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논란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Obama Care)는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오바마 케어는 미합중국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한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 미국은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였기에, 미국 전체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기엔 심각하게 빈곤하지는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었다. 이들은 그야말로 복불복 인생을 살 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 몸이 멀쩡하면 돈을 아낀 셈 치지만, 만약 한번이라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입원하면 한국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금액의 병원비가 청구된다. 오바마 케어의 입법 취지는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오바마 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 이를 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정부의 정부 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케어의 적용 대상은 모든 미합중국의 국민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부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가입 회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서비스 수준의 저질화를 가져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오바마 케어 이전부터 뉴욕 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코자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무료 혹은 저가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을 맺어 사업 허가를 내줬었는데, ACA로 확대된 메디케어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주민들(뉴욕의 경우 빈곤선의 138%에서 150%)은 잘 써왔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오바마 케어로 생겨난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한 직장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중소득층 주민들 역시 오바마 케어시행 이후 짊어지게 된 추가적인 부담에 울상을 짓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주치의가 있는 중산 계층 미국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당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의사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전에 내던 금액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즉 그네들의 돈을 뜯어 저수익층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되었고, 오바마 정부 아래 '취업난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 구직을 포기하고 노숙이나 구걸(panhandling.)하는 사람이 늘음으로서 비취업률 대 실직자 수가 줄은 것처럼 보이는 판국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남의 돈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 왔던 것이 문제.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를 위한 정부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기 때문. 이것을 폴 라이언이 꼬집어냈다.

위 그림으로 오바마케어의 결과가 간단히 설명된다. 오바마 케어가 그토록 욕먹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정책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원래도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미국의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더 올랐다. 버락 오바마는 분명히 전국민 강제 가입 조항의 효과로, 미국인의 의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반대자들은 오히려 오바마케어가 의도와 달리 전반적인 의료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시행 이후 많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2016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평균 22퍼센트(정부보고서 기준)인상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몇몇 잘못된 곳을 뜯어고칠지언정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제도 유지를 시사했으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의원 모두 과반수를 달성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 논란]

트럼프: "뭐해? 당장 폐지하자!"

공화당: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오바마 케어가 상당한 부작용을 보이면서 폐지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나, 문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하는 쪽에서도 이를 대신할 제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시기가 7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수년간 말로만 폐지를 외쳤을 뿐 정작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이후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리하여 차기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데도, 공화당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폐지를 미뤄야 한다고 트럼프를 말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테네시주(州)의 밥 코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말했던 것처럼 오바마 케어는 폐지와 교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안 제정 시한을 3월까지 연장하면 차기 행정부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의 윤곽을 잡고 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하며 조금 기다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무작정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다간 현재 혜택을 받는 2천만명의 미국 시민이 하루 아침에 의료혜택을 잃고 공중에 붕 뜨게 되므로, 당분간은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만큼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에 서명하면서 폐지될 위기에 쳐해졌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는데, 주요 반대사유가 민영개인보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이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민영보험의 가입자가 많아지면 싸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인 가입자 대상으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비할 사항이 아니다. 인프라정책을 위해 자금을 마련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가계에 의료비용이 큰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다.

1월 말 공화당 하원의원 그렉 왈든은 인터뷰에서 "단 하나의 수정안도 없다. 단 하나의 계획조차 없다" 라는 발언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없앤 다음의 대책을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까발렸다. 사실상 위에 언급된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언급할 자격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는 셈이다. 약 6년의 세월동안 오바마케어를 비판한 공화당과 1년 반동안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부르짖은 트럼프가 정작 일을 저질러놓고 대책이 없어서 어버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