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범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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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범죄 확인


2016. 11. 3.

탄핵 못시키는 이유

국회 3분의 2가 찬성해야함

야당이 다수기는 하지만 3분의 2는 안됨.

여당 의원 중 얼마나 탄핵 찬성할까???

지금 당장 대선 치루는게 유리하겠음? 아님 1년 정도 시간 끌면서 분위기 반전시키고 대선 치루려 하겠음??


만의 하나, 국회 통과한다고 해 보자.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 재판관들 전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임

물론 야당 몫 인사도 있지만, 절대 헌재에서 탄핵 통과 안됨


탄핵 아니라 하야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이거임

국무총리 새로 임명하는 거 동의 안해 준 상태에서 탄핵 진행하면, 

설사 국회 통과되어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되는 거고,

헌재에서 사건 가지고 있는 기간, 60일 인가?? 여하간, 그 기간 동안 분위기 반전됨

왜??

일단 탄핵 절차 진행되면 박통은 업무 정지되고 뒤로 물러나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안 좋은 일로 박통 깔 수 없음

황교안 총리가 잘 생기고 목소리 좋으니까, 한 60일 계속 뉴스 나오고 국무회의 주재하고 하면,

사람들은 2달 지나면 싹 잊어버림

그럴 때쯤 헌재에서 탄핵 안됨, 하고 결정하면.... 그냥 다 지나간 일 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