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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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


2017. 12. 15.

대마초는 유럽과 북미에서 뜨거운 정치 쟁점이다. 나아가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외국의 실상을 접하면서 과연 한국과 같은 수준의 대마초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일단 크게 의료용 대마 사용의 합법화와 일반적 대마 사용의 합법화로 논의의 지형이 나뉜다.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은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마 사용은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공식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마초 옹호 논리들은 대부분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상주의나 신비주의에 가까운 유사과학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대마초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는 히피나 힌두교 붐이 일던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술, 담배, 마약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논리는 결단코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에 경도된 것이 아니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하니 한국에서도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대주의이므로 옳지 않다.

대마가 마약 중에선 양호한 편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부위를 들어볼 때 마약은 마약이다.

운전할 때 피우면 대마가 익숙한 감각을 뒤흔들어 놓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마약값을 벌기 위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현대 한국에 팽배한 권위주의 및 강요문화와 맞물려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허용되는 건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매우 약해서라기 보단, 몸에 부담이 가는 것을 느낀 사용자가 알아서 자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이 크다. 하지만 대마초를 꾸준히 피웠을 때, 커피보다 의존성이 적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커피는 졸릴 때 마시게 되지만, 대마초는 기분좋은 고양감을 주기에 정신이 아무 이유없이 느끼는 만족과 그에 따른 의존성이 더 크다.

일시적인 세금 확보에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세수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도 있다. 담배도 세수를 거두기는 하지만 폐병과 폐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켜, 의료보험료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흡연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나 제도적인 비용도 들어가기에, 세수만 보고 합법화하기에는 나중에 불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대마초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반 같은 게 없는데, 마약의 광범위한 유통이나 중독자 급증같은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 대처가 어렵다.


피우는 대마초뿐 아니라 액상 등 변형된 형태도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농축된 THC를 흡입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 유명 고대부터 내려오는 마약 해시시가 대마농축시킨 물질이고, 최근 유명해진 액상 대마의 경우 몇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농축된다고 한다. 즉, 약한 마약인줄 알고 허가해 줬더니 순한 마약이 아닌 농축된 액상 대마로 소비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마초는 담배에 비해 중독성이 적지만 다른 효과를 고려하면 담배에 비해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다. 폐암을 유발하는 타르성분이 2배이고 깊이 빨아들이는 관계로 암유발 가능성이 낮지 않다. 담배던, 대마초던, 말린 허브 종류던 불로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죄다 폐에 안 좋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각종 유해물질이 잔뜩 포함되어 있으며, 피우는 방식도 담배보다 깊게 들이키는 방식이므로 유해물질이 몸 속에 더 많이 들어온다. 따라서 담배와 같은 양을 필 경우 기관지나 폐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 물론 간접흡연 등의 피해도 발생한다. 특히 담배에 비해 환각 효과등 뇌신경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이다. 중독성만이 핵심이 아니다. 담배 역시 WHO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었고, 한국 등 세계각국에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술, 담배 규제가 강화되어 갈수록 사용자가 줄어드는 마당에 대마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마초가 담배에 비해 건강에 나쁘지 않은 것처럼 호도되는 이유는 대마초가 불법 마약인 관계로 지금도 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담배에 비해 통계수치가 적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국가라 해도,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을 약품을 굳이 풀 필요는 없으며,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면 모를까,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굳이 깽단이 이익볼까봐 무섭다는 핑계로 대마초를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

대마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란 편견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대마초에는 분명 해악이 있기에 대마초 허용을 정치적 진보와 민주주의의 척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쉬운 재배 뒤의 불법 유통으로 추적할 수 없는 사용은? 그 사용으로 불어나는 검은 돈과 영향력은? 당신의 친구가 몰래 과자나 음료수 등에 넣어 먹인다면? 실제로 대마가 많이 쓰이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반드시 예술적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돋군다고 볼 수 없으며, 뇌를 손상시키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의적인 창작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의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대마초 비범죄화나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일 뿐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서 국가가 대마를 통제해선 안된다. 흔히 말하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논리이다.

대마가 끼치는 신체적 위해는 오히려 카페인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연기를 마시는 편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베이퍼라이저나 음식으로도 섭취해서 폐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할 수 있다. 실제로 THC는 지방질과 결합했을때 효과가 극대화되어 빵이나 쿠키, 피자 등에 재료로 써서 섭취하는 경우도 많다. 단, 연기로 흡입했을시 15초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음식으로 섭취시 짧아도 30분, 길면 1시간 반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대마 합법화를 통해 삼이나 의약재로서의 활용 등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담배처럼 대마로부터 세금을 거둬 부가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몇몇 연구의 결과로 치료효과가 나오고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정신질환 완화작용 포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항암제처럼 피아구분 없이 세포분열을 막는것이 아니라 복합 수용체와 선택적으로 결합이 되어 항염, 항암효과를 낸다고 한다.유방암 관련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대표적인 주장들을 모은 것으로, 그 특성 상 찬반 논리에 비전문적인 의견이 섞여들 수 있음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