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안희정의 30년 정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종말을 고한 사건

대권 후보의 처참한 몰락

2018년 충남도지사 공보비서 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 간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의자 안희정은 김지은과의 불륜 관계라고 일축했다.(성범죄는 부인) 

'김지은'은 누구인가?

1983년생으로, 현재는 독신이다.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 채용되었다.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되었다. 

정무비서 김지은의 주장

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가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측의 대응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주장 후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안희정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잠적해 버렸다. 권한 대행을 맡은 인물인 남궁영 행정부지사 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검찰 수사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법대 교수는 "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8년 3월 19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고소자 A씨의 주장이 A씨 본인의 과거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자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는 곽형섭이다.

2018년 4월 5일에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이 2번째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해 검찰의 안희정 전 지사 구속 요청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는 박승혜이다.

박승혜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박승혜 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2015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박승혜 판사는 2011년 국내 최초로 김천지원에 전국 유일 여성 전원 재판부로 성범죄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때 서경희, 류경은 판사와 함께 삼총사 여성판사를 이루기도 했다.

도대체 왜?

그간 청렴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을 어필해온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에 왜 이런 일을 자행했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심리전문가들은 성폭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그중에서 '무소불위형'이라고 평가한다. ‘무소불위형’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곳을 전부 자기 세계로 인식하는 경우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택이 바로 이 케이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로 추앙받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수행비서는 청와대로 갈 수 있는 특권층이며, 성관계조차 피해자인 김 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로 '괘념치 말라'며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또 안 전 지사의 문자에는 피해자 무력화 심리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인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권력형 성폭행범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힘을 가진 자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킨다”며 “안 지사 역시 자신은 미투 운동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담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안희정에게 '정치는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론적인 짜맞추기는 자제해야 겠지만, 결국 안희정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사실, 저 말은 전형적인 경상도식 화법으로 본인의 하고 싶은 바를 친한 사람에게 투영해서 하는 말이다.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로서 당신들도 나 같이 정치하려면 힘든 일을 겪는다(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도 저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러니 저 언급을 예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충남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년인 2017년 여름부터 성추문 관련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여성 직원에게 스킨쉽을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퍼져가고 있었다고.

- 안희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 자신의 비서와 관계된 성 스캔들이라는 점, 행정 최고 책임자의 스캔들이라는 점, 사건 관련 남성이 50대라는 점 등 닮은 구석이 있어 빌 클린턴의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이 회자되곤 한다. 그 외에 1984년에 유력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무명 여배우와 불륜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어 결국 대통령 선거는커녕 정계를 은퇴한 게리 하트(Gary Hart)의 경우나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였고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비교될 수 있다.

-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인지 강간인지 온전한 동의인지 애매했던 성추문 사건으로 심학봉 사건도 있다. 다만 상하관계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한겨레 기사 논란이 보도된 시기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국 면직되었다.

- 안희정 관련 테마주의 경우 JTBC 보도 이전에 소식이 퍼져 이미 관련 주식이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은 안희정을 두고 언론과 미디어가 만든 도깨비같은 정치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 1년 전인 2017년 1월,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누드 그림 논란 당시 안희정은 메세지가 정당해도 여성 차별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정 반대로 표창원이 안희정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둘의 입장이 180도로 뒤집혔다. 그리고 당시 표창원은 당원권 정지 및 징계로 일단락 되었지만, 안희정은 출당 및 제명에 도지사직 사퇴까지 하게 되면서 둘의 입지는 바뀌고 말았다.

-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번 성폭행 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한 안희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