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앞으로의 전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해 보겠다. 

정부 내에서 당 내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축출되지 않을까 한다. 합리적 보수는 축출당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점점 더 보수적인 국가로 탈밤꿈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방송, 언론 등의 보수화가 가속화 되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상당부분 제약 될 것이며, 각종 위원회와 정부단체 또한 극단적인 보수화와 길을 걸을 것이다. 

댓글공작부대의 공공연한 활동으로 인터넷 또한 보수화의 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합리적 보수가 축출당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더 이상 비판적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국정운영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제동을 걸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노린다면, 분명 참모들은 헌법개정에 착수할 것이며 헌법개정은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헌법학자들은 반대하겠지만 정부는 헌법개정에 학자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훌륭한 헌법학자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며, 언론은 이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을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으로 포장할 것이다.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이에 반대하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제2의 인혁당 사건, 제2의 부림 사건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뜻밖에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핵무기 개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매일같이 공공연히 떠들어댄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여기에 헌법개정을 연계시킨다. 즉,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당해낼 수 없다고 연일 보도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의도대로 헌법이 개정되고, 대통령 중임제가 채택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