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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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비밀


2015. 11. 10.


핵심은 핸드폰 균일가 정책이 나쁜게 아니라는거다.

문제는 보조금을 터무티없이 낮게 상한해서 그 혜택이 사용자에게 가지 않고 통신사의 이윤 극대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거지

단통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되고 보조금 상한을 없애라고 요구해야 맞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