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알아보자

대마초를 마약물질 지정을 없애는 방식의 합법화를 통해 삼이나 의약품로서의 활용 등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은 사실 마약인 대마합법화를 안해도 이미 충분히 얻을수있는 이익이다.

한국은 꽃부분인 대마초가 마약지정된 상태지만 줄기부분인 삼을 이용해서 종이, 옷으로 가공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부분을 의약품으로 쓰는 것 또한 문제없다. 한국에서는 꽃부분인 대마초는 의료용도 금지되어 있고 이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환자와 그 가족을 주축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대마는 칸나비스 사비타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식물이다. 여기서 마약류로 지정된 부분은 잎, 꽃봉우리, 씨앗껍질 등이고 줄기 등 다른 부분은 마약이 아니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섬유산업 물질의 대마, 식품으로써의 대마

주로 마약이 아닌 줄기, 껍질 벗긴 씨앗은 마약류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즉, 전세계 어느나라든 대마식물의 마약 아닌 다른 부분 사용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 한국에서 삼베옷이 금지된 적이 없듯이. 대마 마약류 합법화와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마 섬유로 된 제품, 대마초 관련 식품 등이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대마쇼핑몰 - 식품, 옷, 종이, 화장품 등  대마식품, 오일 쇼핑몰 이렇게 멀쩡하게 쇼핑몰에서 대마 관련 식품이며, 화장품이며, 옷가지며, 종이까지 판다. 삼베섬유 산업이나 대마관련심품산업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셈이다. 

삼베로 종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대마 종이는 거칠어서 그다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마 쇼핑몰에서도 대마종이로 벽지를 만들어 팔지 공책, 책 등을 만들거나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삼베뿐아니라 다른 대마 상품도 일부의 삼베옷 이외에는 인기가 없어서 한국에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마초 삼베재배지역이 감소하는건 대마초 삼베제품이 경쟁력이 없고,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마초 꽃봉우리가 마약이라는 법때문에, 대마초 줄기로 만든 삼베옷의 인기가 하락하고 화장품으로 안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삼베가 대마초 줄기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의약품으로써의 대마

한국에서는 의료용이라 할지라도 대마의 사용은 법적으로 막혀있다. 차료목적의 진통제로 쓰이는 것 중에서는 대마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한 진통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르핀 등이 그 예이다. 한국에서도 마약류라 해서 경쟁력 있는 약물을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다. 대마가 의약품으로 21세기 이전에 잘 활용되지 않은 건 의약품으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서 였다. 

대마초의 마약성분 THC를 주 성분으로한 치료 약물은 과거에는 의약품 경쟁력이 없었으나 21세기 이후 하나 둘 약물 개발중이다. 만약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특정질환에 특효가 있는 치료제로 활발히 사용된다면, 법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으로 허가하면 될 일이다. 의료품으로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특효약으로써의 검증된게 없어서일 뿐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치료약물로 효능이 입증되면 마약이라도 의약품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대마 합법화와는 다른 문제이다.

대마의 의약용 사용이 불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인양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THC가 2017시점에서 불치병에 획기적인 효과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제품으로 출시된 경우도 그런 정도의 목적이 아니다. 실제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의약용으로 대마를 허가한 경우, 정작 불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게다가 별다른 병이 없는 일반인이 여러 핑게를 대고 대마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미국같이 오락용 마약 대마를 흔히 사용하는 나라에서, 의약용 대마가 굉장한 환영을 받고 대마 관련 회사가 설립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불치병 환자가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대마를 오락용으로 애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대마초의 항암효과나 치매 등에 대해서 논문이 몇 개 나왔다고 해서 당장 항암제가 되거나 치매특효약이 되는게 아니다. 현 시점에서 그 어떤 국가에서도 대마초가 항암제나 치매약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이는 대마가 합법화된 지 40년 된 네덜란드도 동일하다. 논문이 몇개 나왔다 해도 효과는 미지수이며, 항암효과가 있다는 수백수천개 물질중에서 항암제로 출시되는건 극히 일부이다. 

현재 대마초는 굳이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허가할 수준은 아니다.

자동차연료, 종이, 식품 등

대마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

줄기 섬유질 이용 - 종이 옷 가방 등의 석유화학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씨앗을 이용 - 식품, 오일, 화장품, 바이오 디젤로 자동차 연료 등의 석유화학 연료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대마초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인류의 미래와 환경에 기여한다고 과대포장되어있다.

'대마를 위한 변명'을 통해 대마초합법화를 주장한 저자 유현은 그 뒤에 대마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대마초에 합법화에 대한 여러 홍보를 펼친다. 그는 대마를 위한 변명 등에서 이미 대마초의 기름으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할수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에 촉매제인 메탄올을 섞어 디젤엔진을 개조한 자동차에 주입하면 훌륭한 연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 운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실용성이 없는 대마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해 보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50㎏의 대마 씨앗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1년 동안 300평 규모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만 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간스포츠기사) 2005년

그러나 이것이 쇼인 이유는

대마초에서 씨앗과 그것에서 나온 기름은 금지되지 않은 물질이라, 대마초 합법화 운동과 무관하게 이미 합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대마씨앗에서 나온 기름이 식용, 화장품, 비누등으로 쓰인다. 인기가 없고 상품성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을 뿐이다. 대마쇼핑몰 - 옷, 종이, 식품, 대마기름, 화장품 등

굳이 대마초로 자동차 연료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싸고 품질도 나쁜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장도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다. 2005년에 이제 막 바이오 연료로 대마초를 활용 연구를 한다는 수준인데 좋은 결과도 나온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과대포장해 자동차 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지구환경을 지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후로도 2017년까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었다.

대마 기름 디젤유 대체가능(한국일보)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주간동아)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등에 널리 퍼진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많다. 굳이 하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자동차 연료로 만들수있다. 옥수수 사탕수수 콩 쌀 보리 밀 목재 해조류까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물질은 옥수수이고 사탕수수, 콩등이 뒤를 따른다. 실제로 2008년에 유가가 급등한 이후로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산업이 발달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는 바이오 에너지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농작물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옥수수 에탄올로 대체하려면 식량 용도 옥수수가 모자란다. 옥수수로 인한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발달했을 당시 애그플레이션으로 후진국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다. 옥수수 바이오 연료와 애그 플레이션

화석연료를 아애 옥수수로 대체한다면, 지구의 숲을 어마어마하게 불태워 옥수수를 심어도 불가능하다.

옥수수에 비해 상업화도 떨어지는 대마를 바이오 에너지 만들어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연구가 더 도움이 된다.

또한 목재펄프나 석유화학섬유를 대마로 대체한다는 식의 과대포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목재펄프 대안종이 부분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가는것이 옥수수대나 사탕수수대 해조류 등이다. 옥수수대만 해도 옥수수가 세계 3대 식량작물이라 버리는 옥수수대가 어마어마하다. 숲을 태워 옥수수를 따로 심지않아도 종이 대체가 상당히 가능하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마초종이는 환경보호와 무관하다. 그래서 대마초 종이는 대안 종이로 거론이 되지 않는다.

또 화학섬유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라이벌인 섬유물질은 굳이 말하면 대마초 섬유인 삼베가 아니라 목화에서 나온 면화이다. 대마가 화학섬유 라이벌인양 과대포장하고 그런 이유로 마약으로 모함받았다고 거짓 음모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삼베옷과 비단옷만 사용하던 한반도에 문익점이 목화가 들어오면서 삼베는 순식간에 핵심 옷감이 아니 게되었다.

그외에 의료효능 등에서도 과대포장이 심하다. 의약품으로 활용이 연구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약물질 대부분이 의료용으로 활용연구가 진행되는 물질들이다. 그런데 마약이 의약품이 된다고 마약금지가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마약은 이런 저런 잡다한 효능이 많다. 마약뿐 아니라 대부분 건강식품 수준만 되도 효능이 수십가지도 넘는다.

국가의 재정적 이익

대마초에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인데 이 배경을 모르고 미국과 전혀 다른 한국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국가가 돈벌려고 중독성 물질을 장려하는건 21세기 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허용하고 세금을 거두기는 하지만 이는 술과 담배가 너무 널리 퍼져있어 금지할 때의 해악이 더 크기 때문이고, 지금도 술과 담배에서 거두는 세금보다 술, 담배가 미치는 해악을 교정하는 데 국가가 들이는 돈이 더 크다. 그 술과 담배 역시 20세기 후반~21세기에는 규제를 강화해서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20세기 초반 금주법 당시에 술을 금지하니 술에 매겨지던 주세를 못받는데다가 단속에 엄청난 공권력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정손해가 엄청났다. 이를 틈타 마피아가 불법적으로 술을 수입 판매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된다. 금주법 반대논리로 무의미한 술단속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술로 마피아가 돈버느니 국가가 합법화해서 세금 걷자는 논리가 나온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대마초 합법화 논의이다. 캐나다에서도 금주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부작용을 보고 결국 금주법을 폐지했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의 50%가 대마를 접하는 등 금주법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니 저 논리가 통한다.

미국, 캐나다나 유럽 일부 국가 이외에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으로는 남미가 있다. 남미는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해 돈을 버는 마약 카르텔이 발달해서 국가 공권력조차도 손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마약카르텔의 돈줄을 끊을 목적으로 마악합법화 논의가 최근시작되고 있고, 그 결과 우루과이의 대마초 합법화가 시작되었다.

미국도 금주법처럼 마약에 대한 강경책을 시도한 바가 있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닉슨 대통령 때인 40년전부터 천문학적인 돈과 정부의 인력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마약소비율은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마약사범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미국 교도소들을 만원사태로 만들어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 의존성 강한 기호식품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하듯이 생산자와 거래자만 때려잡는다고 소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화로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소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게 되어 마약의 가격이 급등했고 마약 카르텔들만 때부자가 되는 역설을 초래했다. 이에 자유/진보주의자들은 효과가 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때려치고, 차라리 대마초같은 약한 마약은 합법화하고 대신 마약 소비율과 중독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교육, 재활센터 등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요구해왔는데, 미국에서 시산해본 결과 실제로 마약과의 전쟁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돈은 훨씬 적게 들면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의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30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고작 전체 마약 암시장의 1%만을 단속해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섣불리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던 것은 결국 마약과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을 합법화하는 논의가 나온다고 해서, 마약 사용량을 늘어나는걸 방치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마약 합법화 정책 혹은 대마초 합법화 논의 역시도 "마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화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논점이다.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재정적 이익 역시도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사용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국가의 재정적 이익은 늘어난다는 주장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마약이 굉장히 잘 관리되는 나라이고 대마초의 사용량도 굉장히 적은 나라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다르게 대마초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나라이며, 대마초의 해악을 생각하면 얄팍한 세수 증가를 위해 대마초를 허용해야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