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란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분쟁의 주된 원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님비+국회의원의 퍼주기 공약+자본주의의 탐욕이 뒤섞인 사태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애초에 불가한 일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책임은 지지 않고 기름만 붓고 있다.

2013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 자리에 한방병원을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서구 내에는 특수학교가 정원이 92명밖에 안 되는 학교 1개밖에 없어 특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아동 645명 중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하는데, 주민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이 '혐오시설,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국회의원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성태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이 허준과 관련성이 큰 지역이라며 해당 부지에 한방 병원을 짓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로서 지적도상 학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 외에 다른 허가가 불가하며 교육시설을 지어야만 하는 부지이다.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헛된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한방 병원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김성태 의원과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특수 학교 설립을 반대하려는 근거없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니 살포시 무시해주기로 하자.

정원이 92명에 불과하더라도 1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니 두번째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근방의 양천구나 다른 지역의 장애학생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피력한 내용이다. 강서구 내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말은 잘못이지만 강서구 인구 중 특수학교 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양천구와 강서구를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양천구와 강서구의 행정 구역상 특수성 조차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애초에 양천구 탄생시부터 중간에 화곡동을 강서구로 남겨두고 밍 둘러싸게 만든 바람에 凹凸 형태로 행정 구역이 잡혀 있다. 즉, 단순히 말하면 양천구 목동과 신월동 중간에 화곡동이 끼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천구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생겨도 통학거리를 고려하면 양 구의 학생들이 뒤섞이는 것이 정상이지, 위의 주장대로 강서구는 강서구만 수용하고, 양천구는 나가라고 말하는 게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그런데도 양천구에 없으니까 양천구에다 만들라는 소리 자체가 바로 지역 이기주의의 추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시설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천구에도 만들어야 하고, 아파트촌 잔뜩 세운 강서구 반대쪽에도 인구가 늘었으니 하나 더 세우는 게 맞는다. 그런데 그놈의 님비가 또... 게다가 웃긴 건 복지시설 옆에 사는 주민들은 아무 소리 없이 사이좋게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몰려와선 피켓을 들고 선동한다는 것. 그런데 지역구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이걸 불지폈으니...

거기다 논란이 심화되자 페이스북에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고 쓴 글을 지워 더욱 공분을 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 측은 '김성태 의원은 한방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투표해주었으니 당연히 한방병원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부지는 교육 시설을 지어야만 하는 부지이다. 정 한방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여야지 교육시설을 지어야 하는 부지를 빼앗아 한방시설을 지어야 할 명분은 조금도 없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헬스케어 시설을 짓겠다는 공약 또한 하였지만 현재는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해준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진보 성향의 의원이나 정권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도리어 본인이 포퓰리즘을 남발한 여러모로 김성태 의원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 건립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와중에도 끝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