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의 역사와 문제점

[우생학]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 인간 또는 사회적 개입에 의해 인간의 유전형질을 개량하려는 이론이다. 이 학문의 목적은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등한 인구의 증가 방지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아제한, 인종개량, 유전자 조작 등을 썼다. 

사실 이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비록 20세기 와서 나왔지만, 그 개념은 이미 고대부터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장애인과 기형아의 차별대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영아살해.

[문제점]

물론 유전자가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있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다 못해 사람이 오이를 기피하도록 하는 유전적 특징이 있다는 연구와 기사까지 있을 정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의 인격, 지능, 신체적 성장에 있어 유전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사회와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의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유전자만으로 우수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한 학문이었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 그리고 동일한 환경으로 변인통제를 하면, 유전자가 우열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생학이 유행했을 당시에는 이를 망각하고 우생학을 온갖 차별에 악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끝내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불러와 우생학은 종말을 맞는다.

문제는 열등하게 보이는 유전자가 반드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겸상 적혈구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경우 개량으로 없애야 할 유전자로 보이지만, 말라리아의 존재를 가정하면 오히려 이쪽이 우수하다. 우생학이 발생한 유럽 백인 문화권에선 흑인을 상당히 천시하고 우생학 역시 흑인을 배제하려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하얀색 피부보다는 인간이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햇빛과 자외선에 더 뛰어난 저항성(멜라닌)을 가지는 흑색 피부가 훨씬 유리하다. 또한 우생학에선 건장하고 큰 체구를 선호하지만 건장하고 큰 체구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열량이 작은 체구에 비해 많아 극한지에선 작은 체구보다 생존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크다고 좋다 하면 왜 거대한 생물들이 죄다 멸종했겠는가? 비만과 체지방 역시 다를바가 없는 것이 현대 상당수의 국가에선 비만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지만 혹한 지역에선 체지방이 적은 사람보다는 체지방이 높은 사람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경우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이 과연 도태되어야 하는 유전자인가?

유전적 다양성은 또한 종(種) 자체의 생존력의 근본이기도 하다. 즉,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남기기 위해 보전하면 뜻이 있지만, 언제나 좋은 유전자란 없으니 문제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에 따르면 아무리 진화된 유전형질이라도 환경의 변화에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형질의 유전에는 대단히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니,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나온 형질만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면 어리석다.

더욱이 우생학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타 인종만 박멸 대상으로 삼은게 아니라 같은 백인이라도 신체, 정신적, 지적 장애인 등 어딘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려 했다는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T-4 프로그램을 저지른 나치 독일도 악명이 높지만 그 나치와 싸웠다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조차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같은 정신적인 장애인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연하게 불임이나 거세 수술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50년 간 시행되었던 '단종법'.

엄밀히 말해 선천적 장애인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다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유전병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는 확실하다. 실제로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장애 유발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사망하면서, 해당 유전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게 말라리아 발생지에서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람이 불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그 결과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혈우병, 겸상 적혈구 증후군 등과 달리,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극도로 많기에, 장애인을 불임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비해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유전자와의 관련성이 희미한 장애를 제거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애가 아닌 이념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제거 대상을 정했으니,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다.

순혈을 지킨답시고 근친끼리 결혼한 끝에 신라는 성골이 사라졌고, 합스부르크는 주걱턱이 심해진 건 물론 왕위계승자 중에 자격이 모자란 바보가 나와서 스페인계 합스부르크는 결국 대가 끊겼다. 반면 1차대전 이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다민족 국가였고 순혈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애완견 순종도 나름대로 개들의 우월한 분야를 개량하여 만든 종류로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위해 동일한 순종끼리만 개량하거나 교배시킨 결과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질병에는 매우 취악하며 오히려 수명과 환경변화 적응성, 질병면역력은 잡종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역사]

이렇게 인문학에서나 생물학에서나 우생학은 결함이 많은 이론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 시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읽은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이 런던에 상경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동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난 엄청난 범죄를 보고 이들을 격리하고 그들의 피가 사회에 안 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하지만 골턴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속된 말로 금수저에 해당되는 경우였다.

우생학은 일반적으로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생학적인 사고 방식을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라고도 부르지만 착각하진 말자. 다윈의 저서들에선 우생학에 관련한 어떠한 구절도 없을 뿐더러 다윈의 사고 방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학설이라서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우생학 서적을 읽은 다윈의 반응은 '이거 쓴 놈 미친 놈 아냐'라는 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윈의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는 문명화된 인간들은 약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한다고 언급되어있는데, 다윈의 입장은 결국 그것때문에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이는 경쟁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말한다. 왜냐하면 생전에 다윈은 인종차별에 반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윈 본인은 사회 다윈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자기 이론의 사회학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 당장 상관 관계가 입증되는 후천적 요인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본능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본능인' 이타심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과학적 방법론과 이에 연관한 사회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이 시대 기준으로는 사실 사회 다윈주의는 상당히 설득력 큰 이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보다 자연선택은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 다윈과 자연선택을 기다려선 안 되고 사람이 골라야 한다던 우생학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윈의 8번째 자식인 레오나드 다윈은 우생학자 길을 가고 말았다. 골턴이 죽고 나서 우생학 연구학회 회장을 이어받아서 1928년까지 17년이나 있었다.

그리고 골턴은 확실하게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우생학이 하나의 이론적 학문으로써 끝났더라면 괜찮았겠지만, 때마침 그 시대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마구 늘려가던 시대였다. 식민지 확장에서 원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열강들은 그나마 인도적인 명분 때문에 이들을 몰살한다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였지만, 아프리카 흑인이나 인도인의 생물학적 연구를 하며 자신들이 우월한 종족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려 망설임없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 원주민 한 사람 데려와 전시회에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개드립을 치며 전시하는 일도 있었다. 역사책들을 보통 유럽과 미국에만 집중하다 보니 잘 모르지만 원주민의 귀를 잘라오면 하나당 돈을 주는 방법으로 남아메리카에서도 우생학적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불의 기억> 2권을 보면 우루과이에서 원주민을 둘만 남기고 모조리 죽인 다음 그 둘을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 넘긴 '실화'가 나온다.

유럽의 열강 중 이 우생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라면 단연코 독일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게르만 족만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라 믿고 '세상은 우월한 게르만 족이 지배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주장하며 결국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같은 소위 부적격한 인종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 한편 '우월한 게르만족을 보존한다'는 논리로 '레벤스보른(생명의 샘)'이란 기관을 설립해 귀족/군인 집안의 영애나 장교를 모아 아이를 의무적으로 낳게 하거나 심하면 인간 교배를 단행하고, 세계 각국의 고아들 중 게르만족의 특징을 강하게 가진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 입양시키는 등의 병맛나는 짓도 저질렀다. 1930년대 영국의 어떤 과학자는 '히틀러와 독일의 우생 정책을 비난하면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다'라 했다 카더라. 그나마 다행인건 이렇게 나치가 깽판을 친 게 전세계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우생학을 혐오하게 되었고 우생학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 당시 우생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법적으로 다른 인종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했다. 실제로 미국은 나치보다도 더 먼저 저런 정책을 편 흑역사가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 우생학을 근거로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단종법'이 제정되어 8300여명에 달하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첫 피해자는 '캐리 벅'.연방대법원까지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예방접종도 필요하면 강제로 시행하는데,3대에 걸쳐 저능아가 나왔다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항소심 확정 판결을 내렸고,나중이 이 판례는 나치 전범들이 자기들의 전범행위를 변명할 때 인용했다고 한다. 현재 가장 진보적인 주의 하나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960년대까지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곳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했으며, 백인과 다른 인종의 결혼은 30개 주에서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때 거의 없어졌다. 미국인들이 괜히 킹 목사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제도의 맹점을 노린 암묵적이고 교묘한 인종차별은 아직도 있다. 

또한 학자들이 특정 집안을 범죄자의 유전자를 지닌 집안으로 낙인찍은 흑역사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와 조작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했다.

일본도 이런 연구를 했었다. 이걸 보고 춘원 이광수의 '조선민족개조론'을 만들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시키고 각종 생체실험, 강제 불임수술, 강제노역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이런 것에 특히 도가 튼 북한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족들까지 잡아서 족치는데, 공식 이유가 범죄 유전 방지다. 또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 외국인 여행객이 평양을 관광하던 중 가이드에게 "왜 이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가이드 왈 "이 나라는 수령님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한 아이만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혈우병등의 유전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한다'는 우생법안이 제안, 얼마간 시행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알콜중독자나 범죄자까지도 유전자만으로 나온다고 주장하는 우생학자들도 있다. 미국에는 인디애나 주에서 1901년에 강제단종법을 제정해 "병 들고 질 떨어진 사람들", "주정뱅이와 약물 중독자"를 강제로 거세시켰다. 물론 그 희생자는 거의 다 흑인이었고, 1931년 경에는 이런 법을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했다. 스위스도 비슷한 법을 제정해 1976년에 그 법을 폐지할 때가지 6만 명을 거세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인종'을 들여와 인종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럽인을 온갖 선물을 주며 데려온 이민 정책도 우생학 정책의 일종이다. 칠레에선 이런 류의 법을 1950년대에 제정해서 1996년까지 있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70년대 넘어서까지 우생학 학사 과정이 있었다고. 

[현재]

지금에 와서는 연구로, 무엇보다 어떤 집단 때문에 강제적 우생학이나 우생학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잘못인지 드러났고, 전체주의적 사상과 손잡아 활개친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유림측에서 우생학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나치 독일의 몰락에 따라 개인의 노력여부와 교육환경에 따라 인간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우경학 학문이 과학적으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지능 등의 능력 뿐 만아니라 여러가지에 대한 본성과 양육 논쟁(Nature vs Nurture)에서 본성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물론 현대에 우생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그 정책은 우생학과 관계없는 사회적인 이유로도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상태다. 예를 들어 신우생학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긍정적 우생학의 방안으로 무자녀 고소득자에 무자녀세를 매기거나 높은세율을 매기고 자녀가 3~4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고소득자는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사회적인 이유로 정당하다는 주장과 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생학을 찬반의견의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윗 문단처럼 진화론 자체가 우생학과 관련있다는 점을 꼬투리잡아 창조설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반대 방향의 병크짓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웃긴 것은 정작 창조설자들, 근본주의 개신교도들도 함의 후손은 저주받았으니 차별당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은 뉴스데스크에서 우생학적으로 해석할 만한 잘못된 보도를 하여 논란이 일었다.

요즘은 신우생학이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아기의 지능과 외모등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아기가 대표적으로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일부 나라에서 유전병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용인하고 있지만 역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년 8월 기준, 대한민국은 우생학적 이유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사실 한국도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 우생학에 기반한 편견이 꽤나 존재한다. 한센병이나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정신적,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준. 소위 섬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