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 2차 토론회에서도 진전 없어

무차입 공매도 개선, 2차 토론회에서도 의견 대립 지속

 
최근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7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여전히 불공정거래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 투자자와 당국 간의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됨

11월 5일에 금지된 공매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 의견 차이는 여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개선을 놓고 개인 투자자와 당국 간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여 차입 거래 플랫폼 도입을 강제화하고자 하며, 당국은 표준화된 플랫폼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강력한 주장

토론회에 참여한 박순혁 작가는 이미 기술적으로 공매도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개선안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루웹을 활용한 대표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며, 금융당국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개선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

당국은 기존에 공매도 상환 기간과 대주담보비율을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전산화는 어려워 보이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릴 전망

현재 공매도 주문은 최초 대차거래 시 대상을 찾는 부분이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매도 잔액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전산화는 계좌 잔고와 대차정보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를 넘겨가는 논의,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전산화 방안은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