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 -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 현대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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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 -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 현대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 조성


2018. 4. 26.




1990년대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목표는 국제적 안정과 평화 조성, 즉 중국 경제가 세계 제일이 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회피하면서, 돈벌이를 할 시간을 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군사적 대립·충돌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잦은 충돌을 벌여온 러시아·베트남·인도 등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한반도가 조용할 필요(중국의 군사적 개입 방지 & 미국·일본과의 전쟁 방지 & 중국의 중요한 시장들 중 하나인 한국을 보호함), 남중국해(남사군도) 문제의 일단 안정 및 그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적 해결 시도, 미국과의 전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와 관련된 문제 해결(최대 핵심 목표) 등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남중국해의 하이난 섬 상공에서 벌어진 중국 해군 항공대의 F-8-II 전투기와 미군 항공 정찰대의 EP-3E 정찰기의 충돌 사건 당시 조지 W. 부시 정권과 협상을 시도하는 등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권·영토 보존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도 표명했다. 해당 사안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약 베트남이 남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무력 점령을 시도할 경우, 중국도 무력 점령을 불사한다.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즉, 기존의 ‘일국양도(一國兩到)' 상황과 '대만 정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라는 형태의 공존상태는 계속 유지하되, ’두 개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의 체제는 영국으로부터 1997년 7월 반환 이후 50년간 유지할 것이며, 이는 포르투갈로부터 1999년 12월 반환된 마카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인도·베트남 등처럼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무력으로 영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중국도 무력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방침을 기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대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체면, 즉 “세계적 이슈들에 관한 발언권”을 확보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군대의 현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 목표도 "방어적 인민전술"에서 "국토 외부로 군사력을 적극 투사(投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 전환·향상시켰으며, 항공모함과 해병대 투입용 양륙지원함 등도 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일본 연합전선 형성도 경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