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형편없는 고용정책과 막대한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과될 때까지 재표결이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부가 장담한 종편 특수조차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통과로 2만14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2012년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종사자 수는 1319명에 그쳤다. MBN 기존 종사자 388명을 제외하면 순증한 일자리는 931명 뿐으로 사실상의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상승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600조에 육박하고, 2004년에는 66%정도의 비율을 유지한 GDP대비 가계부채율이 2009년에는 86%까지 치솟았으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DTI(Debt to Income, 소득 대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과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주는 등 경제감각을 상실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나, 그런데 MB 정부 시절 늘어난 가계부채는 272조원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두고 하우스푸어를 잔뜩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B 정부 가계부채의 또 다른 특징은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명박 정권은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