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보상 학점

당연히 복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하지만

그 방향이 복무를 했지만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복무를 안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아주면 안됨.

이전의 군가산점 위헌 판결 대법원 취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논란이 없는 보상이란 의무 복무제이긴 하지만 복지 및 월급임.

20대초중반 청년들 월급이 근로자 평균은 무리라도 어느정도 선이상 보장되면 논란이 없겠지만

국빵부 새끼들은 똥별 품위유지비, 지들 삥땅칠돈 챙겨도 사병들 복지는 관심없음.

결국 나오는게

이런 돈안들어가고 생색내기 좋은 보상방안임.

복학생 아닌 군필자들에게는 학점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면 인정해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