 중국과 관계 파탄, 기간산업 부실화 등 성장동력 꺼뜨림, 국가부채 1천조 돌파 등 여건을 낭떠러지 앞까지 몰고 간 데 이어, 대통령이 손수 대한민국의 법이나 제도, 상식, 도덕 등을 어겨가며, 국가나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나가는데 필수적인 무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옆 집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헬조선, 노오력, 수저계급론, N포세대등 암울한 신조어들이 엄청난 지지와 함께 퍼져가고 있는데다, 진보와 보수, 일부 여성우월주의자들과 남성우월주의자들 등의 감정의 골자가 더더욱히 깊어져 가는둥 대한민국의 숨통에 칼을 찔어넣은 상황이나 거의 다름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과오와 실패의 흔적, 부패들을 치우는데도 짧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게다가 이를 치우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번 대선에 대해 세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태종이 필요했다는 논리가 널리 퍼져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안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다. 문재인이 이러한 과오와 실패의 흔적들을 치우고 이재명이 부패와 적폐를 없애는 개혁을 한 후 안희정이 통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물론 이재명 - 안희정 루트나 문재인 - 이재명 - 안희정 루트, 문재인 - 안희정 루트들 모두 안희정을 차차기로 보고 있지 차기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이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의 지지자 모두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다만 현 시점까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대부분의 사안은 원론적 입장 표명만 밝힌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은 지양하는 게 옳다.

별개로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외부자도 참여 가능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지만 민주당원이 아니라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고 일일당원에 가입해야 하는 등 참여 방식이 다소 복잡해서 반새누리당 성향인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보수층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에 지지율과는 별개로 경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가면서 결국은 안희정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많다. 결국 안희정측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을 얼마나 경선인단에 참여시킬 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보좌관들이나 보수층 사이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서 역선택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애초에 100만 이상의 큰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엿먹이려고 역선택하는 사람들보다 이에 겁을 먹은 민주당 친문 지지층들이 역결집해서 문재인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보낼 가능성이 훨씬 높고, 만약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실망한 보수층과 무당파가 참여하기가 귀찮은 민주당 경선에 친문 지지층 이상으로 대거 참여하고 안희정에게 표를 주면서 결국 안희정이 본선에 간다면 역선택이라보다는 민심 자체가 안희정을 더 원하기에 문재인을 이긴 거고 본선에 가면 상대 진영과 무당층의 거부감이 적어서 역결집이 약하니 문재인보다 무난하게 대선에 당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면서 전국정당의 길에 더 가까워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위의 반론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실망했다면 대연정 발언 때문에 안희정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대연정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새누리도 연정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연정을 통한 지지는 "안희정을 통해 보수당을 살리자"는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버리고 안희정으로 갈아타자"가 아니다. 대연정 발언에 의한 보수층의 역선택은 정청래, 이재명 등 강경한 적폐청산파에 대한 방패로서 안희정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일 뿐 보수당->안희정으로의 지지층 이동으로 볼 순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자신의 지지율이 함께 오르면서 민주당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정권 교체의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연정 제안은 박근혜·최순실과 새누리당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 그러면서도 "대연정은 어떠한 선거공학적 접근도 고려하지 않은 분명한 자신의 소신"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정쟁구도에서 벗어나)촛불광장의 민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의회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치 형태가 대연정이 될지 소연정이 될지는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며 "연정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있을 많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저에 대한)비판·비난은 좋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만은 알아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 영상을 올렸다.

2월 7일 뉴스타파 프로그램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7대 총선조차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인세 1%조차 못 올린 정치판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협치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박, 박근혜의 선의 발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위해서 좋은 정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재단, 미르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실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액면가대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속은 구린데 말은 저렇게 할 거야. 우리가 말하는 20세기 지성사는 해부하고 분석하는 일이었고 비판적 사고를 지니는 걸 우리는 지성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을 의심하는 능력 키우는 게 지성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20세기 잘못된 지성사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 본질 깨닫는 것은 그 사물 부정하거나 왜라고 하는 게 사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떨어졌단 사실을 인정해야죠. 누군가 떨어뜨렸다고 의심하는 사람 없다. 있는 그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뉴턴의 만유인력은 연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747 잘해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건설 사장님답게 24조원을 돈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을 위해서 4대강에 확 집어넣는 것입니다. 선한의지로 받아들이자구요. 그 선한의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분의 실수는 무엇일까?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모델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못한다는 걸 그분은 계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조롱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것이 최선을 대해서 그 사람이 선한의지로 결론 내렸을 것이란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신 지성사의 출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누굴 조롱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선한의지로 글로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 전문이다.

2월 19일 부산대 즉문즉답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통해 진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를 통해 "이들도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와전되어 논란이 되었다.

안희정 지사 측은 결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비판하는 반어법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말함에 있어 대중에게 쉽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해의 여지를 남겨 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음날인 20일 JTBC 뉴스룸 대선주자 인터뷰에 출연하여 여기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두루뭉술하고 난해한 표현과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미지만 악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의 반응 또한 냉랭하다. 특히 야권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반값 등록금/복지 발언 논란]

반값 등록금을 '타이타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비유하여 비판받은 바 있다. 발언의 요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는 '복지'라는 구명보트가 한정되어 있고, 모두를 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수영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젊은 세대보다는 아예 수영 자체가 불가능해 구명보트가 없다면 제자리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유아, 노약자,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냐는 것이었는데, 일부 젊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듣기엔 이 발언이 젊은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이며, 말하는 방식이 이른바 '꼰대'적이었다는 것.

안희정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안희정의 이러한 발언이 안희정 개인의 소신이냐, 선거공학적 계산이 담긴 전략적 행보냐 라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모두에게 모두가 만족할만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란 처음부터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낙오되지만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든거지, 이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도입한 것이 아니며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이 커져버린 것일뿐이기에 안희정의 발언의 맥락은 결코 틀린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물론 지금의 청년층 대다수가 상당히 고된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예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영유아와 이들을 책임져야 할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급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이 안희정이 했던 발언의 골자이다. 실제로 안희정은 저 이야기를 청년들 앞에서 하면서도, 줄곧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만 고생을 참아달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수저계급론과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안희정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조금만 더 고생을 참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대선후보로서 눈치없는 행동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침을 튀겨가며 현실성 없는 청년 지원사업들을 남발하는 와중에, 안희정은 혼자서 꿋꿋하게 건전한 국가의 재정을 위하여 청년 지원사업을 보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분명 용기있는 일이며, 이는 정치를 하면서 대중 영합주의적 공약을 일삼지 않겠다는 그의 소신이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안희정측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희정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를 꼬집어서 인공혈관 교체 수술을 받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판정받아 강제로 노동시장에 떠밀려 2014년 8월 결국 사망한 故최인기 씨.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했지만, 장애등급심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결국 2014년 4월 홀로 화마에 목숨을 잃은 故송국현 씨. 국가는 최인기 씨에게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했고, 송국현 씨에게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례가 대한민국에 만연한 상황이다.

이러한 안희정의 사고방식은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이 천명한 원칙, 즉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가 우선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국가가 지원해야하며그리고 국가지원을 받는 사람도 근로가능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근로능력 유무의 판정 권한은 전적으로 국가가 쥐고 있고, 이를 증명할 의무는 전적으로 가난한 개개인들에게 떠맡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판정이 대표적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국가에서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아닌 복지가 필요한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찾아야 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지출비율은 OECD중 최하위 수준이기에 안희정은 복지의 우선대상을 생각하는것 외에도 복지 자체의 증가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게이트라는 사상최악의 정치참사가 발생하였기에 안희정의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한 일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식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고 크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박근혜 정권에서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복지의 축소및 담배값 소주값 인상등을 통한 재정을 확보를 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버리면서 국민들의 돈으로 고영태, 최순실, 정유라에게 퍼주기를 했다는 망연자실함만을 안겨주었다.

[남북 경제특별구역 설치 논란]

과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개성공단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와 교류의 기회로 삼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구상을 밝혀서 논란이 되었다.

이때 "지난 남북대화시절 적극적으로 열렸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경제 협력사업들이 더욱더 확대될 때 강원도의 지역발전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육지와 바다의 길이 함께 열려야 진정한 협력이 됨으로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안 지사의 구상에는 남북이 함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해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남한에 파주와 고성 등에 경제특별구역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 경제구역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남쪽 구역에도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노동력이 들어오는 공단을 설치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수측에서는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자금과 핵개발 비용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러차례 입증된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단지 북한의 비핵화만 충족된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묵인및 용돈 주기식에 지나치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은 전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난 자금들의 대부분이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의 고위층들의 향응이나 정치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희정의 발상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행정 및 선거]

한편 천안과 아산에서 버스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안희정 지사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나 상급지자체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는 어렵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남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있다는 지적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보다 비싼 버스비를 내고서도 환승할인이 안 되는 것도 비판점이다.

순천시에서 이정현 의원을 당선시키는데 큰 기여? 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서갑원이 안희정 캠프에 합류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에서 서갑원은 평가가 최악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지자 문제]

기존 보수층에서 지지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지지 모임에서 보수 정당의 논조를 그대로 카피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율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극성 지지자들이 증가하며 문제점이 슬슬 일어나고 있다.

타 후보자 지지하는 인터넷 정치평론가의 외모 비하나 타 후보에 대한 음해성 여론을 검증없이 공유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지지자 분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다만 세력이 커지면서 극성 지지자들 공격적인 대응은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나 그 대상이 같은 당 후보나 지지자인 점은 위에서 서술된 안지사의 의사에도 반하는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