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DOGE, 국채 금리 하락 불러왔지만 경제 불안 신호?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연방 지출 감축을 통해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려 하고 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 축소가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를 완화하고, 결국 시장 신뢰를 회복시켜 금리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콧 베슨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자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강조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DOGE의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최근 국채 금리는 6일 만에 30bp 가까이 하락하며 기대에 부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하락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아니라 경제 둔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하락이 정부의 효율성 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월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GDP 성장 둔화, 제조업 지수(ISM) 약세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금리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지표 부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며 증시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 매도세와 국채 매수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흐름이 지난주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들어 가장 큰 증시 하락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DOGE의 강경한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기 둔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급격한 연방 지출 삭감과 인력 감축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은 DOGE의 정책이 연방 정부에서만 30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Now 지표는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2.3%로 크게 낮추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최고투자책임자 마이크 윌슨은 DOGE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DOGE가 기대했던 국채 금리 하락이 실제로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중요한 문제다.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시장 신뢰가 악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OGE는 과감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경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CEO 제이 해트필드는 최근 금리 하락이 재정 건전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 데이터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DOGE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DOGE는 재정 개혁을 통해 국가 부채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그 목표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채 금리 하락이 긍정적인 신호인지, 경제 위기의 전조인지 판단하는 것이 DOGE의 향후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머스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단기적 경기 둔화를 초래한 실패한 실험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issueinside.blogspot.com/2025/02/doge-sees-market-shift-as-us-debt-nears.html

DOGE Sees Market Shift as US Debt Nears Critical Thres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