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같은 경제 현상을 두고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현상을 다르게 분석한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같은 시기에 탄 수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사실 최저 시급 문제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경제를 포함한 사회 문제라는 게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냐 판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접근법부터 시작해서 문제해결법까지 완전 달라진다. 보통, 사람이 자기 노력이 들어간 만큼(애초에 노력이 들어가기 전에 신념이 확립된 상태) 그 연구물을 더욱 신봉하게 되기 때문에 학자 간에 당연히 대립각이 커질 수밖에. 

우리나라 경제문제, 노동문제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난 그 문제의 근본이 후진 국민성에서 온다고 본다. 오늘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 세비 줄인다하더니 날치기로 3% 인상안 통과시켰더라. 정치인도 결국 국민이야. 다만 정치인은 극단적 국민성을 보여주니까 판단하기가 쉬워. 좋은 법안 만들어도 역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파다하다. 당국이 사후관리에 소홀한 이유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임금 자체보다는 노동환경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대단히 떨어지는데 그 기저에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고 그 법이 정밀하지가 못해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비정규직 고용 안전성과 정규직 전환 비율 높이려고 관련 법안 만들었더니 기준 기간 안 채우고 재계약하는 행태. 그리고 이 행태를 심판하는 처벌 조항이 없은 허슬한 법망이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해고가 쉬워야 된다. 물론 부당해고까지 오케이인 건 아니야.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느끼면 공공기관이 중립적으로 심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쨌든 해고가 쉬워야 된다는 건 정상적인 고용인 입장에서 기껏 뽑은 직원(혹은 알바)가 ㅂㅅ짓하는데 법 때문에 못 잘라봐. 고스란히 돈만 날리는 거거든. 해고가 쉽지 않다는 걸 근로자가 악용할 수 있고. 그런데 해고가 쉬우면 근로자는 성실히 일하지 않았을 때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생긴다.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근로자를 잘라 버리는 악덕 업주는 어떡해 하냐고? 앞서 잠깐 말한 심판해주는 공공기관에서 분쟁을 조율하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악덕업주들 명단을 공시하면 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간 정보 비대칭이 해결 되는 거지. 악덕 근로자든 악덕 고용주든 보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만들어야겠지. 법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당국이 그 법에 따라 관리만 해주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도 피해자는 최소화된다. 

첨언으로,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랑 비교할 것도 없어.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일한다고 전제했을 때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는다해도 그것도 다 돈이니까 하루 식비를 15000원 정도 잡자. 대중교통 왕복비 2500원. 만약 최저임금이 5000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가정하면 하루 일당 40000원. 식비 교통비 떼고 20000원 남네. 그 중 절반은 저축하고 남은 10000원. 그 10000원이 하루 여가비인데 서울 물가를 고려하면 조금 빠듯하다. 하루 10000원 저축이면 한달에 20만원 정도밖에 저축 안 되는거고. 즉 지금 물가로 지금 최저임금은 살기에도 빠듯하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말이 안 돼. 이러니까 지갑을 닫는 거잖아.

물론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선순환구조로 돌아서면 소비가 진작되니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늘겠지. 앞서 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담보될 때. 이게 지금 단순히 경제 논리만 들이 대면 답 없어. 절충도 안 된다. 좀 넓고 멀리 봐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