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에만 의존해서 경제가 파탄나버린 베네수엘라
본문 바로가기

석유에만 의존해서 경제가 파탄나버린 베네수엘라


2018. 2. 26.

고유가 덕분에 지탱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 이후 유가 폭락으로 IMF 외환위기, 그리스 경제위기를 아득히 초월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6퍼센트를 오일머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제 석유가격이 폭락하면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2015년 말 총선에서 17년만에 패배했다. 이는 야당이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의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린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을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신청해 국회 등원을 막아 슬그머니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는 그의 실정으로 인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반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니콜라스 마두로의 권위적이고 좌파적 포퓰리즘에 반기를 들고 그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PSUV)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제압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5월부터는 시장이 마비되어 약탈, 강도가 일상화되고, 굶는 학생들이 속출하며, 정부가 늘린 배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와중에 가뭄까지 거들고 있다. 정전사태가 일어나자 경제는 파탄나고, 치안과 교육, 일상생활마저도 불안해지고 있다. 국내 맥주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거대 식품 회사마저도 보리 수입을 정부 때문에 하지 못한다며 폐업을 선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문제해결은커녕 이 회사의 사장을 비난하면서 우파 파시즘적 세력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탄압을 더하자, 쿠데타 등의 폭력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수익 지불이 지연됨에 따라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국제 항공노선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2016년 5월 31일에는 미주 기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미주 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경제가 막장인 상황에서 대통령 소환을 주장하는 야당 대표가 친정부 시위대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민주주의 면에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기사 CNN에서 이라크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여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소식을 보도하자 스페인어로 방송되는 CNN 채널을 폐쇄시키고 기자들을 추방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으로 배급제를 실시하는 중이다. 식품난 폭동에 4명이 사망하고, 로물로 가예고스(Rómulo Gallegos) 전 대통령의 무덤이 파헤쳐지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불임시술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임약과 콘돔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유매장량 세계 1위의 국가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기현상을 보여주는 예가 되고 말았다. 가계 평균 수입의 72%가 식량 구입에 사용되며, 최저 임금의 열여섯배를 벌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암울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배고픔이 일상화되면서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자 약탈과 폭동이 빈발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찾아 주변국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로 많이 가는데 밀수를 방지한다며 2015년 8월부터 콜롬비아와 맞닿은 2,250km에 이르는 국경 지대를 차단하였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결국 국경도 통제를 못하며, 환율 때문에 10배 이상 비싸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예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보니 결국은 사게 되다는 것이다.

국경 개방에 대해 12시간 개방을 승인했으며, 따라서 2만 5천명이상이 생필품을 구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대규모 생필품 부족 사태에 대해 우파 기업인들이 경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비난하며, 야권의 대통령 소환에 대해 방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났지만, 경제고문에 좌파를 등용했다.게다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신생아용 침대가 부족해지자 종이상자에 아기들이 담겨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화장품, 휴지를 사러 미국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공자평화상 제작에 이어서 차베스 평화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첫 수상자로 푸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경제난으로 유아사망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전에 대규모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를 벌어지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 중재로 10월 30일에 야권과 대화한다. 그리고 2016년 11월 1일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인사 5명을 석방했고, 야권측은 국민소환투표를 잠시 보류했다. 게다가 생필품이 부족해진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원조를 수용하고 12월에는 야권과 정부가 추가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에게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서 큰 문제이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으로 인해 이제는 생필품을 사는데 현금이 한 상자나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제파탄때문에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들도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화폐대란때문에 시위, 약탈이 벌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베네수엘라정부는 100볼리바르의 사용중단을 2017년 1월 2일로 연기했다. 베네수엘라는 100볼리바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발표이후 주말에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7년 1월 8일에 최저임금을 50% 올렸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유지에 부족한 상황이다.

추가로 2016년 12월 24일 대한민국시간 토요일 경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친 베네수엘라 경제로 인해 윈도우10이 4000원(!)가량에 MS스토어에 올라왔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에서의 베네수엘라 MS스토어 윈도우 구입은 막혀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하루 가량 한국에 뚫린 것 같다. 그래서 주문 대란이 일어났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윈도우 10을 4000원에 구입했다. 이에 대해 ms의 이벤트적 선물이다, 단순한 직원의 실수다 논란이 분분했는데,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수였으며 24일에 팔린 모든 한국의 베네수엘라산 윈도우10을 환불조치할 것이라고 정식 발표하자 단순실수인 것으로 판명났다. 

2017년 야권에서 국민투표가 좌절되자 이미 장악된 의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직무 유기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임기를 단축시키거나 임기 종료 이전에 퇴진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때 옥수수와 쌀을 수출했으나 지금은 식량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마저도 돈이 부족해 충분히 사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수입한 식량의 배급권은 대통령이 지정한 친좌파 시민대원들에게 돌아갔고, 결국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권 계층이 탄생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2018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720%(!)나 오르고 실업률도 25%가 넘을 거라고 밝혔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반정부시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측은 개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정부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시위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군장갑차가 시위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그리고 시위가 자주 일어나면서 성난 베네수엘라 시위대는 차베스 동상도 파괴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반정부시위가 일어난지 2개월만에 3천명이 체포되고 60명이 사망했다. 결국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헬기가 공습하는 등 준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헬기 공습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자작극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그리고 반정부시위에서 4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반정부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친정부시위대들은 의사당을 습격하면서 야당의원들을 폭행해 최소 15명이 다쳤다. 게다가 개헌찬반투표도중에 총격이 일어나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2017년 7월 20일에는 20대 2명, 10대 1명이 반정부시위 도중에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100명으로 늘어나고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사퇴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개헌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보였고 야권측은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반마두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 2명을 추가로 체포했고 미주기구는 베네수엘라를 반인권범죄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네수엘라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콜롬비아로 이주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야권연합에서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고 콜롬비아로 베네수엘라인들이 이주하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유혈시위가 벌어지면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대사관은 가족들과 직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엔은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투표에 국민들을 강제투표시켜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2017년 7월 30일에 있었던 제헌선거에서 여당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베네수엘라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추가제재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선거 후폭풍으로 정부 내에서도 부정선거라고 반발하고 야권지도자 2명이 체포되고, 미국 측은 마두로를 제재했다. 그리고 메르코수르 측도 베네수엘라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EU 측도 모든 상황을 열어두면서 제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베네수엘라의 통화 가치가 와우의 골드값보다도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7년 8월 2일, 야당지도자가 2명이 체포되고 구금되면서 시위가 베네수엘라 전역으로 퍼졌고, 영국의 IT업체 관계자는 베네수엘라의 제헌선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헌의회 선거 이후, 베네수엘라는 반정부성향의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고, 야당 의원 2명이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메르코수르 측은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게다가 베네수엘라군도 마두로 정권에 반발하면서 준내전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혼란을 틈타 각종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항에서도 총격사건이 일어나 외국인1명이 사망하는 등 해외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노선을 중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헌의회는 스스로 최고헌법기관이라고 선포하는 등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잡아먹히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차베스를 비판했던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청장은 콜롬비아로 피신했다.

2017년 8월 24일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콜롬비아 방송을 베네수엘라에서 송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콜롬비아의 카라콜 측은 반발했다. 2017년 8월 30일에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야권 지도자들을 반역혐의로 재판정에 세웠다. 그러자 2017년 9월 26일 야권에서는 정부의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10월 15일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재검표를 요구했다. 미국 역시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토끼(!!!)고기 먹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토끼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반려동물이어서 일반 서구국가에게 마치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시급이 대졸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져 국민들이 대거 게임 작업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이 달러 액면가상으로 시가총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심지어 메르칸틸 금융지주회사와 BBVA 베네수엘라 지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시가총액 기업 애플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물론 그럴 리 없다. 사실 이건 한국 증권 거래소가 베네수엘라의 이중환율제를 알지도 못했거나, 이해를 잘못하고 DIPRO(고정환율)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로, 이미 2016년에 베네수엘라가 이중환율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DICOM(변동환율) 적용을 발표한 걸 무시하고 계산해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이중환율 적용을 선언했고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물건 거래와 베네수엘라 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깊은 경우에만 DIPRO를 적용하는데, 일반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과 무관한 금융인 증권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DICOM으로 적용된 환율을 쓰기에 당연히 그걸 적용했어야 한다. 2017년말 DICOM은 DIPRO와 약 1천배 차이가 난다.(그리고 암시장 환율은 DICOM과 약 5배 정도 차이. 즉 DIPRO와 암시장 환율은 5천배 차이다. DIPRO가 1달러당 10볼리바르니까 암시장에서는 1달러당 5만 볼리바르 내외) 당연히 저기나온 베네수엘라 종목은 DICOM을 적용해서 약 0.1%가격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9일에 베네수엘라 야권에서 자체 임명한 대법관 5명이 칠레로 망명했고, 야권지지성향의 카라카스 전 시장도 콜롬비아를 거치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거기에다 2017년 11월 13일에 베네수엘라는 선택적 디폴트에 돌입하면서 전면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디폴트 단계로 들어서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베네수엘라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자 위기에 처해 있다가, 러시아측과 채무상환재조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이기때문에, 2017년 11월 16일부로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국가부도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일에 마두로는 가상화폐 페트로(!)를 공식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다 2017년 12월 10일에는 야당이 내년 대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디폴트로 80%의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2018년 1월 10일에 소요사태가 일어나면서 10대 소년이 1명 사망하는 등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약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가 크리스마스때 돼지고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민 수백명이 반발하면서 시위가 발생했지만, 마두로는 돼지고기 조달의 문제를 포르투갈로 돌렸다. 이에 포르투갈측은 돼지고기 값을 지불하지 않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1월 10일에 친정부 성향의 제헌의회의원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거기에다 식량부족사태로 약탈도 기승을 부리면서 한달새 사망자가 6명에 달했다.

2018년 2월 7일에는 총선이 4월 22일로 결정되었지만, 마두로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다가 야권과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선 난민들이 콜롬비아, 브라질 등으로 이주하면서 난민들의 수가 늘어나자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통제에 나서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